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마련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3종 패키지 종합지원책을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227만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최대 100만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지원대상은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 1조원 규모다. 또 정부는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1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먼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은 5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를 최대 30bp 내린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1인당 1200만원, 3.6~4.5% 금리(보증료 포함)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신설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9%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금융재산 기준을 4인가구 기준 1112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한시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했다. 생계지원금도 기존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리기사,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20개 업종이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마련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3종 패키지 종합 지원책을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추경안'을 통과 시켰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227만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최대 100만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지원 대상의 경우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 1조원 규모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물가가 올라 필수 품목도 소비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1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먼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은 5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를 최대 30bp 내린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1인당 1200만원, 3.6~4.5% 금리(보증료 포함)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신설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9%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 기후민감계층 29만8000가구를 추가하고, 지급단가도 17만2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5000원 올렸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금융재산 기준을 4인가구 기준 1112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한시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했다. 생계지원금도 기존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장병 급식비 단가는 20% 수준으로 올린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한 급식의 질 확보를 위해서다. 이로 인해 하루 식비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리기사,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20개 업종이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 저소득 예술인 3만명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서정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를 실시한 186가구 576명에 대해 생활지원금 1억7316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생활지원금은 5차 지급으로, 지난 8월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번 생활지원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동해시에서 지급한 생활지원금은 총 1626가구 4737명 대상, 14억1997만8700원이다. 이지예 동해시 복지과장은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생업에 지장을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LG생활건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전국 생활용품 대리점에 총 5억2200여만원의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달 중으로 생활용품 대리점 1개점 당 100만원의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LG생활건강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생활용품대리점은 전국 116개점으로, 총 1억1600만원이 지원된다. LG생활건강은 이와 별도로 생활용품 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1인당 40만원, 총 1억3100여만원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용품 대리점의 쉽고 편리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단말기도 제공한다. 단말기 구매 비용은 총 2억7500만원으로, 8월 중으로 각 대리점에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4월과 6월 생활용품대리점을 대상으로 상생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총 9억7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연말까지 동반성장 출연금 57억원을 조성하고 대리점, 협력회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생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일선 대리점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협력업체는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의 동반자로 고통을 분담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코로나19와 관련 고용안전판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직), 프리랜서,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정부 대책에 따라 무급휴직자는 자치단체에서 월 5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직과 프리랜서는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고, 생활자금으로 긴급복지지원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고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인 청년을 위한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4월부터 시행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지원 방안으로 마련됐다. 먼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총 10만명에게 월 50만원, 최장 2개월 동안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원된다. 예산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000억원 중 800억원을 무급휴직자에게 쓰기로 했다. 피해가 심한 대구, 경북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30억~150억원 차등 지원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층을 위해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고직에게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해 월평균 6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대상자를 특고, 프리랜서까지 확대해 총 1만6000명에게 월 50만원(최대 3개월)을 지급한다. 지역 추경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 및 단기일자리에 투입한다. 공사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4~8월 한시 정책으로 총 8만7000명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됐다.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을 신속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부분 중단된 만큼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 활동비 27만원을 4월 초에 전액 선지급한다. 단, 동의서를 작성한 희망자에 제한된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및 고용부가 제공하는 무급휴직 지원금 등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생계 곤란자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수령하고 그 이후에도 생계가 어려울 경우 순차적으로 신청해 지원받는 것은 가능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17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국가 등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1개월분 긴급복지 생계지원비가 지급되는데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이며 5인 이상 가구는 145만 7500원이다.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으며 격리일은 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 유급휴가비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최근 재확산하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 공모사업 수행기관 11곳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총 7억5750여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본 공모사업의 분야는 감염보호공간 조성, 방역서비스 및 물품 지원 등 총 2개다. 기관당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감염병보호공간 조성 분야는 감염병 발생 시 취약계층이 일시적으로 격리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한다. 희망브리지는 이 분야의 수행기관으로 △예산정신요양원 △안동애명복지촌 △자매정신요양원 △귀일정신요양원 △전남피해장애인쉼터 행복한 집 △강동노인복지관 등 6곳을 선정했다. 방역서비스 및 물품 지원 분야는 감염에 취약한 가정과 시설에 바이러스·세균 등을 예방하는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소독제, 공기청정기 등의 물품·장비를 지원한다.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진산요양원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한창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등 5곳이 사업을 수행한다. 기관당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이 커지는 만큼 본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재난취약계층의 건강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해주기를 각 수행기관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6000억원의 성금을 누적 지원했으며 6000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최근 자영업자의 부실 문제가 경제생태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와 생활비 부족분을 지원금과 대출로 충당하면서 경기회복을 기대했다. 그러나 유동성 급증과 환율, 물가, 유가, 금리 상승 등은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 등 플랫폼 경제를 대표하는 신산업에 의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면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창업·벤처기업들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타다와 택시기사의 갈등, 배달플랫폼과 음식점주의 갈등, 대리운전 플랫폼과 유선콜기업의 갈등 등 자영업자와 신산업의 갈등은 플랫폼 경제의 성장에 불가피한 측면이 됐다. 플랫폼 경제에서의 갈등과 규제 이슈는 해외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독점과 관련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 시행을 통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 우대,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반독점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타임스는 "거대 기술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대형 플랫폼의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플랫폼 경제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플랫폼은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더 상승해 수요가 증가하며, 판매자는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일수록 이용가치가 높기에 지배력이 큰 플랫폼에 더욱 의존한다.