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손실보상을 청구했던 소상공인들이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번번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 조치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 "집합금지 부당" 학원 원장들, 손배소 패소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수도권 학원 소재 원장 18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적용했다. 당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학원 및 교습소가 2.5단계에서 받는 방역 조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자, 각 원장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며 국가에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방역 관리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당시 학생들이 수시 전형을 진행하고 있어 이동량이 증가해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내려 집합금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PC방·스터디카페 등은 이용자가 전 연령층인 다중이용시설인 반면, 학원 및 교습소는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매개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 막심" 소상공인 목소리 묻히나 정부의 방역 조처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례는 이의신청 접수 9만2461건 가운데 84.1%(7만7777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내용 대부분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7만237건)에 대한 불만이었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9월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서울시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에서 발령됐다"며 "그전까지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덜 침해적인 방역 수단이 적용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에도 불구, 심야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직원과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노래방 업주 1명과 직원 1명,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송파구 가락동 A노래방과 B노래방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 노래방은 술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돼 경찰은 업주들을 상대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주류판매) 혐의도 적용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오후 6시 이후 노래방에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최근 '노래방 도우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노래방 업소를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관련 부서 회의를 열고 노래방 업소를 대상으로 PCR 검사 범위 등을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현재 확산세의 심각성을 감안해 서울지역 내 업계 전체로 PCR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말부터 강동구(누적 43명)·강북구(누적 4명)·금천구(누적 10명)·중랑구(누적 15명) 소재 노래방 외에도 송파구 노래방 3개 업소(누적 14명·이상 전날 0시 기준)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노래방 도우미들이 여러 업소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파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지역 내 노래방 관련 확진자 중 약 41% 정도가 노래방 도우미"라며 "업계에 PCR 검사를 하도록 권고나 행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데 현재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 1~2주 동안 경찰청·자치구 등과 함께 노래연습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그간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준부 여부를 점검해 왔던 것과 달리 도우미 운영, 음주 판매 등 불법영업 전반에 대한 단속도 진행 중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노래방-고시원에서 13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는 등 30일 총 20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16시 기준)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타 지역 확진자 접촉 2명, 가족 간 감염 1명, 관내 확진자 접촉이 14명이고, 나머지 3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9명, 일산서구 주민 11명이다.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덕양구 소재 ○○노래방에서 6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1명이 됐다. 또한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일산서구 소재 ○○고시원도 거주자 7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8명을 기록했다. 한편 30일 16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은 감염자는 총 3235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109명(국내감염 3018명, 해외감염 91명)을 기록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노래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교사의 부주의로 인해 초등학생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자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1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A씨 확진 판정 후 그가 재직중인 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1355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날까지 학생 1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 학생 12명 가운데 10명은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2명은 A씨 반 확진 학생과 축구 교실 등에서 접촉한 n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는 등교수업이 중단됐고, 인근 학원은 강의를 연기했다. 인접한 다른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들도 단축수업 방침을 세웠다. 분당지역 맘카페에서는 A씨의 노래방 출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일부 학부모들은 A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며 진화에 나섰다. 교장은 메시지에서 "(해당 교사가)지난 5일과 6일 수업을 진행한 것이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됐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5~6일 몸에 이상이 크게 없었고 방역당국의 통보도 없었기 때문에 출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교사의)확진자 접촉 장소가 처음에는 식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노래방으로 확인돼 학부모님께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은 유흥시설을 직접 방문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실제 노래방에서처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노래방 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부른 노래를 온라인에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이 노래를 듣고 좋다고 판단하면 후원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노래방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비대면 사회의 핵심기술로 부상하는 단면인 셈이다.  ■블록체인 노래방 '썸씽', 20만 사용자 확보 29일 블록체인 기반 노래방 애플리케이션(앱) 썸씽은 최근 썸씽 앱 다운로드 횟수가 27만번을 기록하며 지난 3월 보다 45%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 앱 설치 후 로그인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하는 사용자는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썸씽은 사용자가 무료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서비스다. 사용자는 자신이 부른 노래를 앱에 업로드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개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노래 콘텐츠는 2주간 공개되는데, 그 기간동안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토큰으로 후원 및 선물을 받을 수 있다. 2주간 받은 누적 토큰의 50%는 사용자 몫이고, 나머지 절반은 저작권이나 음원 사용료 등 시스템 유지 비용으로 쓰인다. 이를 통해 기존 노래방 앱의 문제점인 유료 서비스 전환없이도 사용자는 계속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게 썸씽 측 설명이다. ■듀엣 기능으로 실제 노래방처럼  특히 썸씽은 다른 사용자와 함께 노래를 완성할 수 있는 듀엣기능도 제공한다. 선창자가 먼저 듀엣 파트를 배분한 다음 완성된 콘텐츠를 포스팅하면 다른 사용자가 참여해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선창자는 각 노래 콘텐츠별로 적립된 후원의 15%를 계속해서 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썸씽은 또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 저변을 넓히고 있다. 