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11개 부처의 초대 내각 명단을 23일 발표했다. 안 후보자는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이며 다른 후보자들은 전문성과 경험을 중시해 임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관 후보자들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임명된 뒤 제청하는 형식을 밟아야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 사태는 격화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벌여야 한다.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는 장기적 내수 부진에 빠진 우리 경제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 국가부채 증가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추경을 집행할 예정이지만,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국내외 경제와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마무리해 여러 현안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선은 우선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할 것이다. 역대 정부의 인사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전문성을 무시한 '코드 인사'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그런 사례다. 능력 위주의 발탁 인사가 아닌 대통령 개인의 성향과 희망을 반영한 인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했다. 중차대한 국정을 이끌 나라의 재상을 뽑는 데 능력만큼 중요한 게 없을진대 지연과 학연, 사적인 인연을 앞세웠으니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물론 정가에서 이미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 임명됐고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을 인물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대체로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다고 본다. 11명 가운데 6명은 정치인 출신이지만, 그래도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이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같은 민간 출신인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지명한 것은 같이 손을 맞잡고 AI 강국의 밑그림을 그리라는 주문일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명하는 등 기업인들을 등용한 것은 민관 협력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능력이 있다면 진영과 무관하게 누구라도 쓰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다. 아직 기획재정부 등 여러 주요 부처 수장들의 인선이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인사에서도 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을 지명해 처음으로 잡음이 없는 장관 인사를 마무리하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 정부 국정 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댓글 조작 의혹 등을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무관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단체가 지난해 5월 교육부 및 대한노인회와의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극우 단체 간의 연계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역사기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고, 논란이 컸던 뉴라이트 교과서를 부활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극우단체의 교육계 침투는 윤석열 정부의 비호와 암묵적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힘,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에 "이재명 정부 갑질·적폐몰이" 앞서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 사흘째인 20일 세 곳의 보고를 중단시키고 '조기 귀가' 조치했다. 첫날부터 질책성 발언을 쏟아내며 기강잡기에 나선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 마지막 날 주요 개혁 대상 부처들의 미흡한 쇄신 의지를 지적하며 공직사회를 향한 압박을 최대 강도로 끌어올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가 중단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검찰과 방통위 업무보고의 경우 부실한 보고 내용과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해수부의 경우는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21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코드 인사로 선임된 무능한 공공기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만 무려 50여곳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들로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한 법관대표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법관회의가 법관 인사의 기준 문제를 공식적으로 따져 물은 것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법관회의는 11일 전국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담당자로부터 인사 기준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법관회의는 앞서 기존의 관행과 다른 법관 인사 사례를 지적하며 행정처에 질의 공문을 보냈다. 법관대표회의 공문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가 기존 원칙과 관행에 부합했는지, 기관장(지원장)으로 근무했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기관장 재직 직후 곧바로 수도권 법원에 발령한 것이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원 일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을 요직에 앉혔다고 보고 있어서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8년 2월부터 3년간 재임한 사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이 관행보다 오래 유임돼 근무한 사례들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었다. 행정처는 '거론된 사례들이 인사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할 뿐 기관장이라고 해서 다른 인사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해당 연도의 인력 수급 사정, 개별 법관의 인사 희망 등을 고려하기도 했다고 행정처는 설명했다. 행정처는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에 참석했지만 인사말 뒤 인사 기준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퇴장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만들어져 2018년 상설 기구로 출범했다.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사법행정 담당자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대법원이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해명을 요구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대법원 이날 법관대표회의가 문제 삼은 인사 기준과 관련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관장 근무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곧바로 재경법원에 발령한 것이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이를 다르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이런 인사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인력 수급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며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설명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방법원장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새로 법원장을 지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임 인천지방법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으로 곤란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이달 초 법원행정처에 김 대법원장의 인사 기준이 편파적이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판사들이 '법원장 2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어기고 3년씩 법원장을 지내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장에 특정 부장판사들이 유임된 사례가 '코드 인사'라는 것이다. 지방 지원장 근무 직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사례 역시 문제 삼았다. 통상 지방 근무 후 서울 배치가 관례인데,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지낸 이성복 부장판사와 수원가정법원장을 지낸 박종택 부장판사는 이 같은 관례를 깨고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기구다. 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관련 설명이나 자료 제출, 필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날 2023년 이후 재판연구원 증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사라지는 데 따라 재판연구원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 등에 관한 연구 및 법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관련 부처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코드인사’를 통한 정권 비호가 국정철학이었다”고 비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검찰총장마저 ‘코드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며 “법무차관 시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과 대척점에 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사람이다. 차관 재직 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을 제안했다가 검찰의 거센 반발을 샀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 들어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각종 요직의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던 그야말로 ‘친정권 코드인사’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두 차례나 추천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으며 인선을 거부했던 사람”이라며 “이번 김오수 전 차관의 검찰총장 지명 과정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 그 자체였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바람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검찰총장인사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 전 차관을 포함해 4명을 추천했다. 김오수 전 차관은 4명 중 득표수가 ‘꼴지’였다고 한다”며 “김오수 전 차관의 고교 2년 선배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됐다.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김오수 전 차관이 새 검찰총장에 지명됐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는 1년이다. 각종 정권 관련 수사와 차기 대통령선거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은 법과 원칙,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하지만 김오수 후보자는 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런 만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했다. 기 기획관의 ‘전문성’, 청와대의 ‘코드 인사’, 질병관리청과의 ‘업무 중복’ 등이 쟁점이 됐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기 기획관의 중립성과 전문성 문제였다. 