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등 우리나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문제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인구 문제 해결능력을 중요한 후보 선택기준 중 하나로 꼽고 있지만, 현재 후보들의 공약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미연은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책을 제안했다. 한미연은 10대 정책으로 '인구 컨트롤타워' 설치 및 '인구 특별회계'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개인돌봄계좌 도입, 가족친화적 조세 개편 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연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족이 늘면 혜택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반값 임대주택 공급, 출산·양육 단계별 의료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 강화 및 중소기업 대상 돌봄권 지원 △육아휴직기 경력 인정과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비혼동거등록제,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등 비혼출산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고령층 고용률 제고 및 연금 감액 폐지를 통해 60세 이후에도 일하며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자격증, 돌봄인력 처우개선 등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저출산에 맞춰 학교 통폐합 및 클러스터화, 미래형 학사 운영 등 교육과정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문제 해결에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향후 5년, 2030년까지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새 정부가 인구정책을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연은 오는 24일 '새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각각 '인구 위기에 대한 도전과 새정부의 정책 과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그리고 여야의 인구공약 담당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한미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겨우 안정세를 찾아가던 대외신인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제부총리 공석으로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미국과의 대미 협상 채널도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관리, 내수 부진 등 경제 지표가 최악인 시점에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는 실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일 야당의 탄핵 압박 속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경제사령탑이 공석이 됐다.  김범석 1차관이 직무대행으로 그 역할을 이어받았으나, 정책 결정권자의 직급과 영향력이 낮아져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한·일,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 등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  정치 불확실성에 경제사령탑까지 부재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은 또 한 번 국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을 때 실제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의 소비심리나 경제·금융 지표들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계엄, 탄핵 사태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 전 부총리와 경제팀은 대외신인도 관리에 전방위로 총력을 기울였다.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을 겨우 안정시킨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또 한 번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의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의가 지지부진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 전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은 지난달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바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제대로 권한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대미 수출이 많이 줄었고, 만약 상호관세가 본격화되면 2·4분기, 3·4분기 갈수록 더욱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성장률을 깎아먹는 큰 요인"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최소화할 방향으로, 최소한 남들보다 나쁜 대우는 안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기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원 실장은 "저성장 국면이라 적극적인 경기대응책이 추가로 나와야 하는데 선거도 한 달밖에 안 남았고 경제 컨트롤타워도 없다"며 "경기를 떠받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내 주요 7개 방산기업의 수주 잔액이 지난해 말 100조원을 돌파한 사실을 언급하며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에 이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 △방산 정책금융 체계 재편 △방산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원천기술의 민간 활용 지원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방산협력 전략 △방산 스타트업 육성 △병역특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지역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하고,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첨단 기술 중심의 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국가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공지능(AI) 기반 게임 체인저 기술을 통해 지능형 강군을 건설하고, 대한민국 방산을 세계 4대 강국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 혼란으로 중단됐던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가동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정권 과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된 지금이 오히려 수출 전략을 재정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 추진해온 K-방산 수출 드라이브가 컨트롤타워 공백으로 주춤했던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일관된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위기'의 석유화학업계도 리더십 공백이 해결되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방산업계는 정국 혼란으로 멈춰섰던 수출 컨트롤타워의 재가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보류됐던 수출 협상 다시 속도 방산 수출은 단순한 기술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정상급 외교 △예산 조율 △정책 일관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최근 탄핵 정국으로 고위급 교섭과 수출 조율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정책 추진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산 