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남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한 것. 여기서 쟁점은, 보험 가입 당시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다. 2심 재판부는 아내가 입국 전후로 한국어를 배웠고, 보험 가입 당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평소 남편 상점에서 일을 한 것과 보험 가입 직후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한 점도 근거로 사용됐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남편에게 29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보험사 11곳 중 흥국화재를 제외한 10곳이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중 삼성생명 31억원, 한화생명 14억원 등 청구된 보험금은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으로 인해 지연됐던 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흥국화재와의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 대법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 BJ 아영이 의문사한 가운데 현지 수사 관계자가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BJ 아영 사건을 다룬 현지 경찰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경찰은 “피해자는 속옷 상의를 입지 않았고 속옷 하의도 거꾸로 입었다”며 “성폭행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인은 질식으로 보인다. 고문 등 외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마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 부작용을 의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교도소에 구금된 중국계 부부 중 남편의 인터뷰도 담겼다. 제작진이 교도소에서 만난 남성 피의자는 “그가 주사를 놔달라고 했는데 저는 놔주지 않았다. 그 전부터 이미 몸에 주사 자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사를 놔주지 않으니 그냥 잠들었다. 나중에 보니 거품을 물고 의식이 없어서 구급약을 먹이고 산소를 공급했지만 사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신유기는 인정한다. 당황하고 무섭고 돈도 없었다”며 “시체유기로 벌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아내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전문가들은 “CCTV를 볼 때 아내가 상황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신유기라는 무리한 선택을 한 것은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문제 행위가 있다는 것이 성립돼야 한다”고 봤다. 한편, BJ 아영은 지난 6월2일 지인 A씨와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나흘째 되는 6일 프놈펜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천에 묻은 지문을 토대로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계 부부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체포했으며, ‘고문이 결합된 살인’(murder accompanied by torture)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BJ 아영(33·본명 변아영) 사건과 관련해, 살해 용의자인 중국인 부부 중 아내가 입을 열었다. 지난 28일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캄보디아 내 BJ 아영 사건 진행 상황과 중국인 부부 중 아내가 전한 발언 등을 언급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최근 재외국민 보호과의 설명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부부에게 적용한 '고문이나 잔혹 행위 혹은 강간이 수반된 살인' 혐의는 현지 사법 체계상 기소 때 적용하는 혐의 범주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혐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했다. 즉, 아영의 사인이라고 알려져 왔던 고문과 구타가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아영의 얼굴과 몸 등에 구타 흔적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인의 사망 전 생긴 상처인지 사망 이후 유기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구체적인 부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아영의 유족 측은 고인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대사관 측의 적극적인 설득 끝에 입장을 바꾼 상태다. 이진호는 아영의 부검과 관련해 "부검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이진호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중국인 부부 중 아내가 국내 한 방송사 관계자와 만나 입장을 밝혔다고도 전했다. 이진호는 "중국인 아내는 '고인의 시신을 유기한 것까지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해하거나 고문, 구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부가 '아영 양의 시신을 왜 유기했는지', '어떤 계기로 사망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지만, 유가족 및 고인의 명예를 생각해 말을 아끼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유가족 세 명은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영 양과 유독 사이가 좋았던 아버지는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 어떠한 입장 표명과 접촉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아영은 지난 2일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 이틀 후 해당 병원에서 수액 또는 혈청 주사를 맞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시신이 유기된 점과 얼굴 등이 심하게 부은 정황이 발견돼 일각에서는 폭행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영과 함께 캄보디아로 갔던 지인 1명은 현지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MBC '실화 탐사대'가 지난 4월 먼 이국땅 캄보디아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 서세원의 사망 관련 미스터리를 추적한다. MBC에 따르면 오늘(18일) 밤 방송하는 '실화탐사대'는 향년 68세의 나이에 이국땅에서 갑작스럽게 숨진 故서세원 씨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해 취재했다. ■ 간호사가 밝힌 ‘프로포폴’ 의혹의 실체 앞서 서세원 씨는 캄보디아 병원에서 수액을 맞다가 돌연 숨졌다. 