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1일 교육부와 세종시 가름로의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부처 간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고용부와 교육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다. 양 부처는 협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정기 포럼, 합동 워크숍, 정례 협업 점검 회의 등을 통해 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정보시각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정보시각화는 시각화 요소를 사용해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최근 정책 소통 및 설계의 필수분야로 각광 받고 있다.  코카콜라, 3M 등 글로벌기업 및 삼성, SK,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도 직원들의 정보시각화 역량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정보시각화를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한 바 있다.  워크숍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문 강사와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의 선도요원 10여명이 참석한다.  구제적인 내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비아이(Microsoft Power B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파워 비아이를 활용한 소통 역량 강화 방안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연수를 마친 선도요원들은 부처로 돌아가 정보시각화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부처 칸막이 해소와 과제 중심 협업 촉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승패는 인적자원의 역량에 좌우된다"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시각화 능력은 현대 행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번 워크숍이 부처 간 체계적인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포천시 한 육군부대에서 불법 촬영한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불법 촬영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A상병은 옆 칸막이 위로 자신을 촬영하는 휴대전화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놀라서 뛰쳐나온 A상병이 확인한 결과 촬영자는 인근 중대 소속 B중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군사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A상병은 군 조사와 별개로 지난달 26일 포천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 주택에 2세 이하 출산 가구(태아 포함)부터 최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또 인원수 별로 공급되는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돼 신혼부부들은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출산 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출산 가구의 선정 방식은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 유형별로 경쟁해야 했고, 가점을 주는 방식에 그쳤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출산 가구는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데, 도시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을 신청하면 가점 경쟁 없이 1순위로 배정받는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적용되던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면적기준 제한으로 인해 신혼부부 또는 1인 가구가 작은 평수밖에 지원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은 45㎡ 이상의 면적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이 사라져 신혼부부도 큰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면적기준 폐지는 이미 공급이 진행된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달 초 공급한 충남 서천 등의 임대주택에는 기존 방식대로 적용된다. 이들 제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 올 연말까지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약 7000가구다. 이중 수도권 기준으로 4600가구다. 한편 이날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결혼 준비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스트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정보 공개 방안,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등도 추가 보완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스냄새가 난다며 아파트 피난용 소방시설인 ‘경량 칸막이’를 발로 부수고 옆집에 들어가 소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3시 4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일어났다. A씨가 베란다에 설치된 가벽을 부수고 옆집주민 B씨의 집에 침입한 것. A씨가 부순 것은 피난용 소방 시설인 ‘경량 칸막이’로, 화재 발생 시 현관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옆 세대로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씨는 이 벽을 발로 차 부순 뒤 머리와 상체 일부를 옆집 쪽으로 들이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베란다 창문을 넘어 아파트 외벽 난간에 걸터앉았다. 해당 소동으로 특공대를 비롯한 경찰 50여 명이 출동했고, 소방은 추락에 대비해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의 설득에도 오랜 시간 난간에서 버틴 A씨는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벽을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병원 치료를 위해 입원 조치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에 들어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손을 맞잡았다. 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성과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장급 인사를 협력부처 인물로 채우는 '전략적 인사교류'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제2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면담결과와 더불어 2·4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실천과제 41개를 포함한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는 대부분 세부이행계획상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1개 실천 과제 중 38개는 정상 추진중(92.7%)이고 지연 과제 3건은 양 부처간 시스템 연동 등 실무적 협의사항을 마무리 짓고 이달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R&D혁신이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조성 등과 같이 다부처 사업의 경우 교류자와 교류기관간 노력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과제가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R&D 예타제도 폐지 및 세부 추진 방안 공동 마련'에서 기재부의 R&D 예타 페지 지침 발표 직후 사업성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을 과기부가 연이어 발표하는 등 유기적 협업을 이뤄냈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산업 단지 계획 신속 마련' 사업에서는 국토부와 환경부 국장급이 협력해 후보지 발표부터 산단계획 수립까지 3년이상 걸리던 시간을 1년 1개월로 단축했다. 목적·대상 등의 차이로 인해 부처별 각각 추진된 사업들이 효율·고도화되는 부분과 전략적 인사교류자들이 배치된 교류기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 성과를 높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교류자 뿐만 아니라 교류 기관간 긴밀하고 끊임없는 협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지원과 성과 창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정부 인사교류 활성화로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책 성과를 창출한 인사교류 우수기관과 우수교류자가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2023년도 인사교류 우수기관 및 우수교류자 시상식’을 열고, 특허청 등 6개 우수기관과 우수교류자 5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인사교류 직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교류자에게 수여하는 우수 인사교류자 표창을 신설했다. 우수 인사교류자에는 국토교통부 이동훈 공업사무관, 외교부 남광택 외무사무관, 해양수산부 김도순 서기관, 경상남도 주정희 지방행정사무관, 예금보험공사 전보경 책임역 등 5명이 선정됐다. 외교부 남광택 외무사무관은 인사처에서 중남미, 북미 등 권역별로 인사행정 협력국을 확대하고 해외대학 최초로 한국 인사행정 제도가 몽골국립대학교 공식 과목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는 등 인사행정의 한류 확산에 앞장섰다. 