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캐나다 재무장관이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장관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평소 자전거를 탄다고 주장해와 그를 향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의 대변인은 프릴랜드 장관의 고향인 앨버타주 그랜드 프레리와 피스 리버 간 도로에서 시속 132km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프릴랜드 장관이 벌금 273캐나다달러(약 27만원)를 납부했다면서도 해당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해당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프릴랜드 장관은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해 자전거 타기를 적극 홍보해왔다. 그는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동할 때도 도보나 대중교통,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앨버타주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110km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3 10:47:29[파이낸셜뉴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8일(이하 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 책임을 맡긴 것이다. 캐나다 재무장관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루도 1기 정부에서 외교장관을 지낸 프리랜드 부총리는 미국과 무역협상(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USMCA)을 잘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리랜드의 재무장관 지명은 전날 빌 모노 재무장관이 갑작스럽게 사임한데 따른 것이다. 프리랜드는 1기 정부에서 외교장관을 지낸 뒤 트뤼도 2기 정부에는 부총리 겸 내각조정장관 역할을 해왔다. 내각조정 역할은 다른 이에게 맡기고 재무장관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드는 코로나19로 쑥밭이 된 캐나다 경제를 재건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방역을 위한 봉쇄와 이에따른 재정지원으로 연방 재정에 심각한 구멍이 났고, 캐나다 경제는 자유낙하하고 있다. 5월과 6월에는 경제활동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코로나19 봉쇄 기간 세수는 급감한 반면 가계·기업·지방정부 지원이 급격히 늘면서 재정적자가 3430억캐나다달러(약 308조원)로 폭증했다. 매뉴라이프 투자운용의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 프랜시스 도널드는 "아마도 지금이 연방재정을 꾸리는데 있어 현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는 "최근 캐나다 경제나 과거 침체 경험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며 프리랜드 부총리 지명을 환영했다. 한편 모노 전 재무장관은 트뤼도 총리의 야심찬 코로나19 이후의 '녹색'경제를 중심으로 한 부양책에 반발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0-08-19 06:53:15[파이낸셜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캐나다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지지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가 코로나19 대응 정책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과 통화에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 위기에 처한 WTO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원국 갈등과 공동비전을 중재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책임있는 중견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에서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유명희 본부장을 후보로 지명했다"고 캐나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모르노 장관은 우리측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모르노 장관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전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노하우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한다고 밝히며 방역정책이 효과를 거두게 된 주요 요인 등을 문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K-방역의 핵심요소를 '4T+1P(검사, 추적, 치료, 투명성 및 참여)'로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을 영문 설명 자료를 통해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모르노 장관은 효과적인 K-방역 모델을 높게 평가하고 모범적인 방역대응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한국 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 등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초기 단계부터 봉쇄조치는 취하지 않고 필요한 이동을 보장해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취해 왔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07-17 10:57:55[파이낸셜뉴스]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와 무역협정을 위해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에서 멕시코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지도부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무역협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멕시코를 버릴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을 비롯해 캐나다 지도부가 내년 USMCA 재협상을 앞두고 멕시코를 배제한 채 트럼프 당선자와 독자적인 무역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캐나다는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지대에 접근하기 위한 중국의 뒷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트뤼도는 브라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신임 대통령을 만나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트뤼도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중국의 멕시코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가 있다”면서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3국이 서로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적으로는 이 문제를 북미 연합 시장 차원에서 해결해야겠지만 멕시코가 택한 결정과 선택에 따라 어쩌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없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뤼도의 발언이 내년 캐나다 총선을 앞둔 선거용 발언이라며 일축했다. 최근 수개월 트뤼도 지지율은 폭락하면서 저점을 경신하고 있다. 멕시코는 중국이 미국과 캐나다 수출을 위해 멕시코를 뒷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세관이 공동으로 교역품들을 검사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수입한 업체에는 막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셰인바움은 일일 기자회견에서 “(트뤼도) 총리가 멕시코를 협정(USMCA)에서 제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스스로 내게 이 점을 분명히 했고, 우리는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멕시코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멕시코를 따돌려 트럼프 불똥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미 대선 유세에서 중국이 멕시코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눈 밖에 난 트뤼도는 트럼프의 달갑잖은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직접 겨냥한 멕시코와 거리 두기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미국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두 나라 수출품 80%가 미국이 목적지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USMCA를 통해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교역한 규모는 1조6000억달러로 멕시코가 1위, 캐나다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 3국 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신해 USMCA를 맺었지만 이번 대선 기간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USMCA를 개정해 미국에 더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USMCA는 2026년 재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년부터 3개국간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1-24 06:44:05[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 보호무역주의 선봉장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무역대표부(USRT)를 맡길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라이트하이저에게 USTR 대표 자리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일 때 USTR 대표로 최 일선을 맡았던 인물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입안자이기도 하다. 