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백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빌라왕’의 배후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함께 맺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그는 이렇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고 판시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수백채의 전세사기에 가담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통해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조사 결과 그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지난해 2월 기소된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됐다는 주장은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부동산 정책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 피고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신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으로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과 공모해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사업 도약을 꿈꾸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소호(SOHO)사관학교 28기' 개강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한 SOHO사관학교 28기'에서는 자영업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매출 증대 전략,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 자영업자 세법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8주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신한 SOHO사관학교는 신한은행의 대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식업·서비스업·소매업 등 자영업자 800여명에게 경영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 컨설팅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일대 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SOHO성공지원센터', 세무·법률·SNS마케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비수도권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이 '영업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강조한 것처럼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DGB대구은행이 ‘2023년 포용금융 유공기관 시상’에서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 부문 우수기관상’을 28일 수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역량 강화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지방은행 최초 3년 연속 수상했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본 시상은 은행별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은행에게 수여하고 있다. 매년 시중은행 1~2개, 지방은행 1개를 선발하여 시상해 최대 3년 연속 수상이 가능한 상이다. DGB대구은행은 2021년, 2022년에 이어 지방은행 최초 3년 연속 수상했다. 대구은행은 2021년 4월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인 소호컨설팅팀(어깨동무종합지원센터)을 신설한 후 경영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확대 등 활동을 해왔다.  소호컨설팅팀(어깨동무종합지원센터)은 신설 이후 현재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약 1900여 건의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했다. 경영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선정사업에서 각각 13개 업체와 7개사가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대구은행은 상권분석, SNS마케팅 스킬 전수, 국가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향상을 위해 DGB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2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약 70여명 자영업자 실질 매출이 향상됐다.  자영업자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인 ‘DGB희망두배로 사관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단기 집합 교육으로 세무, 노무, 마케팅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데 누적 참여 인원이 2300여 명에 달한다. 대구은행은 "본 과정은 대구경북 내 다양한 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큰 호평을 받고 있다"라며 "다양한 교육 수요 발굴 및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에는 관계형금융 및 개인사업자대출119 차주 중 경영컨설팅을 이수한 업체에 금리를 부분 인하해 주는 소상공인 통합지원 프로그램인 ‘SOS(SOho Success) Program’도 운영 중이다. 비금융 지원과 금융 지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신규로 시작했다. 향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소상공인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황병우 행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우수기관상 3년 연속 수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늘 함께 하고, 실질적 혜택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대구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2023년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에 우리은행의 ‘청년사업가 컨설팅’ 사례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격려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9년 이후 매년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리은행 사례 등 4건을 선정했다. 우리은행 우수사례 ‘현장 중심 노하우로 청년 창업가의 길라잡이가 되다’는 기술은 있지만 판매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핸드메이드 악세서리 창업 청년들에게 선배 자영업자,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 기획자(MD)를 멘토로 연결해 준 사례다. 특히 7회차에 걸친 컨설팅과 현장 코칭, 1:1 상담 등 솔루션을 제공해 은행권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체 컨설팅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컨설팅의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컨설팅 외에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상생금융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소상공인의 성공적 창업과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8개 센터, 10명의 컨설턴트를 배치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굿피플과 푸디스트가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다. 국제구호개발NGO 굿피플(회장 최경배)은 푸드(식재료) 플랫폼 기업 푸디스트(대표 유주열)와 함께 자영업자 상생 프로젝트 '성공 식당 만들기’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푸디스트 사옥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굿피플 조지훈 이사, 푸디스트 양경덕 전무 등이 참석했다. 식자재왕과 함께하는 자영업자 상생 프로젝트 ‘성공 식당 만들기’는 식당 운영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업 성장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식자재왕은 푸디스트에서 운영하는 대표 식자재 브랜드다. 굿피플과 푸디스트는 3월부터 매월 2명씩 총 20명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1인당 1백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푸디스트 사내 식품안전팀과 시설안전팀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장의 시설 안전 및 위생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푸디스트는 이날 협약식에서 사회공헌을 위해 조성한 상생펀드 기금 2천만 원을 굿피플에 후원했다. 푸디스트 손창효 마트BU장은 “전국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굿피플과 새롭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자영업자들이 보여준 식자재왕에 대한 사랑이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굿피플 최경배 회장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이번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멋지게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장님들에게 전한 나눔의 가치가 훗날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질 것을 믿으며, 굿피플은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함께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도 우려되고 있다. 은행에서도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먼저 은행들 운영중인 자체 컨설팅이 있다. 16개 국내은행은 본점 전담 부서나 컨설팅 센터를 통해 창업이나 상권분석, 경영자문, 금융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창업과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단기 집합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기관과 은행이 연계된 컨설팅도 있다. 15개 국내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업해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경영진단이나 점포운영, 매장 환경개선 등의 경영컨설팅을 진행중이다. 은행이 대상자를 선정해 협약기관에 신청하면 협약기관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한다. 은행은 컨설팅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대출과 금리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필요시 정책자금이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음식이나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으로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곳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 안내에 나섰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 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각종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시중은행은 본점 전담부서 또는 컨설팅센터에서 창업·상권분석·경영 자문·금융 상담 등 경영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중이다. 또 창업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장·단기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소진공, 지신보 등 공공기관과 협업해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경영 진단·점포 운영·매장 환경개선 등 경영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은행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약기관에 신청하면 협약기관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서금원과 함께 사업장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인 경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가운데 저축은행 또는 서금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정부지원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자영업자도 지원할 수 있다. 소진공은 자영업 생애주기 컨설팅을 제공해 예비창업자부터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모두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보중앙회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채권 소각부터 교육·컨설팅 및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격리상태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이 주된 내용이다. 서금원은 해당 분야 종사 경험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사업 솔루션 등 무료 맞춤형 컨설팅 제공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웨딩촬영과 앨범 제작 등 결혼식 준비를 대행해주는 웨딩 컨설팅 업체 운영자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다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웨딩 컨설팅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A씨(54)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B씨(54)도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웨딩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웨딩촬영과 앨범 제작, 결혼식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 비용을 받은 뒤 이를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회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이 밀리면서 이 같은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총 2억4000여만원으로, 결제자 기준 피해를 본 예비부부만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웨딩드레스 대여업자 등 협력업체 25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주면 일정량의 계약을 맡기겠다"며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3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서 한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정상적인 웨딩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 피해자들과 체결한 웨딩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웨딩업체를 방만하게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보증금, 웨딩 서비스 대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100쌍이 넘는 부부들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신혼부부 피해자들 다수는 계약된 서비스 일부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20·30대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신한 SOHO사관학교 16기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 SOHO사관학교는 신한금융그룹의 ESG 전략에 따라 긍정적 영향력 전파를 통한 우리사회의 선순환과 상생을 추구하는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ESG 프로그램으로 음식점업, 숙박업, 병원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경영 노하우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30대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한 SOHO사관학교 16기 교육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8주간 집중 컨설팅을 제공한다. 선발된 청년 자영업자 30명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신한 SOHO사관학교 컨설팅을 통해 브랜딩 및 홍보 전략, 각종 금융지원 제도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