[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사과했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 주무관은 20일 “시는 이번 ‘카풀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이날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서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료를 받는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며 학생들 간 호의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충주시는 또 “중앙경찰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 운행으로 인해 충주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 택시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경찰학교 교육생들과 누리꾼들은 시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입장 만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 40여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택시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중앙경찰학교는 주말에 귀향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 번 타면 2만원인데…"학교 측 지도 부탁" 신임 순경 및 특별채용 경찰관 등을 9개월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2개 기수 약 5000명에 달하는 교육생이 있다. 교육생들은 학교 적응 기간인 2주가 지나면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다. 교육생 대부분은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본가에 들른 뒤 일요일에 올라오곤 한다. 학교 관계자는 "복귀할 때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 학교까지 택시를 이용하곤 했다"며 "한번 이용할 때마다 2만원이 넘게 나오는 데 교육생 지갑 형편상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도심에서 떨어진 외지에 있다 보니 시내버스 운행도 제한적이어서 교육생들이 복귀에 불편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생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생들 가운데 일부는 같은 지역 출신끼리 돈을 모아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차를 카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풀에 이어 셔틀버스까지 운행하기 시작하자 지역 택시업계가 수익이 줄었다며 충주시에 호소하게 된 것이 이번 공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시는 공문에서 셔틀버스 문제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해 유상운송 카풀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지도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중앙경찰학교 "학교 측이 관여하기 어려워…검토된 것 없다" 교육생들은 시의 공문 내용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교육생은 "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기름값과 통행료를 나눠 내는 카풀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지역 상권과 운송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이를 유상 운송행위라고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생은 "학교가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동권에 대한 통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 최근 학교 앞에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다. 화, 수요일에 학생들이 외출을 나갈 때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못 하게끔 도와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학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외부로 나가면 다른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게 되니 이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다. 학교 관계자는 "(식당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학생들의 자가용 사용에 대해 학교측이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경찰학교는 "해당 현수막을 누가 걸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는 철거된 상태"라며 "현재 버스 운행 감축 등은 특별히 검토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안을 택시업계가 거절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없이는 사회적 대타협 참여는 없다는 강조하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 제안, 물타기에 불과"전국택시노동조합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주요 4개 단체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불법 카풀을 금지하라는 100만 택시가족의 요구에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물타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김 장관은 사납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우버 시스템 등의 IT(정보통신) 플랫폼의 규제를 풀어 택시와 승객을 연결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IT 서비스를 택시에 도입했더니 운행률이 인도에서는 30∼40%, 싱가포르는 약 19% 정도 늘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의 우버 시스템 제안의 핵심은 '합승 여부'였다. 우버는 '우버 풀' '익스프레스 풀' 등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을 한번에 태울 수 있는 합승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내에서 택시 합승은 1982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돼 왔다.앞서 택시업계가 사태 해결을 위해 택시에만 제한적으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카풀'을 제안한 만큼 양측 간 타협점이 마련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이를 '물타기'라 일축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카풀'의 중단을 전제하지 않는 대안은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카카오 카풀 금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임시방편 대응 말아야"택시업계가 참여하기로 했던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카풀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를 설치해 타협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택시업계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민주당은 4개 단체에 28일 사전협의를 하자고 제안해둔 상태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성명서에서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대타협 이전까지 불법 카풀영업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카카오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카풀앱 불법영업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감독해야할 국토교통부는 카카오측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불법 카풀영업을 허용하겠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택시업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을 해를 넘길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카카오 카풀 금지를 천명하지 않는 한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조적인 고민 없이 중재안을 하나씩 내놓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택시 업계의 반발에 대한 임시방편 대응이 아닌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안을 택시업계가 거절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없이는 사회적 대타협 참여는 없다는 강조하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 제안, 물타기에 불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주요 4개 단체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불법 카풀을 금지하라는 100만 택시가족의 요구에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물타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김 장관은 사납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우버 시스템 등의 IT(정보통신) 플랫폼의 규제를 풀어 택시와 승객을 연결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IT 서비스를 택시에 도입했더니 운행률이 인도에서는 30∼40%, 싱가포르는 약 19% 정도 늘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의 우버 시스템 제안의 핵심은 '합승 여부'였다. 