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국에서 말싸움하다가 70대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께 인천에 있는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손님 B(75)씨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후추와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식물성 물질로 알려졌다. 당시 약국 방문 후 돌아갔던 B씨가 되돌아 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나"라고 A씨에게 따지자 화가 난 A씨는 B씨 눈을 향해 캡사이신이 든 권총형 분사기를 3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캡사이신 성분에 맞아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을 나와 길거리에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가량 통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유안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술에도 B씨의 오른쪽 눈 시력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렸음에도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 머리를 향해 분사기를 격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2 17:11:51[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폭력 사태 발생 시 장비를 적극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침 하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인력도 일부 지지자들이 표적이 돼 피해를 입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이르면 이날 중 일선 경찰서와 기동대 등에 조만간 지침을 하달할 계획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보면 경찰장비에는 경찰봉(3단봉)과 테이저건, 캡사이신 분사기 등이 포함된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서부지법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헌법재판소 인근에 지지자들이 결집해 폭력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 대규모 병력을 헌재 주변에 배치할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21 08:10:44집회·시위가 과열되면서 정부가 인권과 안전문제 등으로 없앴던 강경 무력진압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캡사이신·살수차가 대표적인 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리력이 동반된 강대강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민들은 이미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과거처럼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과격한 시위 형태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현실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의 유혈사태 여파다.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의 철제 구조물(망루)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경찰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에게 다가갔고, 김 사무처장이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 최루액이 6년 만에 등장하기도 했다. 캡사이신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로 사용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다.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한 터라 집회 현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80개 중대 5000여명을 동원했다. 캡사이신과 최루액 분사기 가방도 준비된 상태였다. 아울러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살수차의 부활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살수차는 지난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이후 운용을 중단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살수차를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기존에는 '불법 집회·시위'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불법도, 강경진압도 안 된다"시민들은 집회로 발생하는 교통불편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집회·시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위인 만큼 경찰의 강경 진압에 나서기보다는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 서울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강경 진압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공포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교통통제 등 불편으로 시민들이 피로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불법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대학생 장모씨(26)도 "과잉 진압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1박 2일 노숙 집회에서 일부 잘못된 행동들이 책잡힐 명분을 준 것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집회의 자유 보장돼야 하는데 경찰 대응이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회 주최 측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 광진구 거주 20대 직장인 박모씨는 "소음부터 쓰레기, 교통 불편까지 불편함이 많다" "특히 집회 소음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소음 측면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서 (소음 규제) 기준치가 조금 낮아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합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수차 도입과 같은 권위주의 시절에서나 사용했던 강경 진압을 고려해서는 근본적인 갈등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질서한 집회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면서도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경찰 측이 무리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동규 주원규 기자
2023-06-07 18:14:5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노동자가 시위 도중 경찰의 곤봉에 맞아 부상을 당한 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강압적 수사로 이미 노동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의 현 주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자도 국민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포스코 하청 노동자 농성장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다. 이 대표는 "과거 군사정권의 일이 아니"라며 "캡사이신, 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감을 가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고인을 모욕하는 가짜 뉴스 유포에 앞장섰다"며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며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 가리기 하려는 얄팍한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치며 시민의 자유는 짓밟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6-01 09:40:50[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31일 오후 열리는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산 조치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윤 청장은 집회가 열리는 세종대로를 담당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열린 경비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윤 청장은 집회 대응 방침을 묻는 질의에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에 대해서 경찰로써 해야 할 역할을 주저 없이 당당하게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과도한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해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캡사이신 사용과 관련해 윤 청장은 "강경 진압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전날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도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 하겠다"며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2017년 3월 이후 집회 해산을 위해 캡사이신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이른바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 재도입과 관련해선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2015년 11월 백남기씨 사망 사건 이후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다가 2021년 남은 19대를 전량 폐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5-31 11:29:49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31일 서울 2만명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 3만5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이 대응방안은 검토했다. 