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한다. 14일 환경부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은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실장은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하고 기후 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괄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일상화된 기후재난을 감안해 부처 내 역량을 융합하고 농식품부, 해부수 등 (타 부처와)협업 등을 추진해 조직을 강화하고자 만든 TF"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대응단은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되며, 안세창 기후탄소실장이 단장을 맡게될 예정이다. 안 실장은 "기후업무는 환경부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 산하기관까지 관련된 이슈로 그동안은 기후국 중심으로 어젠다를 하다 보니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범부처 차원에서 소속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접점이 부족했던 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그들이 요구하는 R&D나 또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무엇인지 등 신규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도나선다. 그동안 기후정보가 여러부처에 산재해있어 이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 안 실장은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더 큰 피해로 다가올수 있고, 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취약지역 그리고 취약산업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또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대통령실 주도로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양자 등 4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상시심의 구조가 구축된다. 4대 기술 R&D 투자전략을 세우는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 위원회들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협업을 통해서다. 통상 국가예산안은 5월부터 편성 작업을 시작하는 탓에 R&D 예산을 치밀하게 짜기 어렵다는 비판이 해마다 제기돼왔다. 정부가 새로운 R&D 거버넌스를 구축한 이유다. 4개 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당장 2026년도 R&D 예산안부터 기획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가동 중인 국가AI위와 국가우주위 외에 새로 출범하는 국가바이오위와 양자전략위 등 4대 전략기술위를 통해 강화된 R&D 거버넌스 운영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은 "4개 기술위가 소관 분야의 중장기 계획과 투자전략, 범부처 협업사업과 과제를 기획하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주요 정책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연계구조"라며 "R&D 사업 기획과 예산 심의를 사실상 연중 상시 진행하는 효과를 가져와 적시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바이오위는 보건의료는 물론 농식품과 에너지, 환경, 소재 등 전체 바이오 분야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바이오 기술에 따라 산재된 R&D와 정책 거버넌스를 지휘하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은 내달 윤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실질적 수장인 부위원장은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부총장이 맡고,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중 눈에 띄는 인물은 김영태 원장이다. 의료개혁을 두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바이오 R&D 프로젝트에서 병원들과 차질없이 협력해왔고, 의료개혁 패키지에도 필수의료 R&D 예산 2000억원이 반영돼있다"며 "(그래서) 바이오 R&D 최상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에도 병원이 함께하는 것이고 R&D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개혁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 R&D를 통한 의료개혁도 염두에 두는 만큼, 의료계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기구도 바이오위와 별도로 둔다. 지난해 말 출범한 총리 주재 바이오헬스혁신위가 그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바이오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과의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를 존치해 분업시키고, 국가바이오위는 바이오 전체 분야를 관할토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장관 공석 8개월째를 맞으면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구심점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 여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에서는 여야를 떠나 여가부 장관 공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 전 “동네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에게 유감을 전하고 신속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이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아이들조차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안 강화를 요구하는데 여가부가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여가부 장관 공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올해 공석인 상태에서 대행과 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며 “원내대표끼리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협상 결과를 지켜보자”고 설명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이 여야가 동의하면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서면 결의안을 작성하겠다고 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류하기로 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지난 2017년 해체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전실은 경영전략, 재무관리, 인사관리 등 삼성 전반의 굵직한 이슈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의 대명사'로 통했다. 실제 바이오, 배터리 등은 미전실이 진두지휘해 성공한 신사업 사례로 꼽힌다. 위기에 놓인 삼성그룹을 재건하기 위해선 미전실 부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15일 '2023년 연간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경영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컨트롤타워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다. 준감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 7곳이 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외부기관이다.이 위원장이 삼성의 그룹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준감위원들의 면담 이후 이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개인적 신념으로는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엔 공개적·전면적으로 삼성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준감위는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현안 중 하나는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이다. 현재 삼성은 미전실의 후신으로 전자계열사 중심의 사업지원(삼성전자), 금융경쟁력 제고(삼성생명), 설계·조달·시공(EPC)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사업부문별로 3개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TF가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지원, 계열사 간 시너지 발굴 등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과감한 신사업 추진 등에는 한계가 있고 '관리형'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삼성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 약화, 인재영입 어려움, 기술유출 등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외형적 일등을 넘어 존경받는 일류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영도 생존과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며 "과거 삼성의 어떤 선언이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사법 리스크의 두려움에서도 자신 있게 벗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삼성인'이라는 자부심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미등기임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등기임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TSMC는 박사도 3교대 근무를 하는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후발주자인 삼성이 지금의 일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임직원 A씨는 TSMC의 성공사례를 분석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근무체계 혁신 없이 파운드리 사업의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3·4분기 어닝쇼크를 경험한 삼성 임직원들은 '1등 DNA'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현재 위기의 진원지는 특정 부서, 특정 사업부가 아니라 전사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나홀로겨울'을 겪는 가운데 '오답노트'를 쓰며 경쟁사인 TSMC 타도를 외치는 지금이 컨트롤타워 부활의 '골든타임'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의 부재는 최근 삼성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이 삼성 위기 극복 방안으로 거듭 거론되는 이유다. 