라이트하이저는 상무장관을 비롯해 다른 직책을 맡기 위해 로비에 나섰지만 결국 USTR을 다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이트하이저가 이 제안을 수락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라이트하이저는 재무장관 자리도 노렸지만 금융 전문가가 아닌 그 대신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와 존 폴슨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라이트하이저가 다시 USTR을 맡으면 세계 교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가 벼르고 있는 중국은 물론이고 미 동맹들도 1기 집권 시절 호되게 당했던 터라 바싹 긴장하고 있다. 특히 라이트하이저는 미 통상 정책에서 트럼프의 복심이자 관세 정책을 입안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교역 상대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모든 수입품에 20%, 중국 수입품에는 60% 관세를 물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도 당초 라이트하이저를 그가 원하는 상무장관에 앉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마음을 바꿨다. 트럼프는 트럼프 인수위 공동 책임자인 억만장자 린다 맥마혼에게 상무장관직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라이트하이저가 USTR 대표가 되는 것을 반기고 있다. 통상 정책을 관장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민주당 측 고위 대표인 브렌던 보일(민주·필라델피아) 하원 의원은 라이트하이저가 USRT을 맡았던 당시 자신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USMCA) 탄생에 동참했다면서 라이트하이저는 통상 정책 접근에서 당파성을 보이지 않고 양당의 정책 기조 모두 존중한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 시절 미 통상정책을 주도하며 교역 상대국들을 떨게 만들었다. 변호사인 그는 미 철강업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쇠락하는 미 철강업의 근본 원인이 외국 철강 수입에 있다는 결론을 냈고, 이후 확실한 보호무역주의자가 됐다.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중상주의적인 보호무역 정책 뼈대를 세운 것이 바로 라이트하이저다. 이때문에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와 밥 먹듯 충돌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자유무역의 수호자인 WTO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서 결국 미국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1-09 03:13:04[파이낸셜뉴스] 과도기 국제질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 구도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진영을 대표하는 성격의 다자 플랫폼도 전략대결을 펼치는 모양새가 짙어 있는데 전자의 대표는 G7이고, 후자의 대표는 브릭스(BRICS)다. 그런데 지난 10월 22∼24일간 러시아에서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대대적으로 개최되면서 브릭스가 G7의 전략적 경쟁자급으로 부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G7(Group of Seven)은 세계 주요 선진국으로 구성된 다자 플랫폼이다. 그 기원은 1973년 미국, 서독, 프랑스, 영국의 재무장관 회의에 있는데 일본이 추가되면서 G5가 되었다. 1975년 프랑스 주최 정상회담에 이탈리아 대표도 참석하면서 G6로 회원국이 확장되었고, 1976년에는 캐나다도 초대되면서 7개국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편 1997년 러시아의 공식 합류로 G8 체제로 확장되었으나 2014년 크름반도 강제 합병을 계기로 러시아는 축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G7은 세계 경제의 46%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하다. 한편 G7 위상 강화를 위해서 현재 한국 등 추가 회원국 가입에 대한 담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BRIC은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서구중심의 경제질서에 맞서겠다며 출범한 경제 플랫폼으로 2010년 남아공의 가입으로 현재의 BRICS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과도기 국제질서 속에서 브릭스가 확장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월 1일부로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이란, 이집트가 신규회원국이 되면서 회원국이 5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어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 가입 발표한 후 돌연 보류한 상태다. 현재는 경제 의제를 넘어 정치와 안보를 포함하여 포괄적 의제를 다루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진영에서 보면 브릭스는 권위주의 진영의 대변인 성격이 강하다. 소위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이란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진영을 대변하는 G7이 브릭스를 경계할 상황이 도래하는 것은 단지 회원국 구성원 성격뿐 아니라 그 존재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브릭스가 G7에 맞서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은 여러 징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브릭스의 물리적 성장이 도드라지고 있다. 현재 브릭스는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세계 경제의 26%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둘째, 브릭스는 과도기 국제질서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고 글로벌 사우스도 여기에 호응하는 양상이다. 이번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는 기존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의 외교무대라고 할 정도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우선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는 인도가 브릭스 창설 멤버라는 점에서 접점 확대가 유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실제로도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포함 총 36개국 대표단이 참가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셋째,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참가한 것도 브릭스가 영향력 있는 무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실 유엔 사무총장의 브릭스 참가는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았다. 현재 유엔 기능 상실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그 주범으로 러시아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이 주최하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유엔 사무총장이 참가하는 것은 유엔의 기능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참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브릭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녹아있다고 평가된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서 G7이 브릭스와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브릭스가 후발주자이고 아직은 G7에 필적할 하드파워를 구축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그 성장 속도를 보면 G7도 분발할 지점이 많다. 