해양수산부 김도순 서기관은 경상북도의 해양관광사업 진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경상남도 주정희 지방행정사무관은 행안부에서 근무하며 지방 행정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 실효성이 낮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을 폐지하는 등 지방의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사교류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은 특허청이, 국무총리 표창은 행안부가, 인사혁신처장 표창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 수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은 특허청은 조사·심판, 전문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교류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사교류 활성화와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류자 적응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사교류를 추진해 우수 핵심 인력의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이해 및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행정의 동반상승 효과를 제고하는 등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사교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능력과 현장의 현장경험을 접목해 정책과 집행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가 선정됐고, 공공기관 등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수상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한 정부 기관들이 41개의 협업과제를 결과물로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용인의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모은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계 고등학교 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 역량에 맞춘 41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협업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2월 시행한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 전략적 인사교류에 이은 후속조치다.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협업 과제와 성과 창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조실은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와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신청에 착수한다.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데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상 1년 이상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국토정책관과 자연보전국장 직위 교류를 통해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에서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전략 과제에 대해 기술료 개선 방안을 내놓는 등 '혁신·도전형 R&D'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를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 간 집적으로 인력·인프라 측면의 칸막이를 제거한다. 회의를 주재한 국조실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결과 환류로 성과기반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협업과정에서의 애로해소 및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았다. 협업과제의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특별성과가산금, 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국정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열고, '5대 협업 과제'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5대 협업 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등이다.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 발표~부지 착공)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목표다. 또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은 내년에 정비를 앞두고 있다. 공동 의제 발굴 등 이들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1곳을 공동 지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은 복원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 제한구역 중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의 자연환경을 복원한다. 공동으로 복원 후보지를 선정한 뒤 국토부가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두 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한 뒤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올 연말까지 시화호를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융복합 연구를 위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간의 칸막이가 낮아진다. 출연연 혁신안과 더불어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정부 기술료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에도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조치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과기부와의 국장급 교류직위를 통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해 혁신·도전적 R&D 및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간에서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도전전 연구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 31일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과기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외교부와는 전략적 ODA 수행을 위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가 차관사업으로 이뤄진 유상 ODA를 주관하고 무상 ODA를 외교부가 각각 총괄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정보, 네트워크 등을 공유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 성과를 교류대상 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함으로써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과제 소관 국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기관간 협업협의체를 통해 협업과제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조정하는 등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과도 유기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조기안착’ 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올해 3월 말부터 과제별 협업인력 40명을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처 간 협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미래대비 신기술 확보 및 경제활력 제고, △약자복지 및 사회안전 등 3개 분야 총 11개 과제다. 올 2월 각 부처가 제출한 91개 과제 중 과제의 중요성, 대국민 파급효과, 인력 파견을 통한 협업 타당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다. 부처별로는 기재부,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행안부 등 9개 부처가 주관해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14개 부처가 협업해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형태도 과제 성격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된다. ‘늘봄학교 조기안착 지원팀’과 같이 주관부처 팀장을 중심으로, 협조부처 인원을 팀원으로 파견해 과제를 공동 수행하거나, 주관·협조 부처에 인력을 상호 파견해 부처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과제 수행의 시너지효과를 높인다. 협업을 위해 각 부처에 보강되는 인력(총 40명)은 2024년 3월말 파견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과제 달성 시까지(최대 2년) 해당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업인력은 각 부처의 주요 법령·제도 등을 과제와 연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서기관·사무관 등 중견 실무자급으로 구성한다. 각 부처는 파견자에 대한 성과평가 우대 및 복귀 후 희망보직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련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업인력 보강으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인력이 한팀으로 모이는 만큼 부처별 소관이 달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갈등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협업인력 보강을 시작으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급한 민생과제를 중심으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