수출 외교, 예산·조달 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재가동 가능성에 기대가 쏠린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 주요 수출국과는 양해각서(MOU) 체결과 실사 완료 등 실무 협의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정상급이나 장관급 외교 채널이 복원되면 수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치적 공백기에도 일정 수준의 실무 교섭이 꾸준히 이어졌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들은 컨트롤타워 공백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과 전략적 수출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국이 안정되면서 보류됐던 수출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실무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 모멘텀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정부 출범까지 약 60일간은 실질적인 정책 공백기가 이어지는 만큼, 외교 채널 단절이나 수출 일정 지연 등 단기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등 실무 부처가 수출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책 추진의 관성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만기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느냐는 결국 인사의 문제일 뿐이며, 방산 수출의 큰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공백기 동안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해외 바이어 접촉을 2~3배 확대해 수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속도붙나 그동안 컨트롤 타워 부재로 진통을 겪었던 철강 및 석유화학 업계도 리더십 공백이 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후 지금부터 세밀한 부분에서의 대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의 관세 규제는 정해 놓은 상태지만, 정국이 안정화된다면 더욱 긴밀한 차원에서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도 산업부를 중심으로 대책 회의 등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대응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화업계는 그동안 지연됐던 산업 지원 대책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석화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경기 침체, 수요 부진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구조조정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정부는 석화업계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계엄 선포 여파 등으로 후속적인 경제 현안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침체기 극복에 속도가 실릴 전망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이달 중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재편 계획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상반기 내에 과세완화, 인수합병(M&A) 유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 혼란으로 중단됐던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가동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정권 과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된 지금이 오히려 수출 전략을 재정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 추진해온 K-방산 수출 드라이브가 컨트롤타워 공백으로 주춤했던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일관된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위기'의 석유화학업계도 리더십 공백이 해결되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방산업계는 정국 혼란으로 멈춰섰던 수출 컨트롤타워의 재가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보류됐던 수출 협상 다시 속도  방산 수출은 단순한 기술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정상급 외교 △예산 조율 △정책 일관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최근 탄핵 정국으로 고위급 교섭과 수출 조율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정책 추진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산 수출 외교, 예산·조달 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재가동 가능성에 기대가 쏠린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 주요 수출국과는 양해각서(MOU) 체결과 실사 완료 등 실무 협의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정상급이나 장관급 외교 채널이 복원되면 수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치적 공백기에도 일정 수준의 실무 교섭이 꾸준히 이어졌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들은 컨트롤타워 공백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과 전략적 수출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국이 안정되면서 보류됐던 수출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실무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 모멘텀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정부 출범까지 약 60일간은 실질적인 정책 공백기가 이어지는 만큼, 외교 채널 단절이나 수출 일정 지연 등 단기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등 실무 부처가 수출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책 추진의 관성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만기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느냐는 결국 인사의 문제일 뿐이며, 방산 수출의 큰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공백기 동안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해외 바이어 접촉을 2~3배 확대해 수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속도붙나  그동안 컨트롤 타워 부재로 진통을 겪었던 철강 및 석유화학 업계도 리더십 공백이 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후 지금부터 세밀한 부분에서의 대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의 관세 규제는 정해 놓은 상태지만, 정국이 안정화된다면 더욱 긴밀한 차원에서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도 산업부를 중심으로 대책 회의 등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대응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화업계는 그동안 지연됐던 산업 지원 대책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석화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경기 침체, 수요 부진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구조조정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정부는 석화업계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계엄 선포 여파 등으로 후속적인 경제 현안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침체기 극복에 속도가 실릴 전망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이달 중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재편 계획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상반기 내에 과세완화, 인수합병(M&A) 유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홍요은 기자

