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류에 중독돼 치료 보호나 외래 진료를 받는 2030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지난해) 동안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 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 수는 지난해 641으로 2019년(260명)과 견줘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원환자는 89명에서 226명으로, 외래 진료는 171명에서 415명으로 늘었다. 전체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0.4%에서 지난해 32.6%로, 30대의 비중은 2019년 19.6%에서 지난해 27.3%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마약류 중독증에 대한 입원 치료와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 10명 중 6명이 2030대인 것이다. 치료 보호를 한 차례 마쳤는데도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 재차 치료 보호를 받은 사람 수도 2019년 73명에서 지난해 190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20대는 5명에서 59명으로, 30대는 12명에서 47명으로 증가했다. 40대는 33명에서 49명으로 늘었다. 백 의원은 "치료보호가 종결되고도 다시 치료보호를 찾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29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설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영상물은 현행 징역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 조치가 돼야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가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각 부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어 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통합 조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를 맡아줄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를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유통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지만,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제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하향 문제와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것(허위 영상물)을 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반도체 설계(팹리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이 제각각 지원 중인 팹리스, 소부장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팹리스 업계는 우리나라 팹리스 경쟁력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을 지낸 이서규 픽셀플러스 대표는 "반도체 하나 설계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이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이 과정에서 반도체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자금력과 기술력 등이 부족해 중간에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팹리스 대표는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거래처에 특화된 반도체 위주로 만들고 의존도 역시 높다"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소부장 역시 해외 경쟁사들과 비교해 자본력과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는 "반도체 공정이 나노미터(㎚·10억분의 1m) 수준으로 미세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데 결국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해외 업체들이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는데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우리나라 장비기업들이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기업들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공정 위주로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팹리스, 소부장 업체들이 지속성장하기 위해 내수시장 위주에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하에 유관 부서 간 연구개발(R&D)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유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서규 대표는 "대학에서 연구한 성과가 업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 부처가 함께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부총리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넥스트칩 대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과가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 입지와 전력 공급 등에 주력하며, 팹리스와 소부장에는 여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반도체실을 만든 뒤 팹리스과와 소부장과를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저스템 대표는 "우리나라 팹리스, 소부장 현실을 숫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현재 반도체 장비 국산 비중이 20%라면 목표를 50%로 잡고 달성 여부와 함께 안 되는 이유 등을 정부와 수요업체, 장비기업이 모여 협의하고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전문가는 팹리스, 소부장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M&A)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회장은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은 M&A를 통해 성장한 사례"라며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 간 M&A를 진행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설계(팹리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이 제각각 지원 중인 팹리스, 소부장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팹리스 업계는 우리나라 팹리스 경쟁력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을 지낸 이서규 픽셀플러스 대표는 "반도체 하나 설계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이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이 과정에서 반도체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자금력과 기술력 등이 부족해 중간에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팹리스 대표는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거래처에 특화된 반도체 위주로 만들고 의존도 역시 높다"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소부장 역시 해외 경쟁사들과 비교해 자본력과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는 "반도체 공정이 나노미터(㎚, 10억분의 1m) 수준으로 미세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데 결국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해외 업체들이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는데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우리나라 장비기업들이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기업들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공정 위주로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팹리스, 소부장 업체들이 지속성장하기 위해 내수시장 위주에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이마저도 녹록하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업체들이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대등한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 하에 유관 부서 간 연구·개발(R&D)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유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서규 대표는 "대학에서 연구한 성과가 업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 부처가 함께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부총리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넥스트칩 