삼성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위기 때마다 특유의 일사불란함으로 그룹의 '등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 내·외부에서는 미전실 해체 후 조직 간 소통 부재, 사업부별 각자도생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실적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전실의 후신 조직이 있지만 미래보다는 현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 '뉴 삼성' 밑그림을 그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거대삼성 이끌 컨트롤타워 필요" 15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을 위기 타개책으로 제시한 건 신속한 소통 필요성 때문이다. '항공모함'에 비견되는 거대조직을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함장'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에 뒤처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도 결국 '가성비' 논리 때문에 중도에 중단됐다"면서 "과거 기술·재무·인사 등이 조화롭게 있었던 미전실 시절이었다면 HBM 사업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삼성의 10년, 20년 후를 책임질 미래 신수종 사업을 찾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희 선대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2010년 삼성은 한계 돌파를 위해 △태양전지 △배터리 △발광다이오드(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5대 신수종' 사업을 그렸다. 현재 배터리와 바이오·제약은 14년 새 어엿한 삼성의 주요 사업으로 성장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의 장기 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미전실이 해왔는데, 조직이 없어지며 제대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해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말 사장단 인사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발족시켰으나 중장기 전략 수립과 대형 인수합병(M&A), 사업 조정 등의 권한은 갖지 못했다. ■"제대로 된 보상부터"준감위는 느슨해진 사내 분위기도 컨트롤타워 부재에 답이 있다고 본다. 현재 삼성은 긴장감이 낮아지면서 '삼무원(삼성+공무원)'이란 신조어까지 나온 상황이다. 과거 미전실 소속 경영진단팀은 삼성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임직원 비리를 적발하고 계열사에 대해 사업 컨설팅을 수행했다. 뒤늦게 반도체(DS)부문은 최근 메모리사업부에 대한 경영진단을 진행 중이다. DS부문 직원 A씨는 "내부에서 '이런 실적을 냈는데도 책임을 안 지나' 하는 의문이 드는 임원이 여럿"이라면서 "조직문화를 들여다볼 외부조직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부족한 보상도 삼성의 숙제로 꼽힌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AI인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와서 2년을 버틴 사람이 없다"며 "글로벌 인재들이 왜 살아남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도 이번에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은 삼성 보상체계가 경쟁력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 회장은 "미국 대부분의 빅테크는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처음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주는데 삼성은 글로벌 기업인데 아직도 100% 현금으로 준다"며 "낙후된 보상시스템은 인재 이탈, 사기 추락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급 이상 25명 중 비기술 파트가 36%를 차지하는 비대한 관리조직을 쇄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준석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과거 미래전략실(미전실)과 같은 컨트롤타워의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준감위 2023 연간 보고서에서 최근 위기설이 도는 삼성에 대해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현재 미등기임원인 이 회장의 빠른 등기임원 복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10월 임기 만료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후 5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준법경영위반의 위험에 대해 위원회가 준엄한 원칙의 잣대를 가지고 감시자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에 닥친 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삼성은 현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내 최대 기업이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외형적인 일등을 넘어 존경 받는 일류 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에 생존과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삼성의 그 어떤 선언이라도 시대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사법 리스크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라며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삼성인'이라는 자부심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충남도가 그간 각 부서에서 분산 추진하던 인구 위기극복 업무를 한데 모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발족했다. 충남도는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이민 업무 등을 종합 수행하는 '인구전략국'이 1일자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국은 인구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 등 3개 과 13개 팀으로 조직 및 인력 구성을 모두 마쳤다. 인구정책과는 365일 24시간 돌봄과 아이키움 배려 문화 확산 등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총괄하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실현해 나간다. 인구정책과는 또 △일·가정 양립 △출산 지원 △아동 보호 △지방소멸 대응 업무 등도 수행한다. 여성가족정책과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하며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구 위기 극복에 중요 요소인 점을 감안, 관련 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성 권익 보호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다. 외국인정책과는 '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 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꾸렸다. 주요 업무는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이민관리청 유치 등 이민 정책 등이며,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 등도 펼친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인구전략국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하던 인구 위기 대응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그간 각 부서에서 분산 추진하던 인구 위기극복 업무를 한데 모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발족했다. 충남도는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이민 업무 등을 종합 수행하는 '인구전략국'이 1일자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국은 인구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 등 3개 과 13개 팀으로 조직 및 인력 구성을 모두 마쳤다. 인구정책과는 365일 24시간 돌봄과 아이키움 배려 문화 확산 등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총괄하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실현해 나간다. 인구정책과는 또 △일·가정 양립 △출산 지원 △아동 보호 △지방소멸 대응 업무 등도 수행한다. 여성가족정책과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하며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구 위기 극복에 중요 요소인 점을 감안, 관련 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성 권익 보호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다. 외국인정책과는 '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 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꾸렸다. 주요 업무는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이민관리청 유치 등 이민 정책 등이며,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 등도 펼친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인구전략국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하던 인구 위기 대응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에 중독돼 치료 보호나 외래 진료를 받는 2030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지난해) 동안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 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 수는 지난해 641으로 2019년(260명)과 견줘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원환자는 89명에서 226명으로, 외래 진료는 171명에서 415명으로 늘었다. 전체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0.4%에서 지난해 32.6%로, 30대의 비중은 2019년 19.6%에서 지난해 27.3%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마약류 중독증에 대한 입원 치료와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 10명 중 6명이 2030대인 것이다. 치료 보호를 한 차례 마쳤는데도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 재차 치료 보호를 받은 사람 수도 2019년 73명에서 지난해 190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20대는 5명에서 59명으로, 30대는 12명에서 47명으로 증가했다. 40대는 33명에서 49명으로 늘었다. 백 의원은 "치료보호가 종결되고도 다시 치료보호를 찾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29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설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영상물은 현행 징역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 조치가 돼야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가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각 부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어 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통합 조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를 맡아줄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를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유통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지만,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제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하향 문제와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것(허위 영상물)을 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