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마련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3종 패키지 종합지원책을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227만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최대 100만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지원대상은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 1조원 규모다. 또 정부는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1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먼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은 5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를 최대 30bp 내린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1인당 1200만원, 3.6~4.5% 금리(보증료 포함)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신설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9%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금융재산 기준을 4인가구 기준 1112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한시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했다. 생계지원금도 기존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리기사,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20개 업종이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마련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3종 패키지 종합 지원책을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추경안'을 통과 시켰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227만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최대 100만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지원 대상의 경우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 1조원 규모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물가가 올라 필수 품목도 소비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1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먼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은 5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를 최대 30bp 내린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1인당 1200만원, 3.6~4.5% 금리(보증료 포함)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신설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9%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 기후민감계층 29만8000가구를 추가하고, 지급단가도 17만2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5000원 올렸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금융재산 기준을 4인가구 기준 1112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한시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했다. 생계지원금도 기존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장병 급식비 단가는 20% 수준으로 올린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한 급식의 질 확보를 위해서다. 이로 인해 하루 식비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리기사,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20개 업종이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 저소득 예술인 3만명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서정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를 실시한 186가구 576명에 대해 생활지원금 1억7316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생활지원금은 5차 지급으로, 지난 8월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번 생활지원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동해시에서 지급한 생활지원금은 총 1626가구 4737명 대상, 14억1997만8700원이다. 이지예 동해시 복지과장은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생업에 지장을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LG생활건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전국 생활용품 대리점에 총 5억2200여만원의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달 중으로 생활용품 대리점 1개점 당 100만원의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LG생활건강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생활용품대리점은 전국 116개점으로, 총 1억1600만원이 지원된다. LG생활건강은 이와 별도로 생활용품 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1인당 40만원, 총 1억3100여만원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용품 대리점의 쉽고 편리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단말기도 제공한다. 단말기 구매 비용은 총 2억7500만원으로, 8월 중으로 각 대리점에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4월과 6월 생활용품대리점을 대상으로 상생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총 9억7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연말까지 동반성장 출연금 57억원을 조성하고 대리점, 협력회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생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일선 대리점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협력업체는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의 동반자로 고통을 분담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코로나19와 관련 고용안전판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직), 프리랜서,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정부 대책에 따라 무급휴직자는 자치단체에서 월 5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직과 프리랜서는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고, 생활자금으로 긴급복지지원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고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인 청년을 위한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4월부터 시행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지원 방안으로 마련됐다. 먼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총 10만명에게 월 50만원, 최장 2개월 동안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원된다. 예산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000억원 중 800억원을 무급휴직자에게 쓰기로 했다. 피해가 심한 대구, 경북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30억~150억원 차등 지원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층을 위해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고직에게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해 월평균 6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대상자를 특고, 프리랜서까지 확대해 총 1만6000명에게 월 50만원(최대 3개월)을 지급한다. 지역 추경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 및 단기일자리에 투입한다. 공사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4~8월 한시 정책으로 총 8만7000명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됐다.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을 신속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부분 중단된 만큼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 활동비 27만원을 4월 초에 전액 선지급한다. 단, 동의서를 작성한 희망자에 제한된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및 고용부가 제공하는 무급휴직 지원금 등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생계 곤란자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수령하고 그 이후에도 생계가 어려울 경우 순차적으로 신청해 지원받는 것은 가능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17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국가 등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1개월분 긴급복지 생계지원비가 지급되는데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이며 5인 이상 가구는 145만 7500원이다.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으며 격리일은 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 유급휴가비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최근 재확산하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 공모사업 수행기관 11곳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총 7억5750여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본 공모사업의 분야는 감염보호공간 조성, 방역서비스 및 물품 지원 등 총 2개다. 기관당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감염병보호공간 조성 분야는 감염병 발생 시 취약계층이 일시적으로 격리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한다. 