대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과가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 입지와 전력 공급 등에 주력하며, 팹리스와 소부장에는 여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반도체실을 만든 뒤 팹리스과와 소부장과를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저스템 대표는 "우리나라 팹리스, 소부장 현실을 숫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현재 반도체 장비 국산 비중 20%라면 목표를 50%로 잡고 달성 여부와 함께 안 되는 이유 등을 정부와 수요업체, 장비기업이 모여 협의하고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전문가는 팹리스, 소부장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M&A)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회장은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은 M&A를 통해 성장한 사례"라며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 간 M&A를 진행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웅 대표는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장비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지원한다"며 "우리 정부도 기초기술을 포함해 오랜 기간 팹리스와 소부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들 간 M&A를 통한 대형화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위기나 사회 영향을 환경부가 주도해나가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확고히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경제의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장관은 환경정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배우는 자세’와 ‘기후위기 시대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연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활발한 안팎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환경부가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할 3대 환경정책 방향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탄소중립 이행으로 성장동력 창출 ▷흔들림 없는 환경가치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수평적 의사결정과 외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환경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자”며 “직원들이 일하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대응 컨트롤타워로 '통합보안센터'를 신설했다. 3~5년 주기였던 해외 사업장에 대한 보안 점검도 매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연초 신년사에서 "보안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보안 강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데 따른 그룹 차원의 후속조치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해커 조직들의 램섬웨어(탈취한 정보를 대가로 금전 요구)공격이 잦아지고 있어, 기업 내부망 및 차량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ICT본부 산하에 통합보안센터를 신설, 계열사 단위로 운영돼 온 현대차 정보보호센터, 기아 정보보호센터, 사이버 시큐리티랩, 연구소 산하 연구개발정보보호팀 등 보안조직을 통합했다. 현대차·기아 등의 사내망, 해외 사업장, 국내외 협력사 등에 대한 보안 감시 및 해킹 공격에 대한 신속 대응, 더불어 커넥티드카(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차량)및 소프트웨어 확대에 따른 개별 차량의 판매 후 보안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인력도 확충 중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신속한 유기적인 대응,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조직을 통합했다"고 말했다.이와 별개로, 해외사업장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현대차 경영지원본부 내에 보안진단개선팀도 신설했다. "지속성장의 원천이 되는 지적자산을 지키기 위해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 바란다"는 정의선 회장의 특명에 따른 것이다.  계열사들도 보안 강화에 나섰다. 그룹의 IT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는 이달 초 네이버 클라우드 출신의 최원혁 상무를 영입, 보안총괄임원(CISO)에 선임했다. 최근 자동차 업종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확대, IT시스템 불안정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테슬라, 도요타 등 주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공격 타깃이 되기 쉽다. 또한 이들 기업의 해외 사업장, 2·3차 협력사를 통한 우회 공격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SDV) 기술 확대에 따라, 차량 해킹 위협 대응도 과제가 되고 있다. 유럽은 이에 대응, 이달부터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를 인증 받은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차량 커넥티비티 서비스 등에 대한 해킹 위협이 커지면서, 글로벌 완성차를 중심으로 보안 시스템이 급격히 강화되는 추세"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면서 현대차 역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1년여 앞두고 서울시가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 일자리 기획, 취업 상담, 취업 훈련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니어 인턴십도 시작된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적합한 일자리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응해 어르신 일자리 컨트롤타워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가칭)'를 오는 9월 개소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로 운영되던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의 업그레이드 판으로 기능과 전문인력을 보강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는 서울복지재단 내 운영되며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기획 및 개발부터 취업상담, 기업 맞춤형 취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니어인턴십 운영 및 일자리 수행기관 공모 등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는다. 향후에는 자치구별 시니어일자리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잡(Job)챌린지'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근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서울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직무훈련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고령자 채용 수요가 있는 다양한 기업을 발굴해 민간일자리를 확대하고 동시에 기업에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직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안전·돌봄 등 분야의 서울형 어르신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서울시는 올해 지난해 7만5000개에서 1만4000개 늘어난 89,000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직 어르신과 구인 기업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시니어 전용 플랫폼 가칭 '시니어 인력뱅크'도 구축한다. '시니어 인력뱅크'는 공공은 물론 민간구인·구직 플랫폼과 연계해 민간·공공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교육, 인턴십 정보 등 구직 시 필요한 내용도 최대한 담을 계획이다. 개소 시기는 내년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60년대생의 젊은 고령 인구가 비중 있게 등장하게 되면 ‘노인이 일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정부가 강력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1일 신설하기로 결정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구문제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게 전담부처 신설의 가장 주된 요인이다. 시급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의 강력한 전담 부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판단 중이다. 