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데 따른 것이다. 대장동 재판의 다음 기일은 30일로 지정돼 있지만, 이 대표의 회복 정도에 따라 해당 기일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도 다음 달 9일로 미뤄진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 일정은 변동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도 연기됐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판이 2주씩 미뤄지면서 9월 20일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선고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10월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판이 미뤄짐에 따라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로 변경했다. 이 대표 측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날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미뤄진 상태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판이 2주씩 미뤄지면서 9월 6일 피고인 신문이, 9월 20일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선고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10월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판이 미뤄짐에 따라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10월 초쯤으로 예상됐던 선고기일도 순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10월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판이 미뤄짐에 따라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기일로 추가 지정된 9월 2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재판 역시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달 사이 코로나 입원 환자가 9배로 불었고, 다음 주면 확진자가 일주일에 35만명씩 쏟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개학을 맞이한 학교들이 코로나19 비상에 걸렸다. 지난주 개학한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전교생 약 170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학생 4명 중 한 명꼴로 확진된 것.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코로나19로 입원한 초·중·고교생은 24명이다. 7월 중순을 지나면서 빠르게 느는 추세다. 질병청에서는 "이번 달 말에는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내놨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을 검사할 자가진단키트마저 동이 난 상황. 증상이 있어도 코로나인지 여부를 당장 알 수 없는 것이다. 현장에선 교내 집단 확진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서둘러 진단키트부터 배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령 및 건강 논란으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후보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부진한 TV토론 이후 공격적인 유세를 예고했던 바이든은 일단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에 들어갔다.  1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바이든은 전날 흑인 연예 전문 케이블방송인 BET 뉴스와의 인터뷰에 대선 완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사회자 에드 고든은 바이든에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이려면 다시 생각하겠다’ 라는 경우가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바이든은 “만약 어떠한 의학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만약 누군가, 만약 의사들이 내게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이라고 말을 흐렸다.  그러나 바이든은 그동안 후보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바이든은 트럼프 총격 이후 15일 인터뷰에서 총격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른다"고 답했다. 바이든은 "나는 늙었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단지 트럼프보다 3살 더 많을 뿐이다. 나의 인지력은 매우 좋으며, 나는 역대 어느 대통령이 한 일보다 많은 일을 지난 3년 반 동안 해 냈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은 8월 19~22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지명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가 이달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지명되면서, 이달 안에 화상투표로 후보를 먼저 지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보도에서 민주당 내 반발로 인해 화상 투표가 8월 첫째주로 밀렸다고 전했다. 같은날 미 ABC방송은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가 지난 13일 바이든과 비공개 회동에서 바이든에게 후보 사퇴를 권했다고 주장했다. 17일 기준으로 바이든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현직 의원들은 하원의원 20명, 상원의원 1명이다.  또한 이날 미국 AP통신은 미국 시카고 대학 여론연구센터(NORC)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지난 11~15일 미국 성인 1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 민주당 지지자의 65%가 바이든의 후보 사퇴에 찬성했다.  이처럼 당 안팎에서 궁지에 몰린 바이든은 건강 문제로 일단 선거 유세를 멈췄다. AP에 따르면 바이든은 17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히스패닉 단체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불참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으로 라스베이거스 유세에 불참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코로나19에 걸렸다. 지난해 1월 양성 판성을 받은데 이어 두 번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이 어제(16일) 늦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파월 의장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따라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코로나 19 확진이 기준금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오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반응도 잠잠한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파월 의장의 확진 소식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별 반응이 없다고 보도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오는 19일 조지타운대학교 법대 졸업식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지만 사전에 녹화한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했는데,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당시 A씨 측은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2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2020년 11~12월 열방센터와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주력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확진자로서 동선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는데도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며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확진일 14일 이전 동선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모임 참석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병원체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불응하다 뒤늦게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올해 1월 1일부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선언 이후 약 3년 만에 코로나19에 대한 군의 대응조치를 완화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방역지침을 조정해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입영 장정 1일차 유전자증폭검사(PCR)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은 밀폐·밀접·밀집 3밀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민간 대비 다소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완화 및 군과 민간의 확진세 안정화 지속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여전히 '경계'인 만큼 필요한 경우 확진자를 격리하는 등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겨울철에 코로나19 외에도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장병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군은 감염병 전파를 줄이기 위해 병사들의 병영생활관도 기존 8~12인실에서 2~4인실로 개선하고 있다. 2~4인 생활관엔 세면대와 샤워실, 화장실도 설치돼 감염병 등 상황 발생 시 '코호트 격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추이를 보면 2022년 11월 3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백신 접종 등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중순 이후 일일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3년4개월 만에 팬데믹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WHO는 2020년 1월 30일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인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해 8월 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등과 같은 가장 낮은 등급인 '4급'으로 조정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도 '권고'로 변경했다. 또 2020년 1월 20일 이후 최일선에서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지난해 연말까지만 운영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군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입영 전 전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입영 장정들도 입대 후 1일차와 8일차 등에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