희망브리지는 이 분야의 수행기관으로 △예산정신요양원 △안동애명복지촌 △자매정신요양원 △귀일정신요양원 △전남피해장애인쉼터 행복한 집 △강동노인복지관 등 6곳을 선정했다. 방역서비스 및 물품 지원 분야는 감염에 취약한 가정과 시설에 바이러스·세균 등을 예방하는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소독제, 공기청정기 등의 물품·장비를 지원한다.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진산요양원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한창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등 5곳이 사업을 수행한다. 기관당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이 커지는 만큼 본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재난취약계층의 건강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해주기를 각 수행기관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6000억원의 성금을 누적 지원했으며 6000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최근 자영업자의 부실 문제가 경제생태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와 생활비 부족분을 지원금과 대출로 충당하면서 경기회복을 기대했다. 그러나 유동성 급증과 환율, 물가, 유가, 금리 상승 등은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 등 플랫폼 경제를 대표하는 신산업에 의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면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창업·벤처기업들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타다와 택시기사의 갈등, 배달플랫폼과 음식점주의 갈등, 대리운전 플랫폼과 유선콜기업의 갈등 등 자영업자와 신산업의 갈등은 플랫폼 경제의 성장에 불가피한 측면이 됐다. 플랫폼 경제에서의 갈등과 규제 이슈는 해외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독점과 관련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 시행을 통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 우대,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반독점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타임스는 "거대 기술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대형 플랫폼의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플랫폼 경제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플랫폼은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더 상승해 수요가 증가하며, 판매자는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일수록 이용가치가 높기에 지배력이 큰 플랫폼에 더욱 의존한다.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려는 플랫폼 기업들은 적자 상황에서도 무리를 해서라도 사용자층을 확장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면 사용수수료 등의 인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면서 이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위메프·티몬 사태는 규모를 확장하려는 무리한 기업경영과 한국 경제가 가꾸어왔던 소중한 가치들을 망각하고 사익만을 추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나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해결을 위해 불공정성을 억제하고 시장참여자의 불리성을 시정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겨났으며 '독점금지법' '하도급법' 등이 마련됐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기업 규모에 따른 상대적 열위와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만들었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도 공정성, 불리시정, 보호의 가치들은 다양한 제도와 법을 통해 지켜져 왔으며 이는 한국 경제를 강건하게 만드는 토대가 됐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규제완화만을 추구했는지,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적용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부족했다. 공격적 성장 추구, 무리한 사용자층 확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편법경영 등을 추구하면서 한국 경제가 추구해온 소중한 가치를 저버린 결과 부작용은 고스란히 다수의 국민과 자영업자의 몫이 돼버렸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을 위해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 경제성장의 기반을 제공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어떻게 플랫폼 경제에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정성, 불리 시정, 보호의 가치가 녹아든 플랫폼 경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더욱 강력히 견인할 것이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AI의 견해는 전문가만큼 신뢰할 수도, 독창적일 수도 없다. 자신에게 축적된 전문가들의 소견이나, 현재 국내외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뉴스 등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던져줄 뿐이다. 다만 여러 AI를 활용할 경우 편향적 방향으로만 정보를 소비하거나 치우친 시각을 갖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경제지식이 전무하거나, 빠른 시간에 상황을 파악할 경우 초보 경제교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하이퍼클로바X, 제미나이, 챗GPT 등 현재 대중화된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AI 대담을 꾸며 봤다. 이들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국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AI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해소방안으로 공급망 문제 해결을 꺼내들었다. 저출산 해법을 묻자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는 답이 나왔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역량 강화와 환경보호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음은 일문일답.―2024년 한국 경제 문제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고물가를 꼽는다. 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이퍼클로바X=물가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물가상승은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제미나이=2024년 한국 경제는 가속화된 물가상승이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40년 만의 고점을 기록한 물가상승은 국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높은 물가는 실질소득 감소, 소비위축, 투자 감소,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사회적 갈등 심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챗GPT=가계의 실질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주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 압박이 커져 가계와 기업의 대출비용이 증가한다.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며, 이는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높은 물가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챗GPT=통화정책으로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식료품과 에너지 등 필수품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비축량을 늘려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서민층을 위한 생활비 보조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미나이=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 에너지 확보, 전략물자 비축, 해운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재벌 개혁,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하이퍼클로바X=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은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할인행사나 쿠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를 안정화할 수 있다. 복잡한 유통구조는 가격상승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민간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챗GPT=정부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을 확대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지원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이퍼클로바X=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출산과 육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이퍼클로바X=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개발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미래 세대에도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제미나이=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혁신역량 강화이다. 한국 경제는 높은 물가, 성장둔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이다. 혁신역량 강화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한국 정부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부족, 규제 문제, 인력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챗GPT=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기술 개발과 도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시스템을 혁신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기술 도입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