기 기획관은 그동안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50여 차례 출연해 “백신 구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우리가 방역 세계 1등” 같은 발언을 해왔다. 야당은 “방역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 방역 총괄을 맡기냐”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기 기획관은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니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며 “일부 외신에서는 우리나라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6년 이상 걸릴 거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기 기획관의 주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홍영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그 당시엔 백신 개발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다”고 했다. 코드 인사 논란도 계속됐다. 기 기획관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야당에선 “친정권 인사에게 방역 총괄을 시키면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정부 정책을 따르겠냐”고 했다. 국민의당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 울화를 가라앉히고 신뢰를 회복하기보다는 그간 정권에 봉사하며 욕먹은 분들에 대한 보은이 더 중요했던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민주당 의원은 “기 기획관은 의사 출신으로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의협에서 공격받을 정도”라며 “내가 본 전문가 중 가장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이번 인사에서 신설된 자리다. 의료계와 야당에선 질병관리청 중심의 기존 코로나 업무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런 식의 정치 방역 인사를 하게 되면 옥상옥(屋上屋) 등 중복 측면이 강화되고 갈등만 생겨 훨씬 나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연공서열 위주의 교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도입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용의 투명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더욱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들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전교조 승진 코스로 전락한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장공모제 논란...왜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 교육청 교육감실 소속 전 정책보좌관 등 교육청 관계자 2명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2차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올 초 공익 신고를 통해 제기됐다. 인천시 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감사실에서 조사했고 이후 관련 사건을 인천 남동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유출 의혹에 연루된 2명은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출신으로 감사 이후 인사이동으로 보좌관 등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공모를 통해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장에 임명하는 제도로,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한다며 2007년 도입됐다.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해야 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감이 아닌 젊은교사도 교감 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의 승진이 가능하다. 문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시작된 문제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출신을 위한 승진코스로 전락했다고 우려한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올해 3월 1일 자로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은 총 29명으로 이 중 21명(72.4%)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3월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 4명을 임용했는데, 그중 3명이 전교조 출신으로 확인됐다. ■교장공모제 폐지 vs. 제도개선 이처럼 논란이 커지면서 교장공모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의 72.4%가 특정노조 출신이라는 것은 교육감의 코드인사, 보은인사, 내사람 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2007년 도입한 제도지만 오직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만을 갖고 면접이라는 불투명한 방식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기소개서에는 특정노조 출신 교육감의 측근임을 강조하기 위해 노조활동 이력과 교육감 선거캠프 이력 등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일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받으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왔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12월부터 채용 절차 등에 대해 모니터링 중 인천교육청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며 "2012년 도입 후 10년을 돌아보면서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절차 운영을 개선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수처법 헌법소원 신속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재판관 편향인사와 광화문집회 등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공수처 헌법소원 신속처리해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2건의 헌법소원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지금 여야가 얼마나 대립이 심한데, 헌재에서 왜 결정을 안하느냐"며 "여야가 대립을 할때 중립적인 헌재가 빨리 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헌재에서 용기를 내야할 때"라며 "국가적 혼란상황을 막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광화문집회는 전날 열린 대법원 국감에 이어 이날 헌재 국감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화문집회 주최 측이)정부의 방역을 조롱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집회를 하려는 분들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엄격히 봐야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헌재결정 당시 공익의 존재 여부가 추상적이다라고 했는데, 코로나19는 추상적이지 않아 사안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된 계기가 됐고, 개천절 집회에서도 9가지 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코드인사' 지적도 계속 야당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이른바 '우국민' 인사를 언급하며 정치편향 공격을 이어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임명된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국민'"이라며 "인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깊고, 헌재의 중립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여러가지 사회의 첨예한 이해관계, 정치적 사건에서도 편향적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역시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처장님의 이력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민변에서 활동했고,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을 맡아 취임 당시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헌재 사무처장은 장관급 예우와 급여를 받는데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동의하겠느냐"며 압박했다. 박 처장은 "헌재 사무처장 직위는 정무직이지만, 하는 일은 헌법재판소장 보좌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직책"이라라며 "다른 장관급 정무직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분도 있어서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결국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판단해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반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어제오늘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성분분석이 진행되는데, 이런 성분분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와 다름 없다"면서 "이런식의 나누기는 국감장에서 안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7일 국감 첫날부터 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펼쳐졌다. 이날은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 공방전에 힘을 쏟았다. ■秋 아들 병역혜택 증인 채택 공방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 명도 채택이 되지 못했다.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추 장관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지만 본인이 강력히 주장해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반박에 나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법사위에서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증인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국정검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사건은 증인을 안 부르면 안되는 상황이 됐다. 동부지검 불기소 이유는 법조인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고 이해 못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협의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불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코드인사' 지적도 최근 이흥구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다시금 불거진 '대법원 코드인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진보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이 편향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코드인사가 코드판결로 이어진다"며 편향된 대법원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내년에 두명의 대법관이 또 교체되는데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인사가 등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성향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현 정부 때 굉장히 (진보성향으로)치우친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임명 절차는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일부의 목소리까지 모두 고려해서 신중하게 후보자를 천거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은 이 지사 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소극적 부인, 선제적 발언으로 판단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조 처장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특정 사건인 데다 제가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어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