캄보디아 경찰이 밝힌 사인은 당뇨에 의한 심정지였는데, 해당 병원은 아직 정식 개업도 하지 않은 곳이어서 의사도 없었다. 소문만 무성했던 서세원 씨 사망에 관한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직접 캄보디아를 찾았다. 열악한 현지 상황으로 인해 시신은 사망 8일 만에 이미 화장된 상태여서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망 당시 현장에서는 서세원 씨가 맞은 것으로 보이는 의문의 수액 하나가 발견됐다. 사망 직후 현장을 찾았던 서 씨의 지인은 서 씨가 팔에 수액을 꽂고 있었고 수액의 색깔은 ‘오렌지 색’이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제보자는 현장에서 하얀색 주사액을 목격했다는 엇갈린 증언을 내놨다. 하얀 색깔 때문에 ‘우유 주사’라고도 불리는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이 의심되는 상황.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사건 당일 서 씨에게 주사액을 놓았던 간호사를 찾을 수 있었다. 서 씨에게 주사액을 놓았던 간호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다. ■ 목회자vs초대박 사업가vs빈털터리...그의 정체는? 지난 2019년 말 재혼한 아내, 어린 딸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 정착한 서세원 씨는 인생 2막을 기대하며 캄보디아에서 목회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캄보디아의 여러 교회를 드나들며 바쁘게 활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가 초대박 사업가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서세원 씨는 실제로 2년 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캄보디아에서 방송국,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당시 그는 60층 높이의 방송 센터와 레지던스, 1200억 원 상당의 중계료를 언급하며 행복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망 전까지 가족들과 월세 800만 원짜리 호화 호텔에서 살며, 무려 3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까지 따냈다며 주변인들에게 자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취재 도중 '실화탐사대' 제작진 앞으로 정반대의 제보가 접수됐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사실은 서세원 씨가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모두 써버리고,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다는 내용인데...이는 과연 진실일까?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출신 사업가 고(故) 서세원씨의 장례가 30일부터 한국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진다.  유족들에 따르면 서씨의 장례식은 이날부터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20호실)에서 치러진다. 이날 낮 1시부터 조문을 받고 오는 5월 2일 발인할 예정이다. 유족은 서씨의 시신을 국내에 운구하려 했으나 캄보디아 현지 안치실이 열악해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기 어려워 지난 28일 현지에서 화장했다. 유족은 입장문에서 "시간이 갈수록 시신이 온전히 보존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지 화장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현지 경찰로부터 당뇨병으로 인한 심정지라는 검안 결과가 담긴 사망 증명서를 받았으나 사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라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대사관을 통해 캄보디아 경찰에 현장에서 수거한 링거 등 성분 분석,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반환 등을 요구했지만 캄보디아 경찰 측이 차일피일 미뤘다"라고 했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수많은 억측과 가짜 뉴스, 악성 루머가 언론 기사와 각종 영상물, 게시글에 넘쳐나는 것에 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라며 "유족에 대한 가해 행위가 지속되면 불가피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 영상물 제작·유포자 등을 찾아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서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미래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향년 67세. 고인은 평소 지병으로 당뇨를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 TBC(동양방송)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한 서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 MBC '청춘행진곡', '일요일 일요일 밤에', KBS 2TV '서세원쇼' 등을 진행하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영화 제작비 횡령 의혹 등과 아내 폭행 사건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서세원은 전 아내인 서정희 사이에 딸 서동주와 아들 서동천을 뒀다. 재혼한 해금연주자 김모씨 사이에도 딸이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중에 얼굴이 널리 알려진 사람은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들다" "한 번의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낳고,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의 반복이다"(서세원) 1980~2000년대 초반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맨 출신 방송인이자 영화 제작자 겸 사업가였던 서세원(67)이 지난 20일 조국이 아닌 타국 캄보디아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가운데, 생전 인터뷰가 재조명받고 있다. “환갑에 탄생한 딸, 제 삶의 전부” 그는 지난 2015년 서정희와 이혼한 뒤 이듬해 23세 연하 해금 연주자와 재혼했다. 