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31일 국내에 입국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코로나19 검사 전격 폐지가 발표되면서 여행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2일 교원투어 여행 전문 브랜드 여행이지에 따르면 이번 발표 이후 지난 8월 31일부터 1일까지 양일간 해외여행 예약자 수는 전주 같은 기간 대비 55% 증가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가 검토된 지난 8월 24일을 기점으로 예약 문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8월 24~31일까지 일주일간의 예약자 수를 살펴본 결과, 7월 같은 기간과 비교해 66.7%가 늘었다. 9월 추석 연휴, 10월 개천절, 한글날 황금연휴 기간 여행 문의가 많았으며 일본, 동남아 등 근거리 여행 상품은 물론 터키, 두바이와 같은 유럽, 중동 지역 등 장거리 예약도 크게 늘었다. 여행이지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이후 곧바로 여행을 떠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지금 바로 떠날 수 있는 여행이지 BEST 상품’ 기획전을 오픈했다. 9~10월 황금연휴에 떠날 수 있는 여행상품들을 모아 유럽, 동남아, 괌/사이판, 일본 등 지역별로 소개하고 있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그동안 여행 심리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였다. 지난주 입국 전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해외여행 관련 문의가 증가하기 시작해, 31일 폐지 확정 후 본격적으로 예약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를 발표한 8월 31일 참좋은여행의 하루 예약자가 22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같은 요일인 8월 24일 1599명보다 40% 증가한 수치이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8월 28일)의 2200명보다도 많은 인원이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예약자가 나온 것은 그간 다소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여행을 미뤄둔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장 눈앞에 다가 온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 상품이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보이며, 올 겨울 동남아와 유럽여행도 3년 만에 여행성수기를 맛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일 이후로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조치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여행을 결심하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달 예약자는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8월 31일 예약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가 6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이 619명으로 그 다음, 일본이 280명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동남아나 유럽이 여러 국가로 이뤄져 있는 점으로 본다면 일본 지역 예약률이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현재 비자를 받은 단체만 여행이 허용되고, 입국 시 사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런데도 하루 300명 가까운 예약자가 몰린다는 것은 앞으로 비자면제 조치가 시행된다면 사상 최고 예약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올 초 입국자 격리해제 조치가 진행된 이후 해외여행 예약자는 꾸준하게 늘고 있다. 하지만 입국 전 후 코로나 검사 등의 장벽이 있어 실제 매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30% 선까지만 회복됐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정부가 9월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 현지에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항공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코로나 재유행 우려로 성수기 국제선 여객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해외여행의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 만큼 여객수요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8월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월 3일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 이용객들의 입국전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폐지하면서 침체된 항공 여객 수요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그동안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항공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국내 여행객들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예컨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50달러 전후로 알려져 있다. 4인 가족이 검사를 받게 된다고 가정했을때 200달러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특히 동반자 가운데 1명이라도 입국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귀국하지 못하고 10일간은 꼼짝없이 해외에 강제로 체류해야 했다. 여기에 국가와 지역마다 코로나 검사 정확도가 차이가 나는 데다, 일부는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임의로 음성 확인서를 받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항공사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당초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입국전 코로나 검사는 국제선 항공여행 실질 수요 회복에 걸림돌이 되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항공사들의 국제선 확대가 지속되고있는 만큼 국내 항공산업 회복에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다만 본격적인 국제선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 일본 등 과거 인기 여행지 노선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위기다. 항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국제선 여객이 가장 활발했을때 기준으로 중국, 일본 노선이 전체 국제선 여객의 60~70%를 차지했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동아시아 지역은 전세계적으로 항공 수요 회복이 가장 더딘 곳"이라면서 "수요 회복을 위한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협상 등 국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좋은여행은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조치에 여행업계의 일원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행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발생 이후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제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모두 치워졌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입국 전후 코로나 관련한 검사 등의 규정을 모두 폐지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참좋은여행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해외여행 상품의 구성 및 판매에 더욱 신중을 기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 맞는 안전한 여행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입국 전 검사는 그동안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외 코로나19 검사는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방역당국이 입국 24시간 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입국 전 검사' 이르면 이번주 폐지 29일 방역당국은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입국 전 검사는 폐지하더라도 입국 이후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비행시간이 짧은 국가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기준 설정이 모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괄 시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도 전날 "외국을 갔다온 분들은 경험을 했겠지만 (입국 전) 검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여기에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큰 차이가 없다"면서 "전반적으로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를 부실한 검사로 우리 국민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최근 내국인 입국자가 하루 평균 2만명에 이르는데 그분들이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 10만원을 쓴다고 하면 하루에 20억원, 1개월로 치면 600억원이 외국에 남겨지게 되고 결국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검사의 정확성, 효용성, 국민 개개인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폐지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입국 전 검사와 미접종자 입국제한 등을 유지하는 국가는 10개국이고, 특히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일본은 오는 9월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한다. 입국 전 검사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볼 수 있다. ■해외 입국자 "시간·돈 낭비" 외국을 다녀온 내국인들도 입국 전 검사에 대해 불만감을 드러냈다. 검사 자체의 정확성도 낮을뿐더러 외국에서 시간을 따로 내 검사기관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출장으로 중동지역을 다녀온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입국 후 24시간 내에 보건소에서 받는 PCR 검사는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해도, 본인의 찜찜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합리적이지만 현지에서 받아야 하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형식적이고 큰 의미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꼼짝없이 해당 국가에 격리된다"면서 "이런 걱정 때문인지 100% 음성이 나오는 '음성 맛집' 리스트도 암암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검사 자체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8일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는 비행시간이 비교적 짧은 중국, 일본 등 인접국부터 폐지를 고려했으나 기준이 모호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여행·관광업계에서는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이 큰 반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도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려할 상황이 많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주춤한 데다 방역 정책 전반의 초점을 고위험군 관리에 맞추면서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감소세에 있고 주요국의 출입국 방역이 완화된 것도 영향을 줬다. 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고,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조만간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입국 전 검사 폐지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방역 상황을 고려해 폐지 여부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도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여름 재유행 상황이 지속되기 있기에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광 및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는데, 다음달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세 차례 이상 접종한 관광객은 입국 시 PCR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들은 더 이상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12일 새벽 12시1분(한국시각 12일 오후 1시1분)부터 적용된다. 10일(이하 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12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는 지난해 초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도입돼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강화됐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검사 의무가 면제돼 왔다.