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내 바이오산업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산업을 조율할 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글로벌 바이오산업...반도체 3배 시장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2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제1회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기재부, 국가바이오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중장기전략위원회, 바이오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의 가능성과 도약 과제’를 주제로 차세대 국가 핵심 산업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과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 첨단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바이오산업은 경제안보의 중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기초연구부터 사업화 지원, 규제 개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민관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민간의 창의성과 속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바이오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성장성 △확장성 △글로벌 경쟁을 꼽았다. 국내 바이오산업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와 위탁개발생산(CDMO) 위주로 성장했지만 투자 규모가 선진국과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별 바이오·제약기업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미국 1029억달러, 유럽 684억달러, 일본 171억달러, 한국 9억달러다.  그는 “올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규모가 약 2조4000억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반도체산업 7000억달러의 3배”라며 “바이오 기술은 의약품 외 친환경 신소재나 차세대 농작물 생산에도 활용되는 등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국가들은 바이오 워(War)에 뛰어들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의약품산업을 넘어 경제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산업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통제조업 강국을 넘어 바이오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경제에 장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산업 중장기 방향 제시해야  전문가들은 국가 역량 결집을 위한 바이오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올해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 등 바이오산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 기술사업화, 규제완화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략적 R&D 투자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국내 바이오 투자 규모는 2022년 기준 11조7000억원으로 글로벌 바이오기업 1개 기업의 투자규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전략실장은 “글로벌 빅파마 1위부터 10위까지가 1개사 투자 규모가 국내 전체 규모를 넘어선다”며 “AI와 바이오, 합성생물학 등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대규모 메가펀드 조성 및 정책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을 높이기 위해 조세 특례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약원료 공급망 다변화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은 ‘한･미 바이오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제언들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전략산업의 발굴･육성･지원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미래전략포럼을 활용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파이낸셜뉴스] 21대 대선 후보들이 인공지능(AI) 강국 실현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AI 예산 확대와 함께 이를 위한 전기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AI·R&D 등 과학기술 분야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도 언급됐다. 2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 주최 공약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각 대선후보는 'AI 강국'을 공통적인 목표로 언급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AI 3대 강국'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다. 이 후보의 공약을 설명한 황정아 민주당 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은 "지금이 과학기술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진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주요 공약으로 AI투자 100조원 상승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최소 5만개 추진이 언급됐다. 황 위원장은 “AI 경쟁국인 일본, 프랑스, 중국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가AI위원회를 강화해 CAIO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설명한 최형두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은 AI 지원확대에 공감하며 "AI 혁명은 우선 이를 위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할지가 중요하다"며 "GPU를 만들어놓고 전기가 없는 상황이므로 무한정 전기를 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분야 AI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중국처럼 전체를 통제하는 나라가 아니다"며 "대신 반도체, 데이터와 우수한 인재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AI 디지털교과서, AI 질병예측진단 등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AI 청년인재 20만명 육성 등을 언급하며 이공계 대학원들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10배인 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내 연구자들의 연봉을 미국의 80%까지 인상하는 목표도 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은 글로벌 AI 인재를 강조하고 한국형 빅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고 법인세 등을 조정한 데이터 특구 조성을 강조했다.  조용민 개혁신당 선대위원장은 "정부 주도만으로 과학기술이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인재, 투자, 제도 등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해야 AI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 돼야하고 실질적인 실무 조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D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후보 공약과 관련 최 부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해 연구개발비가 총괄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폐지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공약 관련 황 위원장은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 기초 원천 분야부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 공약 관련 조 위원장은 "R&D 예산은 GDP(국내총생산)의 6%로 확대하고, 장기과제는 계속비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위해 K-방산을 집중 육성하고,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하겠다는 국방·안보·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는 "'미군 철수하라, 필요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을 찾아 '국방을 새롭게 선진 강군 육성 국방공약발표'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지금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 위에 서있다"며 "국군은 세계 5위권 강군으로 성장했고 최첨단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방산 수출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 북핵 위협은 물론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 전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대에 맞게 우리 군을 혁신해야 한다. 