올초 걸그룹 '여자친구' 소속사 쏘스뮤직과 듀엣 및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JYP엔터테인먼트가 잠실 롯데몰에 문을 연 '쏘울컵(SOUL CUP) 오디션 스튜디오'에는 썸씽의 모바일 노래방 기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썸씽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엔터사와 제휴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인가수 역시 썸씽에서 자신의 노래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고, 사용자 또한 엔터사와 연결될 수 있어 음원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썸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노래방 방문이 어려워진 만큼 썸씽에서 듀엣, 오디션, 커버곡 페스티벌 등 다양한 언택트 노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우기 보다 사용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청소년이 자주 가는 무인 코인노래방이 관리자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침이 튈 가능성이 높은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래방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서울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관내에 운영 중인 코인노래방 658곳을 대상으로 일시휴업을 권고하고, 방역물품을 배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확진자 다녀가면 큰일 날 듯"노래방이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좁은 공간에 오랜 시간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또 노래를 부르는 동안 마스크를 쓸 수 없다는 점도 집단감염에 취한 이유로 꼽힌다.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만난 대다수 업주들은 이런 점을 고려, 지자체의 지침을 따르고 있었다. 문제는 무인 코인노래방이었다. 코인노래방은 방마다 결제시스템이 갖춰져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마이크를 충전기에 꽂아 놓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안내문을 붙이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이날 방문한 한 업소는 마이크와 마이크 커버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방에선 쿰쿰한 냄새가 진동했고, 테이블은 오랫동안 닦지 않은 듯 음료수를 흘린 얼룩이 묻어 있었다.일부 무인 코인노래방은 마이크 소독기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없는 업소가 적지 않았다. 다른 손님이 이용하고 난 뒤 정리되지 않은 노래방을 본 한 손님은 "무인시설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20대 최모씨는 "직원이 없으면 청소도 잘 안되고 찜찜하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튀긴 침도 안 닦여 있지 않나. 확진자가 다녀가기라도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루 한 번 들러서 청소하는 정도"무인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관리자가 없어서 방역까지 신경쓰긴 마땅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신촌 무인 코인노래방 업주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끊겨서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점검을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노래방에 계속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며 "정해진 시간 없이 하루에 한 번 들러서 청소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코로나19에 대한 특별한 대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17일부터 손소독제와 뿌리는 살균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모든 노래방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년이 자주 가는 무인 코인노래방이 관리자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침이 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래방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서울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관내에 운영 중인 코인노래방 658곳을 대상으로 일시 휴업을 권고하고 방역물품을 배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확진자 다녀가면 큰일 날 듯" 노래방이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좁은 공간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또 노래를 부르는 동안 마스크를 쓸 수 없다는 점도 집단감염에 취한 이유로 꼽힌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만난 대다수의 업주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지침에 따르고 있었다.  문제는 무인 코인노래방이었다. 코인노래방은 각 방마다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마이크를 충전기에 꽂아 놓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안내문을 붙이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날 방문한 한 업소는 마이크와 마이크 커버 등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방에선 쿰쿰한 냄새가 진동했고 테이블은 오랫동안 닦지 않은 듯 음료수를 흘린 얼룩이 묻어 있었다. 일부 무인 코인노래방은 마이크 소독기가 갖춰져 있었지만 이마저도 없는 업소가 적지 않았다. 다른 손님이 이용하고 난 뒤 정리되지 않은 노래방 모습을 본 한 손님은 "무인 시설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20대 최모씨는 "직원이 없으면 청소도 잘 안되고 찜찜하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튀긴 침도안 닦여 있지 않나. 확진자가 다녀가기라도 하면 큰일 날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 한번 들러서 청소하는 정도" 무인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관리자가 없어서 방역까지 신경쓰긴 마땅치 않다며 입을 모았다. 신촌 무인 코인노래방 업주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끊겨서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점검이 나오지 않냐는 질문에는 "노래방에 계속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며 "정해진 시간 없이 하루에 한번 들러서 청소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코로나19에 대한 특별한 대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17일부터 손소독제와 뿌리는 살균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모든 노래방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무인 코인노래방이 관리자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침이 튈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래방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서울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고 있다. 관내에 운영 중인 코인노래방 658곳을 대상으로 일시 휴업을 권고하고 방역물품을 배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관리자 없이 텅 빈 무인 노래방  노래방이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좁은 공간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또 노래를 부르는 동안 마스크를 쓸 수 없어서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노래방 업주 대다수는 이를 고려해 지자체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영업을 중지하기는 어렵지만 소독제를 뿌리는 등 위생만큼은 신경 쓰고 있다는 업주가 상당수다. 문제는 무인 코인노래방이다. 코인노래방은 각 방마다 결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서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이크를 충전기에 꽂아놓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안내문을 붙이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대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부 무인 코인노래방은 마이크 소독기가 갖춰져 있었지만 이마저도 없는 업소가 적지 않다. 한 업소에선 언제 커버를 씌였는지 알 수도 없는 마이크가 쓰레기와 함께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이 업주는 전화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끊겨서 인력을 배치할 여력이 없다"며 "특별히 감염을 대처하고 있지는 않다. 하루 한 번 시간 내서 청소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무인 시설 가는 건 불안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인 코인노래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 신촌의 한 노래방 앞에서 만난 20대 최모씨는 "무인으로 운영되면 청소가 잘 안 되지 않나"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튀긴 침도 안 닦여 있을 거 같다. 확진자가 다녀가기라도 하면 큰일 날 듯하다"고 말했다. 20대 이모씨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긴 하지만 무인시설은 가지 않는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을 가기는 불안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전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방역주기와 방식 등을 보완해서 지침으로 삼고 있다"며 "현재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관내 코인노래방 658곳 중 56곳은 일시 휴업하고, 528곳은 방역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17일부터 손소독제와 뿌리는 살균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모든 노래방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B씨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8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인 지난해 5월 밤 경남 양산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노래주점(단란주점) 영업이 금지된 때였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 실천 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위험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