이에 따라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중앙·지자체장이 저출생 사업 신설·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중앙·지방 인구정책을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예산배분·조정' 기능새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던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하고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도록 기능을 조정한다. 교육·노동·복지 등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기재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아동·노인(복지부), 일·가정양립(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여가부)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신설하고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도 아울러 담당하게 된다. 또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도 설치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도 통계청으로부터 이관받는다. 인구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신설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7월 중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키로 했다.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개정 법률에 따라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 폐지,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대통령 주재 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부총리)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 권한·책임을 일원화한다. 위원회 명칭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정책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따라 사무기구는 폐지된다. 한편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와 함께 정무장관 신설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다.  이와함께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정무장관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 ‘예산배분·조정’ 기능 신설...인구통계 분석 기능 강화 새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던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도록 기능을 조정한다. 교육·노동·복지 등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기재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아동·노인(복지부), 일가정양립(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여가부)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인구 정책을 맡고 있던 각 부처의 기능도 개편된다.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재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신설하고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도 아울러 담당하게 된다. 또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도 설치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도 통계청으로부터 이관받는다.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신설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7월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키로 했다. ■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인구정책 책임 권한 일원화 개정 법률에 따라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 폐지,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대통령 주재 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부총리)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 권한·책임을 일원화한다. 위원회 명칭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정책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따라 사무기구는 폐지된다. 한편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와 함께 정무장관 신설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정무장관 신설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성이 커키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창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서울 AI 허브'가 서울 서초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서울 AI 허브' 인근에는 삼성전자 R&D센터, LG전자기술원, KT연구개발센터가 인접해, 향후 AI벤처와 대기업간 네트워크 조성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AI허브는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협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서울 AI 허브를 발전시켜 하나의 테크도시로 확장시키겠다는 계획을 29일 밝혔다. 인공지능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의 역할도 기대된다. 서울 AI허브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에 흩어져 있는 AI 산업 지원 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개관식에 참석해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업의 기술력을 키워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서울 AI 허브 개관을 시작으로 인적·기술 교류 확대는 물론, 투자와 글로벌 판로 개척에서의 시너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서울 AI 허브를 하나의 도시 규모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는 "서울 AI 허브를 AI서울 테크시티로 발전시키겠다"며 "AI 서울 테크시티는 국내·외 대학원과 세계적인 연구기관은 물론, 문화·주거공간까지 갖춘 서울 속 인공지능 산업도시가 될 것이다. 서울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게 에너지와 역량을 아낌없이 쏟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AI 스타트업 육성기관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입주·멤버십 기업으로 36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매출 3659억원, 투자유치 3694억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 AI 허브 앵커시설은 서울시가 신축한 첫번째 지원시설이다. 연면적은 1만20㎡,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협력기관과 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 공간을 층마다 배치했다. 1~2층은 로비, 카페, 오픈라운지, AI교육실로 구성됐다. AI기업과 연구인력은 물론 시민들도 자유롭게 방문 가능하다. 3~4층은 업무공간으로 AI스타트업과 협력기관이 입주한다. 180석 규모의 대규모 회의공간이 있어 AI 산업 관련 콘퍼런스 등을 진행할 수 있다. 5~7층은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입주 예정이다. 입주기업과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편하게 소통 가능하도록 4~6층에는 층별 이동이 자유로운 커뮤니티 계단 등을 설치했다. 오 시장은 시설 내외부를 살피며 입주기업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기업인 피아스페이스는 실시간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CCTV 솔루션을 선보였다. 도로에서 화재나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CCTV가 이를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 설명을 들은 오 시장은 "관제 인원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잘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겠다"며 관심을 보였다. 서울 AI 허브 앵커시설는 AI 기술 연구 기관과 우수 인재 공급을 지원할 교육기관을 유치해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카이스트 AI대학원과 허브 기업의 연계로 우수 인력을 적시 공급해 스타트업의 인력난을 해소한다. 대학원 교수진이 기업 임직원과 협력하는 연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공군 AI신기술융합센터와 허브 기업의 방산 분야 진출을 위한 기술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우수 스타트업에게는 공군 R&D사업 추진 과정에는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