세계 속의 선진강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군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김 후보는 사이버·전자 등 미래전(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화이트해커 1만명을 양성해 국가 기반시설 및 사회 시스템 마비를 위한 공작에 대비하며,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고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정보통신망을 첨단화하고 사이버 전자전 공격 대응능력을 확대해 육해공·사이버·우주전 능력까지 통합해 미래전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방위산업 수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10대 국방 첨단기술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국방 첨단 기술에 대한 공유·협력을 지향하는 AUKUS(오커스)의 7대 기술(양자·인공지능·사이버·전자전·극초음속·해저·우주) 공동개발에 참여해 첨단 기술과 동맹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지원한다. 김 후보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방산 생태계와 MRO 산업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으로 불거진 해양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 역량을 결집하고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분쟁 등 해양 주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등 외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도 추진한다.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회색 간첩’까지 법적 제재 범위를 확대하며, 간첩죄 성립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김 후보는 "국가 혁신기술을 보호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국익과 안보를 책임지는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 국군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녀 불문 군 가산점제 △여성 희망 복무제 △초급간부 처우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 △내일준비적금 대상 초급간부로 확대 △당직근무·훈련·급식비 등 예산 증액 △인권침해 예방 위한 법무관 증원 △군 복무 경력 인증제 등을 약속했다.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김 후보는 "각종 보훈수당을 대포고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며 1차 의료기관 등으로 보험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해 유공자들이 편안히 진료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73년간 평화를 유지했다"며 "미군이 없다면 어떻게 중국과 북한을 감당하고 최악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북핵을 감당하겠는가"라고 했다. 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국방·안보·경제·통상 등 미래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인식시키고 굳건한 동맹을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최저임금 등 3대 노동정책의 변화를 다시금 요구하고 나섰다. 경직된 노동 환경을 손봐야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업계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 관계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복합위기 속 경제 성장 견인해야"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6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곳 중 3곳(75.7%)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 경제성장 견인능력을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과 국내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를 2대 복합 위기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요인과 함께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 내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통화에서 "수출은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해왔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 수출 구조는 한계에 직면한 만큼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차기 정부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 중에서도 노동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축'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주52시간제·중처법 개편해야" 지난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중소기업계는 지속적으로 정부 노동정책에 아쉬움을 표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추 본부장은 지난 12일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양당 정책위의장에게 정책 제안을 하는 자리에서 "획일적인 주52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대표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척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노동 이슈는 21대 대선에서 크게 점화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10대 공약에 포함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근로기준법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주4.5일제를 앞세우면서 중소기업계는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악법'으로 규정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안전 조치를 안 한 과실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하자는 것이 잘못된 거냐"면서 개편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제조업 부흥 컨트롤타워 필요" 중소기업계는 주요 대선 공약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차기 정부에 중소기업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혁신전환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제조업이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연구기관, 금융기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뿌리 산업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율 인하도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청하는 사안 중 하나다. 백년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최대 50%인 상속세율을 최대 33%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민주당은 노동정책이나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공정성'과 관련된 정책은 앞장서서 추진겠다는 입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나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문제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인구 문제 해결능력을 중요한 후보 선택기준 중 하나로 꼽고 있지만, 현재 후보들의 공약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미연은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책을 제안했다. 한미연은 10대 정책으로 '인구 컨트롤타워' 설치 및 '인구 특별회계'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개인돌봄계좌 도입, 가족친화적 조세 개편 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연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족이 늘면 혜택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반값 임대주택 공급, 출산·양육 단계별 의료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 강화 및 중소기업 대상 돌봄권 지원 △육아휴직기 경력 인정과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비혼동거등록제,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등 비혼출산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고령층 고용률 제고 및 연금 감액 폐지를 통해 60세 이후에도 일하며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자격증, 돌봄인력 처우개선 등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저출산에 맞춰 학교 통폐합 및 클러스터화, 미래형 학사 운영 등 교육과정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문제 해결에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향후 5년, 2030년까지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새 정부가 인구정책을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연은 오는 24일 '새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각각 '인구 위기에 대한 도전과 새정부의 정책 과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그리고 여야의 인구공약 담당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한미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겨우 안정세를 찾아가던 대외신인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제부총리 공석으로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미국과의 대미 협상 채널도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관리, 내수 부진 등 경제 지표가 최악인 시점에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는 실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일 야당의 탄핵 압박 속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경제사령탑이 공석이 됐다.  