경찰은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행하는 불법집회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30일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했고, 심야 집단 노숙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다"며 "집회 및 행진 시간을 제한해 금지했음에도 시간을 초과해 해산하지 않고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도심에서 집단 노숙형태로 불법 집회를 이어가 심각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해산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해산조치 등 경찰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며 "오는 31일 집회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120여개 경찰부대를 배치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지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가 열린다. 아울러 대구 2000명, 충남 2500명 등 서울 외 1만5000명 등 총 13개 지역에서 3만5000명이 집회에 참여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5-30 18:11:01[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31일 서울 2만명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 3만5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이 대응방안은 검토했다. 경찰은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행하는 불법집회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30일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했고, 심야 집단 노숙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다"며 "집회 및 행진 시간을 제한해 금지했음에도 시간을 초과해 해산하지 않고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도심에서 집단 노숙형태로 불법 집회를 이어가 심각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해산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해산조치 등 경찰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며 "오는 31일 집회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120여개 경찰부대를 배치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지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가 열린다. 아울러 대구 2000명, 충남 2500명 등 서울 외 1만5000명 등 총 13개 지역에서 3만5000명이 집회에 참여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5-30 15:04:05[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번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 경찰 등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경찰은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대응 훈련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反) 노동자 정책'을 펴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주목되는 점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미온적이었다고 당정에서 호되게 비판받은 뒤 태도를 바꾼 경찰로선 처음 맞는 이날 대규모 집회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평일 퇴근시간대에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집회라 자칫하면 강경 대응하는 경찰과 반발하는 참가자들 사이에 '강대강'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경찰이 건설노조 노숙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 3명을 집회 다음 날인 다음달 1일 소환할 예정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합법적인 야간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왜곡하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노숙행위를 빌미로 노동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려 한다며 강경한 태세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경찰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가 별도의 집회를 가진 뒤 합류하기로 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정부 규탄 집회를 마치고 합류할 방침이다. 이날 부분파업을 벌이는 금속노조도 같은 시각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치른 뒤 합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에서 참가자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할 경우 즉시 해산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회 참가자가 해산에 불응하며 물리적 대응을 할 경우 경찰은 즉각 대대적인 현장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집회를 앞두고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지난 24일부터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과 해산 불응 등 불법행위자 검거, 집회현장 이탈 차단 등을 위주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는 오히려 권장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원칙으로 집회 대응을 준비 및 훈련하고 있다"라며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29 21:51:58[파이낸셜뉴스]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면 자연스레 매운 음식을 찾게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건강에 이롭지 못한 것으로 자명한데요. 짠 음식과 매운 음식은 위와 장을 자극해 장기를 손상시키고 소화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떡볶이, 짬뽕, 부대찌개의 공통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고추입니다. 고추에서 추출되는 화학물질인 캡사이신은 음식에 매운맛을 더해줍니다. 캡사이신은 혈압을 내리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효능을 선사합니다. 적정량 섭취할 경우 통증 수용체를 자극해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이 분비되도록 만들기도 하는데요. 매운 음식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캡사이신은 발모에도 효과를 보입니다. 캡사이신은 생체 기능을 증진하는 생리활성물질 중 하나로, 섭취 시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모근을 자극하고 모발의 생장을 촉진하죠. 중요한 것은, 발모에 도움되는 성분이라 해도 하루 권장량 이상 섭취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지나치게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발열하기 마련인데요. 이때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땀으로 열을 배출합니다. 땀을 배출하는 것은 두피의 진액과 혈액을 소모하는 것으로, 모근의 혈류량을 감소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땀은 피지, 각질 등 각종 이물질과 뒤섞이면서 두피 모공을 막을 수 있죠. 혈액 감소와 모공 차단은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캡사이신의 하루 권장량은 50㎎으로 청양고추 15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비단 캡사이신 뿐만아니라 매운 음식은 되도록 적게 섭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화학공장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자극적인 음식은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을 손상시켜 염증을 일으키고 소화를 방해하죠. 소화와 흡수, 배설을 담당하는 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운 음식은 장내 환경을 변화 시켜 복부 통증 혹은 설사를 일으킵니다. 위장관 질환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노출하죠. 건강 앞에선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moasis@fnnews.com 김민지 인턴기자
2021-04-22 14:53:15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등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업자 13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등을 위반했다. 형사입건한 12개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등 3개소다. 이중 A모(남 37세)씨는 지난 2017년 6월경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출처불명의 '00패치' 원단을 구매해 절단, 압축하고 포장한 '붙이는 비아그라' 약 200개를 만들어 1세트에 18만원씩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A씨는 양자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 남자 중요부위에 붙이기만 하면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광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 만이 검출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9-08-09 08: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