특히 이혼 전인 2014년, 엘리베이터에서 전처를 폭행하는 영상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2014년 그는 아내 폭행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출한 개성과 재능으로 20년 넘게 방송가를 호령하며 인기를 구가했던 서세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영화 제작비 횡령, 해외도박 의혹 등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 2001년 영화 '조폭마누라'의 공동제작자로 이름을 올리며 영화 제작자로 성공적으로 변신했지만 이후 제작한 '긴급조치 19호'(2002) '도마 안중근'(2004) 등이 잇달아 실패하며 부침을 켰었다. 2006년에는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명목의 뒷돈을 건네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결정타는 아무래도 2014년~2015년 32년 만에 이혼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사생활 문제다. 이후 방송을 떠나 은둔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지난 2020년 영화 ‘도마 안중근’이후 약 15년 만에 더팩트와 인터뷰하며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그가 캄보디아에서 3조원대 글로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다. 서세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환갑이 넘어 낳은 딸에 대해 “이혼 후 새 가정을 만난 건 운명”이라며 “더없이 행복하다" "무엇보다 환갑에 탄생한 딸아이는 제 삶의 전부"라고 말했다. 딸을 “가장 힘들고 고된 인생의 기로에서 저에게 빛을 안겨준 천사”라고 비유한 그는 “다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모멘텀(동력)이 됐다” “방송인으로 살다 한순간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이 아이를 만난 걸로 개인적으론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 사업을 따 낸 것도 어린 딸을 둔 아버지의 절실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언론을 피한 건 자신을 향한 부정적 시선 때문인가. (이혼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함구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물음에는 “대중의 인기와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잘못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더 크게 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죄송한 부분이 많아 할 말은 없지만 저라고 왜 억울할 때가 없었겠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건 모두 다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항변해 봐야 소용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서정희와의 이혼 과정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지금은 소용이 없다는 걸 안다. 각자의 평온한 삶을 기도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론의 뭇매에 대해서는 “유명 연예인이어서 짓밟히듯 매도되는 건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한 개인의 삶과 인생은 누구한테나 소중하다" "유명 연예인이어서 짓밟히듯 매도되는 건 부당하다"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해서 행복했던 시간과 기억들까지 모두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서정희, 지난해 “전 남편 멋진 삶 기도” 앞서 지난해 서정희는 유방암 투병 중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 남편의 행복을 빌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TV에 나온 엘리베이터 사건이 대중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별별 일을 다 겪었다”며 “결혼 후 나는 최고의 삶을 누렸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결혼 후) 승승장구하는 남편을 뒀고 책을 쓰고, 인테리어 분야 경력도 꾸준히 쌓았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열심히 해 행복했다. 많이 못 배운 나의 한을 풀어줬다”고 돌이켰다. 이어 “결혼생활 32년.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흉내만 내면 살았다. 사실 이혼의 원인은 내 책임도 없지 않다. 대중에게 내조 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숨겨진 반항 기질이 있었다”고 밝혔다. “(남편에게) 순종하다가도 갑자기 싸늘하게 돌변해 말을 하지 않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진짜 서정희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혼녀, 엘리베이터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꼬리표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더 이상 궁색한 변명 따위는 하지 않겠다"며 "부디 새 가정을 꾸린 그분도 멋진 삶을 살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애도받지 못하는 쓸쓸한 죽음” 반응, 지인 “명복 빌어 달라” 서세원의 갑작스런 죽음이 알려진 후 세간의 시선을 여전히 따가웠다. “진짜 나쁜 짓하면 벌을 받는구나” “가정폭력범이었을 뿐” “그 누구에게도 애도 받지 못하는 쓸쓸한 죽음”등의 반응이 대표적이다. 서세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맨 먼저 병원으로 달려간 주검을 확인한 지인 박현옥 한인회장은 21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정희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아 안타깝다. 당시 (서세원이) '난 남자고 서정희는 여자인데,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했다“며 고인에게 쏟아진 비난의 화살을 안타까워했다. “캄보디아에서도 고인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옆에서 본 서세원씨는 인간적이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 "내 영향을 받아 캄보디아로 이주했다"라면서 "지금도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을 흉보고 욕하는 분들이 있더라. 참 잘못됐다. 명복을 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매스컴에서 '몇 조 사업 한다'고 했는데, (서세원씨는) 돈이 하나도 없다"면서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어렵게 지냈다“ "현지 고위층한테 사기를 당했다“ ”일을 굉장히 많이 벌여 놔 큰 일"이라며 유가족, 특히 아버지의 죽음을 모르는 어린 딸을 걱정했다. 딸 서동주 과거 기억 속 아버지 끔찍...사과, 했을까 서세원의 사망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잘 죽었네, 잘 죽었어, 소리 안듣게 잘 살아야겠다고 느꼈다. 인생무상이다"등의 반응이 눈에 띈다. 