우버는 '우버 풀' '익스프레스 풀' 등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을 한번에 태울 수 있는 합승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내에서 택시 합승은 1982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돼 왔다. 앞서 택시업계가 사태 해결을 위해 택시에만 제한적으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카풀'을 제안한 만큼 양측 간 타협점이 마련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이를 '물타기'라 일축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카풀'의 중단을 전제하지 않는 대안은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카카오 카풀 금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임시방편 대응 말아야" 택시업계가 참여하기로 했던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카풀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를 설치해 타협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택시업계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민주당은 4개 단체에 28일 사전협의를 하자고 제안해둔 상태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성명서에서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대타협 이전까지 불법 카풀영업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카카오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카풀앱 불법영업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감독해야할 국토교통부는 카카오측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불법 카풀영업을 허용하겠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을 해를 넘길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카카오 카풀' 금지를 천명하지 않는 한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조적인 고민 없이 중재안을 하나씩 내놓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택시 업계의 반발에 대한 임시방편 대응이 아닌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타협 논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와 당사자인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울산본부는 11일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의 금지, 중단, 철회를 위해 정부와 여당, 국회가 강력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존중 역주행 정책으로 끝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전국택시노조 소속 최우기 동지가 최근 출시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분신해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며 "50대 택시 노동자에게 낯설기만 한 카카오 카풀은 막연한 두려움이자 일자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위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계와 가족을 위협하는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에 30만 택시노동자들과 100만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 택시 노동자들에게 생계수단인 택시마저 빼앗는다면 이는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총은 "자가용 카풀 중개행위는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일이며 나아가 공공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일자리 창출을 내거는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카풀(승차공유) 금지법이 첫 논의부터 삐걱대면서 향후 심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택시노조의 표심을 의식해 카풀금지법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카풀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현행보다 규제하는 법안 모두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이와 별개로 민주당 카풀 태스크포스(TF)는 물밑에서 택시노조를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묘안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모빌리티업계는 카풀 금지법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출시 일정을 가늠하는 등 재시동을 거는 양상이다.28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풀 금지법 첫 논의 관문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7일 파행됐다. 파행의 표면적인 이유는 법안 심의 순번을 둔 여야 간 신경전이다. 하지만 국토위 여야 간사 간 이미 합의된 법안 심사 순번을 소위 개의 10분 전에 문제삼고 나선 것을 두고 한국당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카풀 금지법은 자가용의 유상 운송 제공·알선을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제81조 1항의 '출퇴근시'라는 예외조항을 없애자는 법이다. 민주평화당이 대표발의했지만 지난 22일 택시노조가 국회 앞에 집회를 열었을 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한국당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지지발언을 한 것을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가족을 포함하면 100만표 정도 된다"면서 "여당과 정부가 택시업계 지원책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동안 한국당이 누가봐도 100만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국토위 교통소위가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 카풀 금지법의 본격적인 심사에 나서더라도 균형 있는 논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정부와 여당은 카풀 금지법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994년 개정된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어 수용 불가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카풀 금지나 제한보다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카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것까지 법이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여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카풀 서비스 시간은 하루 종일로 하되 횟수는 2회로 제한하는 기존 국토부 중재안을 우회해서 표현한 바 있어 카풀 금지법의 처리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카풀 대책 TF는 국토위 논의와는 별개로 모빌리티 업계, 택시업계를 물밑에서 만나며 묘안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택시업계와 수차례 접촉해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가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출시 예고하면서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원조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마트 카풀 서비스를 시작을 알렸고, 차차크리에이션은 내년 1·4분기 중 카풀 서비스 추가를 예고하고 있다.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지난 2월 인수한 뒤 카풀 드라이버만 모집한 카카오모빌리티도 카카오 카풀을 언제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카풀(승차공유)을 금지하거나 운영시간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며 내주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카카오 카풀이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택시4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출시 일정을 못잡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 금지법부터 국토위 법안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풀 금지법 △카풀 중개업 금지법 △카풀 운영시간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한정하는 법 등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만 발의한 법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카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택시산업을 보호하면서 모빌리티 산업을 키우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고 있다. 