우선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공조 확대에 최소한 브릭스 수준 정도의 노력의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G7이 과도기 질서하에 무력화되고 있는 유엔 기능에 대체 플랫폼으로서 역할에 제대로 나서려면 현재 G7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 등 고강도 유사입장국이면서 동시에 선진강국인 국가가 합류한다면 G7이 목표로 하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라는 그 이전의 발전단계도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서 ‘확장 G7’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사우스 확장외교 및 브릭스 국가와의 소통 측면에서 차별화된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포함된 ‘확장 G7’은 과도기 국제질서 관리에 기여하는 측면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29 12:49:15[파이낸셜뉴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수입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최근 중국에 매긴 것과 같은 관세율이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 제품에 대대적인 수입 관세를 물리고, 유럽연합(EU)도 보복관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캐나다가 이들의 행보를 따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면서 그 이유로 중국이 "같은 규칙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뤼도는 이어 "중국 같은 나라들은 국제 시장에서 스스로에게 불공정한 이득을 주기로 선택한 이들"이라고 못 박았다. 캐나다가 대대적인 관세로 방향을 튼 것은 미국의 종용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전날 캐나다를 찾아 트뤼도를 만난 뒤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 방안이 발표됐다. 설리번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길에 캐나다를 굳이 들러 관세 부과를 요구한 것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들어선 뒤 동맹들에게 대중 압박 전선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앞서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캐나다 재무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10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국산 승용차, 버스, 트럭, 배달용 밴 등 전기차에는 100%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10월 1일부터 전기차 관세가 적용된다.또 전기차 관세 개시 2주 뒤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캐나다는 아울러 다른 분야에 대한 무역 제재에 관해 앞으로 30일 동안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재무부는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제품, 핵심 광물 등에도 관세를 물릴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중국의 "의도되고, 국가가 주도하는 과잉설비 정책과 엄격한 노동·환경 기준 결여"가 전 세계 전기차 산업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위협하고, 캐나다의 장기 경제 전망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 겸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기울어 있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캐나다 노동자들을 보호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취한 규제에 맞추기 위해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다. 직접 고용 규모만 12만명에 육박한다.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 미국처럼 보조금도 지급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8-27 03:25:47[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 투자 중심 지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조세인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도 촉구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세션별 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면담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1), 금융이슈(세션2), 국제조세협력(세션3), 지속가능금융(세션4), 국제금융체제(세션5)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본·생산성을 구조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 혁신에 대해선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조세 협력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관련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G20 회원국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국제금융체제(IFA) 워킹그룹' 공동 의장국으로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안정적인 자본 흐름 관리 등을 강조했다. 글로벌 도전요인,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 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국제금융체제(IFA)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안정적인 자본흐름 관리 등을 강조했다.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사우디,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 면담을 했다. 최 부총리는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레이첼 리브스신임 재무장관 환담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 만나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과 주요 7개국(G7)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8 12:37:34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도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6년 넘게 보복관세에 시달리는 중국은 차기 미 대통령에 따라 대(對)미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미국의 주장대로 '경쟁'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 바이든·트럼프 모두 中 때려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를 방문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표가 필요한 바이든은 저렴한 중국산 철강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부정행위"를 벌하기 위해 현재 중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7.5% 수준의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21년에 취임한 바이든은 전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방하면서도 그의 대(對)중국 보복 관세는 대부분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 코로나19 창궐 및 국제 공급망 손상으로 물가가 뛰자 중국산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확대로 미 기업들을 위협하자 방향을 바꿨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은 부족한 내수로 과잉생산 상태에 빠지자 이를 수출 확대로 극복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월 보도에서 바이든 정부가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관련 제품의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16일 발표에서 슈퍼 301조에 의거해 해양과 물류, 조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역시 무역전쟁을 계속할 생각이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을 허용하는 슈퍼 301조를 발동해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각각 15%,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2020년 중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보복 범위를 줄이고 일부 15% 제품군의 관세를 7.5%로 줄였으나 퇴임까지 중국과 대립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자신의 공약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평균 3.3% 수준인 미국의 수입품 관세를 10%까지 올린다고 주장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월 보도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6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가능할까?