크고 작은 산불이 사실상 매년 반복되고 피해도 잇따르는 이유는 특정 한두 가지 탓만은 아니다. 산불 양상이 매번 다른 데다 컨트롤타워는 분산돼 있고, 진화 인력과 장비 역시 부족한 점 등 문제는 총체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失火)로 발생하지만, 처벌 수위 역시 낮아 예방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기관별 대응, 드러난 한계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이번 산불 인명피해는 사망 30명, 중상 9명, 경상 36명 등 총 75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영향 산림은 4만8238㏊ 규모로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 때 2만3794㏊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또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166배, 서울 면적(6만523㏊)의 80%에 달했다. 산불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45건이 발생했다. 대형 산불도 2017년 강릉·삼척 산불을 시작으로 2018년 고성, 2019년 고성·강릉·인제, 2020년 울주·안동·고성, 2021년 예천·안동, 2022년 울진·삼척·강릉, 2023년 홍성까지 매년 산림을 불태웠다. 대형 산불 이후 당국은 진화헬기를 확보하고 드론 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이런 투자에도 올해 산불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점, 건조한 날씨, 강풍 등이 겹친 것이 1차적 배경이다. 여기다 기관별로 컨트롤타워가 따로 존재하다 보니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현재 산불 대응 주관기관은 산림청이다. 산림 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지휘한다. 소방청·경찰청·기상청·국방부 등은 유관기관으로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화재 진화에 가장 강력한 역량을 갖춘 소방청이 정작 지원 역할에 머무른다는 점이 문제다.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따로 산불과 관련된 부서가 있고 인원을 보유한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산불 진화 컨트롤타워가 혼란스럽게 돼 있어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산불 진화인력의 고령화와 장비 노후화도 사상 초유의 산불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산불 진압을 담당하는 산림청 및 지자체 소속 산불진화대의 평균연령은 61세다. 산불 진화에 핵심 장비인 헬기 상황의 경우 산림청이 5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도입된 지 20~30년이 넘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다.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은 "2017년 이후 대형 산불이 급증했지만, 산림청은 드론이나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한 진화와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만 쏟아냈다"며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를 위해 산에 들어가는 것은 산불진화대인데, 이들의 고령화가 심각해 산에 호스를 끌고 이동하는 것조차 어렵다. 게다가 현장에서 사용할 장비도 부족해 초동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10명 중 4명 검거·징역은 5%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67%는 담뱃불, 쓰레기 소각 등 '실화' 때문이다. 그러나 검거는 쉽지 않았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2021년부터 지난 24일까지 전국 산불 2108건 중 방화·실화 검거건수는 817건(38.6%)에 그쳤다. 처벌 결과도 징역은 43건(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벌금 161건(20%), 기소유예 105건(13%), 내사종결 69건(8%) 등이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실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산림이라는 특성상 CCTV가 없어 검거도, 고의성 입증도 쉽지 않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현재 법령상 처벌 수위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실화라는 특수성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면 형량이 국민 정서상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형벌을 강화할 경우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이 신고를 꺼리거나 현장에서 대처하지 않고 도망치는 등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다른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LG전자가 LG사이언스파크 4개 연구동의 증설을 완료했다. 이로써 LG사이언스파크 내 LG전자 연구동은 10개(W1~W10)로 늘어나 국내 연구개발(R&D) 인력 약 1만 명이 집결해 시너지를 내는 글로벌 R&D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LG전자는 증설 완료한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내 LG전자 연구동의 전체 연면적은 12만5000평, 부지 기준으로는 2만1000평으로, 서울 소재 단일 회사 R&D센터로는 최대 규모라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서울 지역 대규모 R&D센터 운영이 향후 우수 R&D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를 시작으로 서초R&D캠퍼스, 양재R&D캠퍼스, 가산R&D캠퍼스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가운데 2000여 명이 LG사이언스파크 신설 연구동으로 순차 입주를 시작했다. 선행기술 R&D를 주도하는 최고기술책임자(CTO) 부문 및 4개 사업본부 소속 R&D 인력 대부분이 LG사이언스파크에 모여 근무하게 된다. LG사이언스파크는 총 23개 해외 연구소의 현지 적합형 제품 개발 및 본사 주도 R&D 과제 수행 기능을 이끄는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기존 LG사이언스파크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1000여 명도 신축 연구동으로 이동해 새로운 연구동에서 근무하게 된다. LG전자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을 지향점으로 두고, 개별 제품을 넘어 고객에게 보다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체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R&D 역량을 집중해 미래 융·복합 관점의 시너지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증설로 LG사이언스파크 전체 연구동은 기존 22개에서 26개로 늘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여㎡(약 5만4000평) 부지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 융복합 연구단지다. LG전자를 포함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계열사 R&D 조직과 협력사, 스타트업 등을 포함해 총 2만5000여 명이 근무한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컨트롤타워가 없어 과열경쟁과 중복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각 기관으로 증거가 쪼개지고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나눠질 경우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각 기관의 의지와는 별개로 증거능력이나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차질을 빚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고, 경찰은 긴급체포 가능성을 열어놨으며, 검찰은 전날 내란죄로 이미 입건(혐의 사실이 인정돼 사건 성립)까지 한 상태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오동운 공수처장의 지휘를 받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수사기관 3곳의 출국금지 검토 발언은 있었어도 실제 행동에 옮긴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곧바로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또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 전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공수처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50여명이 투입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특수 신분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압수수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조치했다. 