민주당 카풀 TF는 모빌리티 업계, 택시업계, 관련 전문가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당·정·청 협의를 거쳐 보완 입법을 낼 지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출퇴근시간은 어떻게 규정하냐는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지금 출퇴근 시간대가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모든 시간대가 됐다"면서 "고전적 의미의 '9-6'와 (출퇴근시간이) 맞는 사람은 50%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풀)이용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출근과 퇴근, 2번만 가능하다"면서 "(자가용은) 24시간 카풀차 운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8월부터 택시업계, 모빌리티 업계에 제시했던 카풀 중재안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토부는 카풀 운행횟수를 하루에 2회로 제한하되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양쪽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 장관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한다(이은원 한국당 의원)", "택시 공영제를 논의해야 한다(함진규 한국당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교통과 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의견을 듣고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해 제안을 전달한 상태"라면서 "공영제 포함 문제는 검토한 바 없는데 차차 검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택시 기사 4만여명(주최측 추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카오 카풀 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측 추산 7만명이 참가한 '제1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이후 한달 여 만이다.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은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전국의 택시 기사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카카오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7만명이 참가한 1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약 4만명의 택시기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불법 카풀 방치하는 여객법 즉각 삭제하라", "서민택시 파탄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카풀 앱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며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 앱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카풀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만간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도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100만 택시 가족들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소위에서 토론을 거쳐 공존할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응원의 말을 보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전국의 택시 기사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카카오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7만명이 참가한 1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약 4만명의 택시기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불법 카풀 방치하는 여객법 즉각 삭제하라", "서민택시 파탄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카풀 앱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며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 앱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명시된 카풀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만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카풀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만간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도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100만 택시 가족들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소위에서 토론을 거쳐 공존할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응원의 말을 보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의 하나로 승차공유(라이드쉐어링·카풀)를 이른 시간 내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택시4단체가 승차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28일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택시4단체는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노조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다. 택시4단체는 승차공유 금지 법안 국회 처리 결정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승차공유 합법화를 위한 어떤 논의도 거부하는 공동 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택시4단체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업계와 승차공유 규제를 완화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택시4단체가 잇따른 투쟁에 나서자 뿔난 소비자 단체들이 택시4단체를 비판하는 맞불 성명서를 내고 있다. 택시4단체가 이 같이 승차공유 금지 법안 처리 투쟁에 나선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펼치는 하나의 수싸움으로 풀이된다. 택시4단체와 국토부, 모빌리티 업계는 승차공유 하루 운행시간 및 횟수, 택시의 가치보전 방안 및 상생방안, 택시업계의 숙원인 합승 도입 등을 협상 의제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4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국회에서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총력 추진하기로 지난 27일 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승차공유 규제 강화 법안 3건 가운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81조1항1호)를 삭제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만약 9월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되면 10월 중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도 택시4단체의 이기적인 행위를 중단하라는 카풀운전자연맹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 컨슈머워치는 이날 "컨슈머워치는 카풀러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택시업계는 면허제라는 울타리에서 우버, 콜버스, 풀러스, 차차 등 모든 승차공유를 불법으로 몰아 소비자가 더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기회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택시노조의 이 같은 행태로 전세계인이 우버, 리프트, 디디추싱, 그랩 등 승차공유를 이용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안 대한민국만 20세기 낡은 시스템에 갇혀있다"면서 "승차공유 확대가 택시 기사의 생존권을 반드시 위협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택시에겐 오히려 기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승차공유가 활성화되면 택시 수요를 늘리고 운송시장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합법화 논의에 나서고 국토부는 5000만 국민을 위해 낡은 운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내 최대 카풀 운전자 단체인 카풀운전자연맹이 지난 25일 토요일 밤 긴급 성명서를 내고 승차공유 운전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한 택시노조에 분노했다. 연맹은 "출퇴근시간과 심야시간 등 택시 운행에 공백이 생기는 시간을 카풀이 해결하는 것으로, 택시업계가 이익만을 위해 이를 방해하는 이기적인 행위와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