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사인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직원을 해임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전직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뺨에 입맞추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철도공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A씨가 여직원 B씨를 성희롱한 것을 확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2인 1조로 근무하던 상급자 B씨의 배와 팔뚝 등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을 했다. A씨는 남자직원과는 절대 둘이 술을 안 마신다면서 B씨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고 조르고 "우리 부부 같다", "오늘 술 한잔 하자" 등 언어적 희롱도 가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9월 이같은 피해 내용을 감사실에 호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월 파면됐다. 파면되자 가족들까지 찾아와 합의 요구 '2차 가해' 한편 A씨의 가족들은 B씨가 근무하는 역에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고, 합의금 2000만원과 합의 조건 등을 담은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뽀뽀는 이성적 호감을 갖고 한 것이며 직상 상사를 상대로 직장내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있을 수 없다"라며 자신의 행위가 우연히 일어난 신체 접촉으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한국철도공사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비위 행위의 정도에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상급자여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성적 호감이었다" 해고무효소송 냈지만 기각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연한 실수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손이 닿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사회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믿기 어렵다"라며 "피해자가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는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는 다수의 직원이 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각 철도역사에 소수 인원이 배치돼 근무하기도 한다"며 "외진 곳에서 소수 인원이 조를 이뤄 근무하는 경우 성희롱 피해를 당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주하는 것이 이려울 수 있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철도운영 업무의 성격상 시민들과 대면 접촉이 잦다'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기준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열차에서 술판을 벌이고 삼겹살 파티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이른바 '진상 승객'들이 추태를 부려 쫓겨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소란으로 인한 강제하차와 철도경찰 인계는 총 41건이다. 마스크 의무착용이 올해 해제되면서 지난해 69건보다 줄어들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표를 구매하지 않은 채 승차한 후 승차권 검사 및 승차권 구입 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음주 후 난동 8건, 흡연 7건, 폭언 및 소란 7건, 성추행이나 성희롱 4건, 폭력 3건 등도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마산으로 가는 열차에서 승객 4명이 소주와 포장된 삼겹살, 상추를 꺼내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4월엔 대전에서 오송으로 가는 열차에서 20대, 30대 승객들이 주먹다짐을 한 일이 발생했다. 마산에서 행신으로 가는 열차에선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열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일까지 일어난 바 있다.  여기에 화장실 유리창을 깨트리거나 정차역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흡연하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 폭언을 가한 승객도 있었다. 또 처음 보는 여성 승객에 손 하트를 날리며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여러 차례 말해 위협을 가하고, 승무원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등 추태를 부린 일도 접수됐다. 한편 열차 내 질서를 위반할 시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고 차내에서 강제 하차 조처된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열차 전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차내 소란 단속을 강화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성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부와 8개 주요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국토부와 산하 주요 8개 기관에서 성 비위로 인해 징계받은 직원은 90명이다. 8개 산하기관은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등이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이 61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9건, 불법 촬영 6건, 성매매 2건 등이다. 그 외 음란물 게시와 성매매 방조가 각각 1건이다. 기관별로 코레일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LH 16건, 국토부 15건, 한국도로공사 6건, 한국공항공사 5건 등이다. 코레일는 지난 2019년 7건이었던 징계 건수가 지난해 두 배 가량(13건) 늘었고, 지난 8월 기준 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홍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신고와 징계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여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사건이 아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장 내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비위 임직원 징계건수가 최근 2년 사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테크 등 3곳은 징계처분 건수가 50건 이상인 공공기관에 꼽혔다.  14일 CEO스코어가 338개 공공기관 징계처분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건수는 2017년 1404건에서 2018년 1913건으로 36.3%(509건) 증가했다가 2019년 1818건, 2020년 1603건으로 2년 연속으로 줄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직원 고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공공기관 성격별로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기타공공기관(644건)으로 조사됐고 공기업(537건)과 준정부기관(422곳)이 뒤를 이었다. 징계처분 건수 대비 고발 건수 비중은 준정부기관이 4%로 가장 컸고 기타공공기관(2.8%)과 공기업(0.9%) 순이었다.   