특수단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이들의 휴대폰은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두 청장은 휴대폰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했다. 특수단은 이들을 포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고발장 5건에 이름을 올린 이들 모두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수단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수사관 150여명 규모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경기 과천의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김 전 장관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날 중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이처럼 각 기관의 수사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고발장이 여러 곳으로 제출된 탓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 협조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공수처는 법률에 의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검찰과 경찰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까지 함께 진행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과열경쟁, 중복수사의 오작동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건에서 중복수사를 이유로 각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했다. 만약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 조정을 요청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조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놓고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강명연 정원일 기자

기술창업을 비롯해 새롭게 생겨나는 융합산업 등 다양한 창업자들을 지원할 부산지역 창업 컨트롤타워가 설립된다. 부산시는 3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창투원)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기인 총회는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성창용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 김용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창투원 설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기관 대표들로 구성됐으며, 창투원 설립취지문 채택과 정관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지역 출연기관들의 창업지원 기능을 통합해 통합 창업지원 체계를 갖추고, 부산 금융중심지와 벤처투자를 연계해 지역의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며, 국내외 창업기업과 투자자가 수시로 교류하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할 핵심 기관으로 창투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설립 협의, 지난달 부산시의회의 창투원 설립·운영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창투원 설립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시는 이달 중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단법인 대표를 비롯한 임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까지 임원 선발을 완료해 창투원 이사회를 구성하며, 2월 중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창투원은 혁신창업팀, 성장기반팀, 펀드투자팀, 글로벌투자팀, 경영지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다. 원장을 비롯한 상근 임직원은 35명으로 출범하고, 향후 55명까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창투원은 지역 창업 생태계의 중심 허브로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부산의 미래를 위한 창업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창투원이 부산을 넘어 국가적 창업 생태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술창업을 비롯해 새롭게 생겨나는 융합산업 등 다양한 창업자들을 지원할 부산지역 창업 컨트롤타워가 설립된다. 부산시는 3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창투원)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기인 총회는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성창용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 김용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창투원 설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기관 대표들로 구성됐으며, 창투원 설립취지문 채택과 정관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지역 출연기관들의 창업지원 기능을 통합해 통합 창업지원 체계를 갖추고, 부산금융중심지와 벤처투자를 연계해 지역의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며, 국내외 창업기업과 투자자가 수시로 교류하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할 핵심 기관으로 창투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설립 협의, 지난달 부산시의회의 창투원 설립·운영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창투원 설립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시는 이달 중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단법인 대표를 비롯한 임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까지 임원 선발을 완료해 창투원 이사회를 구성하며, 2월 중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창투원은 혁신창업팀, 성장기반팀, 펀드투자팀, 글로벌투자팀, 경영지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다. 원장을 비롯한 상근 임직원은 35명으로 출범하고, 향후 55명까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창투원은 지역 창업 생태계의 중심 허브로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부산의 미래를 위한 창업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창투원이 부산을 넘어 국가적 창업 생태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