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 폐기는 항공사들을 비롯해 여행사들이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팬데믹 이후 급격히 줄어든 외국 여행객들이 좀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높았다. 미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의 로버트 아이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항공산업 컨퍼런스 연설에서 자신이 워싱턴 정가 인사들을 만나 코로나19 검사 의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솜은 이 검사는 '불필요한' 것이라면서 항공업계가 이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입국규정에서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삭제하고 있다. 여행업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팬데믹 규정으로 거듭 충돌해왔다. 특히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대부분 금지하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에 해제됐다. 이번에는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폐지도 이뤄냈다. 그러나 행정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는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코로나19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즉각 출발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입국 규제와 관련해 미국은 여전히 백신 의무화는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인이 아닌 경우 미국에 입국하려면 항공기 탑승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제 제출 의무가 중단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입국 전 코로나19 제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의 경우 48시간 내 PCR 검사나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음성 결과를 받아야 입국을 허용해 불편이 따랐고, 검사의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진된다.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9주 만에 1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방역당국은 해외입국 일상회복의 재추진 여건 조성됐다면서, 출입국하는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는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유입 변이의 감시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는 모든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개편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국내 중증화율·치명률이 지속 감소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률적인 확산 억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방역 기조를 바탕으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꾸준히 증가 추세인 해외입국객이 확진 시 현지 체류에 따르는 어려움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 국가에서 검사관리가 부실해진 점 등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 해외입국 정책 개편에 따라 사전 검사가 중단되는 만큼,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차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신속히 큐코드에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치명률 높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할 경우 입국 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찾은 강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현안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는 왜곡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심리적 위기론'이 나오지만 강 전 장관은 "(1400원대에도)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적정 환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지만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속세 부과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꿔도 세율인하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정책현장 체험들을 묶어 지난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발간했다.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이다. 실전경제학 서적이기도 하다. 서울, 세종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 부산상의 공동 주관으로 북콘서트를 연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통화, 산업통상 등 부문별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질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체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WTO는 국가보조금 지급 금지와 시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로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적절치 않다.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WTO 체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곡된 WTO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금융, 산업통상 정책을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율이 상향 고착화돼도 문제가 없나. ▲환율이 1400원을 뚫은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 수출실적을 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제외 땐 70억달러, 자동차까지 빼면 124억달러 사상 최대 적자라고 본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기초로 환율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대외채권국인데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주 임무는 물가안정이긴 하지만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비춰 호재가 많다. 물론 이런 효과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상쇄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활용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재연'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으로 구조적 침체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인가.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평균' 3만달러 국민소득에 가려진 '전체 평균'의 허상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한다. 엔저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쏠림은 1996년, 2007년과 닮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직전이었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해이해지는 상황은 같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최대 무역적자를 보이는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나가는 것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가를 '밸류업'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송전탑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 사회의 최근 모습은 '갈등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곳곳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에 대한(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로마시대 이래 서방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고 다수결과 거부권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은 제도와 관행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검찰을 '조물주'라고 말하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처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었는데 '법의 지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성립돼야 할 것 같다.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다" "저세율이 고투자와 고세입을 산출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큰 흐름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세수결함의 원인은 추계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 두 가지가 있다. 올해의 세수결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추계의 오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착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통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세가 '확실한 증세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증세에 의한 투자부진 그리고 강세 환율에 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을 정책적으로 손대야 한다는 의미인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지 않은가. ▲우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 상대적 환율을 실세화해 일반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과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내수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아울러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낭비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확대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규제완화, 환율 실세화 정책과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성공한 정책은 기업과 소득에 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고,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입이 GDP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의 과거 통계도 세율을 인하할수록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율인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이었고, 세제실장을 거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상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어떤 기조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개인적 의견은 상속세 폐지다. 대영제국이 망한 건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호주, 캐나다로 몰려가면서 두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됐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부자를 위한다는 결론이 나버려서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한다. 유산취득세는 과거에도 검토했지만 세율인하 없이는 과세에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