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려는 플랫폼 기업들은 적자 상황에서도 무리를 해서라도 사용자층을 확장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면 사용수수료 등의 인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면서 이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위메프·티몬 사태는 규모를 확장하려는 무리한 기업경영과 한국 경제가 가꾸어왔던 소중한 가치들을 망각하고 사익만을 추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나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해결을 위해 불공정성을 억제하고 시장참여자의 불리성을 시정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겨났으며 '독점금지법' '하도급법' 등이 마련됐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기업 규모에 따른 상대적 열위와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만들었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도 공정성, 불리시정, 보호의 가치들은 다양한 제도와 법을 통해 지켜져 왔으며 이는 한국 경제를 강건하게 만드는 토대가 됐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규제완화만을 추구했는지,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적용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부족했다. 공격적 성장 추구, 무리한 사용자층 확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편법경영 등을 추구하면서 한국 경제가 추구해온 소중한 가치를 저버린 결과 부작용은 고스란히 다수의 국민과 자영업자의 몫이 돼버렸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을 위해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 경제성장의 기반을 제공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어떻게 플랫폼 경제에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정성, 불리 시정, 보호의 가치가 녹아든 플랫폼 경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더욱 강력히 견인할 것이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AI의 견해는 전문가만큼 신뢰할 수도, 독창적일 수도 없다. 자신에게 축적된 전문가들의 소견이나, 현재 국내외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뉴스 등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던져줄 뿐이다. 다만 여러 AI를 활용할 경우 편향적 방향으로만 정보를 소비하거나 치우친 시각을 갖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경제지식이 전무하거나, 빠른 시간에 상황을 파악할 경우 초보 경제교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하이퍼클로바X, 제미나이, 챗GPT 등 현재 대중화된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AI 대담을 꾸며 봤다. 이들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국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AI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해소방안으로 공급망 문제 해결을 꺼내들었다. 저출산 해법을 묻자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는 답이 나왔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역량 강화와 환경보호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음은 일문일답.―2024년 한국 경제 문제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고물가를 꼽는다. 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이퍼클로바X=물가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물가상승은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제미나이=2024년 한국 경제는 가속화된 물가상승이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40년 만의 고점을 기록한 물가상승은 국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높은 물가는 실질소득 감소, 소비위축, 투자 감소,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사회적 갈등 심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챗GPT=가계의 실질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주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 압박이 커져 가계와 기업의 대출비용이 증가한다.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며, 이는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높은 물가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챗GPT=통화정책으로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식료품과 에너지 등 필수품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비축량을 늘려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서민층을 위한 생활비 보조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미나이=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 에너지 확보, 전략물자 비축, 해운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재벌 개혁,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하이퍼클로바X=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은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할인행사나 쿠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를 안정화할 수 있다. 복잡한 유통구조는 가격상승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민간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챗GPT=정부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을 확대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지원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이퍼클로바X=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출산과 육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이퍼클로바X=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개발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미래 세대에도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제미나이=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혁신역량 강화이다. 한국 경제는 높은 물가, 성장둔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이다. 혁신역량 강화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한국 정부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부족, 규제 문제, 인력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챗GPT=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기술 개발과 도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시스템을 혁신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기술 도입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현재 한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AI의 견해는 전문가 만큼 신뢰할 수도, 독창적일 수도 없다. 자신에게 축적된 전문가들의 소견이나, 현재 국내외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뉴스 등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던져줄 뿐이다. 다만 여러 AI를 활용할 경우 편향적 방향으로만 정보를 소비하거나 치우친 시각을 갖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경제 지식이 전무하거나, 빠른 시간에 상황을 파악할 경우 초보 경제 교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하이퍼클로바X, 제미나이, 챗GPT 등 현재 대중화된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AI 대담을 꾸며 봤다. 이들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국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AI 전문가들은 물가 해소 방안으로 공급망 문제 해결을 꺼내들었다. 저출산 해법을 묻자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답이 나왔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역량 강화와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음은 일문 일답 ―2024년 한국경제 문제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고물가를 꼽는다. 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이퍼클로바X=물가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제미나이=2024년 한국 경제는 가속화된 물가 상승이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40년 만의 고점을 기록한 물가 상승은 국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높은 물가는 실질 소득 감소, 소비 위축, 투자 감소,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사회적 갈등 심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챗GPT=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주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져 가계와 기업의 대출 비용이 증가한다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며, 이는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높은 물가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면. ▲챗GPT=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식료품과 에너지 등 필수품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비축량을 늘려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서민층을 위한 생활비 보조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미나이=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 에너지 확보, 전략물자 비축, 해운 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재벌 개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하이퍼클로바X=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할인 행사나 쿠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를 안정화 할 수 있다. 복잡한 유통구조는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 민간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챗GPT=정부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을 확대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이퍼클로바X=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출산과 육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이퍼클로바X=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다.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도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제미나이=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혁신 역량 강화이다. 한국 경제는 높은 물가, 성장 둔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이다. 혁신 역량 강화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사회 문제 해결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한국 정부는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부족, 규제 문제, 인력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챗GPT=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 기술의 도입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