김범석 1차관이 직무대행으로 그 역할을 이어받았으나, 정책 결정권자의 직급과 영향력이 낮아져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한·일,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 등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  정치 불확실성에 경제사령탑까지 부재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은 또 한 번 국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을 때 실제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의 소비심리나 경제·금융 지표들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계엄, 탄핵 사태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 전 부총리와 경제팀은 대외신인도 관리에 전방위로 총력을 기울였다.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을 겨우 안정시킨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또 한 번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의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의가 지지부진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 전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은 지난달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바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제대로 권한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대미 수출이 많이 줄었고, 만약 상호관세가 본격화되면 2·4분기, 3·4분기 갈수록 더욱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성장률을 깎아먹는 큰 요인"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최소화할 방향으로, 최소한 남들보다 나쁜 대우는 안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기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원 실장은 "저성장 국면이라 적극적인 경기대응책이 추가로 나와야 하는데 선거도 한 달밖에 안 남았고 경제 컨트롤타워도 없다"며 "경기를 떠받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내 주요 7개 방산기업의 수주 잔액이 지난해 말 100조원을 돌파한 사실을 언급하며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에 이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 △방산 정책금융 체계 재편 △방산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원천기술의 민간 활용 지원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방산협력 전략 △방산 스타트업 육성 △병역특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지역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하고,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첨단 기술 중심의 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국가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공지능(AI) 기반 게임 체인저 기술을 통해 지능형 강군을 건설하고, 대한민국 방산을 세계 4대 강국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 혼란으로 중단됐던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가동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정권 과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된 지금이 오히려 수출 전략을 재정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 추진해온 K-방산 수출 드라이브가 컨트롤타워 공백으로 주춤했던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일관된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위기'의 석유화학업계도 리더십 공백이 해결되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방산업계는 정국 혼란으로 멈춰섰던 수출 컨트롤타워의 재가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보류됐던 수출 협상 다시 속도 방산 수출은 단순한 기술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정상급 외교 △예산 조율 △정책 일관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최근 탄핵 정국으로 고위급 교섭과 수출 조율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정책 추진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산 수출 외교, 예산·조달 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재가동 가능성에 기대가 쏠린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 주요 수출국과는 양해각서(MOU) 체결과 실사 완료 등 실무 협의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정상급이나 장관급 외교 채널이 복원되면 수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치적 공백기에도 일정 수준의 실무 교섭이 꾸준히 이어졌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들은 컨트롤타워 공백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과 전략적 수출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국이 안정되면서 보류됐던 수출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실무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 모멘텀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정부 출범까지 약 60일간은 실질적인 정책 공백기가 이어지는 만큼, 외교 채널 단절이나 수출 일정 지연 등 단기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등 실무 부처가 수출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책 추진의 관성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만기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느냐는 결국 인사의 문제일 뿐이며, 방산 수출의 큰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공백기 동안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해외 바이어 접촉을 2~3배 확대해 수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속도붙나 그동안 컨트롤 타워 부재로 진통을 겪었던 철강 및 석유화학 업계도 리더십 공백이 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후 지금부터 세밀한 부분에서의 대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의 관세 규제는 정해 놓은 상태지만, 정국이 안정화된다면 더욱 긴밀한 차원에서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도 산업부를 중심으로 대책 회의 등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대응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화업계는 그동안 지연됐던 산업 지원 대책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석화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경기 침체, 수요 부진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구조조정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정부는 석화업계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계엄 선포 여파 등으로 후속적인 경제 현안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침체기 극복에 속도가 실릴 전망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이달 중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재편 계획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상반기 내에 과세완화, 인수합병(M&A) 유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 혼란으로 중단됐던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가동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정권 