기관별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테크 등 3곳은 징계처분 건수가 50건 이상으로 '톱3' 불명예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의 징계처분 사유로는 '성실의무위반'이 66.3%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성희롱·폭행을 포함한 '품위유지위반'이 21.8%로 뒤를 이어 두 개 사유가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시장·준시장형) 36곳의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는 537건으로 2017년(581건) 대비 7.6%(44건) 감소했다. 반면 준정부기관(기금관리·위탁집행형) 96곳의 징계 건수는 422건으로 3.2%(13건), 기타공공기관 206곳은 644건으로 55.6%(230건) 각각 증가했다. 공기업의 징계처분 건수 대비 고발 건수 비중도 2017년 6.37%에서 지난해 0.93%로 5.4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기간 준정부기관의 징계 건수 대비 고발 비중은 7.33%에서 4.03%로 3.31%포인트, 기타공공기관은 5.07%에서 2.8%로 2.28%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중은 기타공공기관만 2017년 0.39%에서 지난해 0.46%로 3년 새 0.07%포인트 높아졌다. 공기업 임직원 대비 징계 비중은 2017년 0.44%에서 2020년 0.36%, 준정부기관은 0.41%에서 0.35%로 각각 0.08%포인트, 0.06%포인트 낮아졌다. 공공기관별로 지난해 가장 많은 징계처분이 발생한 곳은 한국철도공사(96건)로 조사됐다. 이어 한국전력공사(91건), 코레일테크(53건), 한전KPS(48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8건), 한국수력원자력(37건), 서울대학교병원(35건), 한국토지주택공사(34건), 국방과학연구소(33건), 강원랜드(31건)이 징계 건수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징계처분은 발생했지만 고발로는 한 건도 이어지지 않은 공공기관은 2019년 208곳에서 지난해 227곳으로 9.1%(19곳) 늘었다. 227곳 중에선 최근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테크, 한전KPS,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한 것은 직무태만·회계 비위 등을 비롯한 '성실의무위반'으로 전체의 66.3%(1063건)이었다. 이어 성희롱·음주운전·괴롭힘 등을 포함한 '품위유지위반' 21.8%(349건), 금전·향응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3.4%(54건),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복종의무위반' 2.6%(41건) 순이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원준 기자]한국철도(코레일)는 조직 내 윤리·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의 날’을 지정하고 연말까지 5대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12월10일을 ‘한국철도 인권의 날’로 새로 지정해 매년 운영하기로 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부패, 갑질, 성비위 등 조직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할 ‘3무(無)’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10일부터 연말까지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온택트 윤리골든벨 △3무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윤리·청렴 실천리더 선발 △갑질 거울 자가진단 △직장생활 상호존중 실천 10계명 선포 등 실천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진행한다.  ‘온택트 윤리골든벨’은 윤리·청렴·성희롱 예방 퀴즈대항전으로, 모바일로 진행해 교대·교번 근무자 등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갑질 거울 자가진단’은 온라인으로 모든 직원이 스스로 갑질발생 위험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직원 간 존중과 배려의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존중 실천 10계명’을 선정해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잘 보이는 곳에 포스터로 알리는 캠페인 활동도 펼친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인권의 날 지정과 5대 프로그램이 보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로 변화하는 실천운동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직원이 즐기며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는 지난 9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윤리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10월에는 전 직원이 전자 서명으로 동참한 윤리 실천 결의대회를 여는 등 윤리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코레일은 공기업 최초로 성범죄 및 부패행위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신고변호사제'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다. 안심신고변호사는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성범죄 등에 대해 신고자(공사 및 계열사 직원) 상담 지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 신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든 비용은 코레일에서 부담한다. 시민단체로부터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추천을 받아 남녀 각 1명을 위촉했으며, 박병언 변호사와 이상희 변호사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상희 변호사는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여성 피해자에게 성범죄 상담 및 신고를 지원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장 박정운 △다문화교육원장 양민정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용인) 김원회 ◆특허청 <승진> △부이사관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섬유생활용품심사과장 박화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1급 △대전충남본부 대전철도차량정비단장 강용훈 △〃 대전역장 박정호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장 최병표 △2급 △사업개발본부 사업지원팀장 최길묵 △경주고속철도전기사무소장 최경일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 기술팀장 윤명규 △기술본부 시설기술단 조임구 △대전충남본부 대전철도차량정비단 강명훈 △부산경남본부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김연수 △ 〃 남시호 ◆청주 서원대 △대학발전추진본부장 겸 기획홍보처장 김재식 △교무학생처장 유혜자 △입학취업처장 최병록 △사범대학장 김진석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김영우 △산학협력단장 김범종 △학술정보원장 한길성 △신문방송사 주간 정문현 △교수학습센터장 노혜란 △이러닝 부장 최현종 △한국교육자료박물관장 허 원 △평생교육원장 김정진 △행정지원처 부처장 직대 김성중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행정실장 이문영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장 한승희 △취업전략본부 김문주 △교무처 교무과장 부영철 △교무처 학사과장 정종환 ◆서울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장 김은경 ◆광주여자대학교 △교무입학처장 김형훈 △기획홍보처장 정성옥 △교무부처장 정민영 △기획홍보부처장 이형하 △정보통신원장 황의철 △작업치료학과장 박웅식 △미용과학과장 나명석 △사회복지학과장 허정철 △보건의료공학과장 조정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행정부원장 오승원 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진> △부이사관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김광호 △서기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백원 △기술서기관 △식품안전국 식품안전정책과 양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