바이든은 17일 연설에서 "나는 중국과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나는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중국과 관계에 대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것이 분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바이든은 1년 8개월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협력을 논의했으며 지난해부터 장관급 인사들을 연이어 중국에 보냈다. 이달 3일에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다녀갔고 23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트럼프와 보복관세를 이어가는 바이든 모두 반갑지 않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USTR의 슈퍼 301조 조사 착수를 언급하고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지난 정부(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실시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위반 결정과 수많은 WTO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서 출발해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가운데 어느 쪽이 집권하든 힘든 싸움이 남아 있다. 트럼프의 경우 집권 시기 극단적인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중국이 대량의 미국 제품을 사겠다고 밝히자 약 2년 만에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합의에 응했다. 향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 폴슨 폴슨앤드컴퍼니 회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업계의 큰손이자 트럼프 진영의 대형 후원자인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경제·정치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같은 극단적인 공세는 피하겠지만 동맹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호주와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정부와 함께 장관급 회동을 열고 무역과 관련한 강압과 반(反)시장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당시 외신들은 6개국 성명이 중국을 겨냥했다고 분석했다. USTR의 타이 대표는 16일 중국을 상대로 조사 개시 소식을 알리며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보았듯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18 18:00:24[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도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6년 넘게 보복관세에 시달리는 중국은 차기 미 대통령에 따라 대(對)미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미국의 주장대로 '경쟁'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바이든·트럼프 모두 中 때려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를 방문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표가 필요한 바이든은 저렴한 중국산 철강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부정행위"를 벌하기 위해 현재 중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7.5% 수준의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21년에 취임한 바이든은 전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방하면서도 그의 대(對)중국 보복 관세는 대부분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 코로나19 창궐 및 국제 공급망 손상으로 물가가 뛰자 중국산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확대로 미 기업들을 위협하자 방향을 바꿨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은 부족한 내수로 과잉생산 상태에 빠지자 이를 수출 확대로 극복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월 보도에서 바이든 정부가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관련 제품의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16일 발표에서 슈퍼 301조에 의거해 해양과 물류, 조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역시 무역전쟁을 계속할 생각이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을 허용하는 슈퍼 301조를 발동해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각각 15%,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2020년 중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보복 범위를 줄이고 일부 15% 제품군의 관세를 7.5%로 줄였으나 퇴임까지 중국과 대립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자신의 공약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평균 3.3% 수준인 미국의 수입품 관세를 10%까지 올린다고 주장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월 보도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6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가능할까?바이든은 17일 연설에서 "나는 중국과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나는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중국과 관계에 대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것이 분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바이든은 1년 8개월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협력을 논의했으며 지난해부터 장관급 인사들을 연이어 중국에 보냈다. 이달 3일에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다녀갔고 23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트럼프와 보복관세를 이어가는 바이든 모두 반갑지 않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USTR의 슈퍼 301조 조사 착수를 언급하고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지난 정부(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실시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위반 결정과 수많은 WTO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서 출발해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가운데 어느 쪽이 집권하든 힘든 싸움이 남아 있다. 트럼프의 경우 집권 시기 극단적인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중국이 대량의 미국 제품을 사겠다고 밝히자 약 2년 만에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합의에 응했다. 향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 폴슨 폴슨앤드컴퍼니 회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업계의 큰손이자 트럼프 진영의 대형 후원자인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경제·정치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같은 극단적인 공세는 피하겠지만 동맹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호주와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정부와 함께 장관급 회동을 열고 무역과 관련한 강압과 반(反)시장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당시 외신들은 6개국 성명이 중국을 겨냥했다고 분석했다. USTR의 타이 대표는 16일 중국을 상대로 조사 개시 소식을 알리며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보았듯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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