과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된 지금이 오히려 수출 전략을 재정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 추진해온 K-방산 수출 드라이브가 컨트롤타워 공백으로 주춤했던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일관된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위기'의 석유화학업계도 리더십 공백이 해결되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방산업계는 정국 혼란으로 멈춰섰던 수출 컨트롤타워의 재가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보류됐던 수출 협상 다시 속도  방산 수출은 단순한 기술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정상급 외교 △예산 조율 △정책 일관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최근 탄핵 정국으로 고위급 교섭과 수출 조율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정책 추진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산 수출 외교, 예산·조달 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재가동 가능성에 기대가 쏠린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 주요 수출국과는 양해각서(MOU) 체결과 실사 완료 등 실무 협의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정상급이나 장관급 외교 채널이 복원되면 수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치적 공백기에도 일정 수준의 실무 교섭이 꾸준히 이어졌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들은 컨트롤타워 공백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과 전략적 수출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국이 안정되면서 보류됐던 수출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실무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 모멘텀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정부 출범까지 약 60일간은 실질적인 정책 공백기가 이어지는 만큼, 외교 채널 단절이나 수출 일정 지연 등 단기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등 실무 부처가 수출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책 추진의 관성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만기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느냐는 결국 인사의 문제일 뿐이며, 방산 수출의 큰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공백기 동안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해외 바이어 접촉을 2~3배 확대해 수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속도붙나  그동안 컨트롤 타워 부재로 진통을 겪었던 철강 및 석유화학 업계도 리더십 공백이 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후 지금부터 세밀한 부분에서의 대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의 관세 규제는 정해 놓은 상태지만, 정국이 안정화된다면 더욱 긴밀한 차원에서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도 산업부를 중심으로 대책 회의 등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대응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화업계는 그동안 지연됐던 산업 지원 대책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석화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경기 침체, 수요 부진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구조조정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정부는 석화업계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계엄 선포 여파 등으로 후속적인 경제 현안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침체기 극복에 속도가 실릴 전망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이달 중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재편 계획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상반기 내에 과세완화, 인수합병(M&A) 유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홍요은 기자

크고 작은 산불이 사실상 매년 반복되고 피해도 잇따르는 이유는 특정 한두 가지 탓만은 아니다. 산불 양상이 매번 다른 데다 컨트롤타워는 분산돼 있고, 진화 인력과 장비 역시 부족한 점 등 문제는 총체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失火)로 발생하지만, 처벌 수위 역시 낮아 예방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기관별 대응, 드러난 한계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이번 산불 인명피해는 사망 30명, 중상 9명, 경상 36명 등 총 75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영향 산림은 4만8238㏊ 규모로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 때 2만3794㏊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또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166배, 서울 면적(6만523㏊)의 80%에 달했다. 산불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45건이 발생했다. 대형 산불도 2017년 강릉·삼척 산불을 시작으로 2018년 고성, 2019년 고성·강릉·인제, 2020년 울주·안동·고성, 2021년 예천·안동, 2022년 울진·삼척·강릉, 2023년 홍성까지 매년 산림을 불태웠다. 대형 산불 이후 당국은 진화헬기를 확보하고 드론 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이런 투자에도 올해 산불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점, 건조한 날씨, 강풍 등이 겹친 것이 1차적 배경이다. 여기다 기관별로 컨트롤타워가 따로 존재하다 보니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현재 산불 대응 주관기관은 산림청이다. 산림 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지휘한다. 소방청·경찰청·기상청·국방부 등은 유관기관으로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화재 진화에 가장 강력한 역량을 갖춘 소방청이 정작 지원 역할에 머무른다는 점이 문제다.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따로 산불과 관련된 부서가 있고 인원을 보유한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산불 진화 컨트롤타워가 혼란스럽게 돼 있어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산불 진화인력의 고령화와 장비 노후화도 사상 초유의 산불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산불 진압을 담당하는 산림청 및 지자체 소속 산불진화대의 평균연령은 61세다. 산불 진화에 핵심 장비인 헬기 상황의 경우 산림청이 5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도입된 지 20~30년이 넘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다.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은 "2017년 이후 대형 산불이 급증했지만, 산림청은 드론이나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한 진화와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만 쏟아냈다"며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를 위해 산에 들어가는 것은 산불진화대인데, 이들의 고령화가 심각해 산에 호스를 끌고 이동하는 것조차 어렵다. 게다가 현장에서 사용할 장비도 부족해 초동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10명 중 4명 검거·징역은 5%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67%는 담뱃불, 쓰레기 소각 등 '실화' 때문이다. 그러나 검거는 쉽지 않았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2021년부터 지난 24일까지 전국 산불 2108건 중 방화·실화 검거건수는 817건(38.6%)에 그쳤다. 처벌 결과도 징역은 43건(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벌금 161건(20%), 기소유예 105건(13%), 내사종결 69건(8%) 등이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실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산림이라는 특성상 CCTV가 없어 검거도, 고의성 입증도 쉽지 않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현재 법령상 처벌 수위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실화라는 특수성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면 형량이 국민 정서상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형벌을 강화할 경우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이 신고를 꺼리거나 현장에서 대처하지 않고 도망치는 등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다른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