부부의 속사정을 전부 알 수 없지만, 딸 서동주의 자서전 속 아버지는 공포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는 서세원이 엄마를 폭행했던 당시에 대해 "아빠는 엄마를 아파트 지하에 있는 요가 룸으로 불렀다. 불륜을 들킨 아빠가 집을 나간 지 두 달 만이었다. 아빠는 '이혼을 해줄 바엔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엄마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서동주는 "네가 뭔데 가운데서 부모 사이를 망치는 것이냐", "엄마 편을 들고 아빠 편을 안 드는 것은 패륜"이라는 질타까지 들어야했다고도 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 공개된 선교 동영상에서 주변의 비난에 흔들리지 말라며 "이혼한 지가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주변에서) 얘기한다. 신경 안 쓴다"고 했다. 서세원은 지난 2019년 12월 캄보디아로 이주했다. 현지에서 목회 활동을 비롯해 미디어 및 대규모 부동산 건설, 병원 사업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사업차 정착했던 서세원이 이날 한인병원에서 쇼크사했다. 평소 당뇨병이 있던 서씨가 이날 오전 11시께(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사망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 앞으로 95억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차 사고를 내 보험사기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번에는 패소했다. 앞서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2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인 아내 B씨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 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범행 전 다수 보험에 가입한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후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A씨는 2016년 8월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삼성생명은 A씨에게 2억여원, A씨 자녀에게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씨 승소판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서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사망하게 했다는 살인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혐의를 벗으면서 보험금 지급 소송이 5년만에 재개됐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A씨의 살인·보험사기 혐의에 모두 무죄가 확정되자 민사소송이 곧바로 속행된 것이다. 오늘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내 살인 혐의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속행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사고로 차에 타고있었던 캄보디아 출신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사망했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하면 총 95억원의 거액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16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 제기했으나 당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이 중단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 13건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각각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지난달 변론이 재개됐고 내달에도 변론 기일이 잡혔다.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과 이씨가 계약한 보험금은 각각 31억원과 29억원이다. 만약 A씨가 승소한다면 보험금 원금에 7년치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된다. 이씨와 교보생명 간 소송도 변론 기일이 지정됐다. 한화생명 역시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소송 재개를 준비중이다. A씨가 보험사기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A씨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남편 살인 아닌 졸음운전으로 결론냈고 부인 살인·보험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남편의 유죄를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내서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사망하게 했다는 살인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이 당시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판결하면서다. 오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어제(18일) 남편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남편의 유죄를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있었던 캄보디아 출신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사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 전까지 A씨가 아내 앞으로 총 95억원에 이르는 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3년간 심리를 거쳐 살인·사기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는 유죄 판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대법원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40대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한 상해의 위험에도 살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쉽게 감수할 정도로 무모한 성품 내지 성향의 보유자인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임신 7개월 상태였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사고 당시 조수석 파손 부위가 운전석보다 많은 점과 뒷바퀴가 11자로 나란히 정렬돼 충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 사망시 이씨가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했던 점을 들어 이씨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