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2023년 교육결손 해소 지원 계획’에 따라 △교과보충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교육결손 해소 추진 내실화 △학습 지원 튜터 등 4개 영역 11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누적된 학습결손을 만회하고, 학생들의 심리, 정서, 사회성 등을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시키고자 2021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당초 교육회복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올해부터 교육결손 해소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교과보충,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학습지원 튜터 등에 총 115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과 희망을 고려한 학습반을 구성해 맞춤형으로 학습을 지도하는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학교가 소규모로 학습반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우관계 형성, 신체활동 증진, 학교생활 적응 등 심리.정서와 사회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 수요에 따라 추진하며, 정규 수업시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정규수업을 비롯한 방과후 학습지원을 위한 인력도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력(튜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중.고교 학생의 교과학습,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사업에 내실을 다지고자 현장지원단, 담당자 워크숍, 성과 나눔회 등을 추진한다. UCC공모전도 개최해 교육결손 해소 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과보충, 사회성 회복 등 교육회복 사업에 학생 약 8만 명이 참여했다”라며 “코로나19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온전한 교육결손 해소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교육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과 정서 등에 결손이 발생한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올해 9조415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비대면으로 '제3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올해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특별교부금 3200억 원을 들여 현장 교원을 통한 교과 보충을 확대한다.  협력 수업 선도학교 500개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종합 지원하는 두드림학교 6000개교, 학습 종합 클리닉센터 193곳을 운영해 기초학력 안전망도 강화한다.  교·사대생이 초·중·고교 학생에게 학습 보충과 상담을 해주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에는 국고 1050억 원을 투입한다.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교우관계 형성, 사회성 함양,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학교 단위 프로그램에 특별교부금 205억 원, 심리 상담, 치료비, 방문 의료서비스에 특별교부금 212억5000만원을 쓴다.  교육 회복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됐으며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겨울 방학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8324개교에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25.7%에 해당하는 131만 명에게 교과 보충을 지원하고 일반계고 1·2학년 학생 3만7800명에게 학습·진로 컨설팅을 했다.아울러 심리 지원을 위해 초·중·고 학생 263만 명에게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정신건강 위기 학생 3만7643명에게는 치료비와 정신 건강검사 등을 지원했다.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 1082개교 중 다음 달까지 979개교에서 학급을 증설하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늘릴 계획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2024년까지 총 3조원의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육회복 안착 방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겨울방학 동안에는 교육 결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운영된다. 인천에서는 팀별 10~20명으로 구성해 학년별 차별화된 학습캠프를 운영해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 대전에서는 국어·수학 등의 과목 기초를 보강하고 심리·정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충남에서는 겨울방학 학력캠프를 통해 희망학생 위주 소규모의 주요 교과 위주 교과보충을 지원한다. 제주에서는 한글 미해득 학생 대상 찾아가는 문해력캠프를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 지원과 미래교육기반 조성 등에 360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기정예산 4조3332억원보다 3600억원(8.3%)이 증가한 4조6932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교육결손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지원사업에 645억원을 배정했다. 학습, 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결손 회복사업 151억원, 유치원, 특수, 직업계고 맞춤형 지원사업 53억원, 학교방역인력지원 등 방역안전망 사업 95억원, 인천교육회복지원금 346억원을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디지털도시 인천을 위한 미래교육기반 조성 사업에 1019억원을 편성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비 459억원, 디지털교육 스마트디바이스보급 342억원, 지능형 과학실 현대화사업 16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 학교신설 및 원도심 노후환경개선 사업에 759억원,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도서지역 관사 등 환경개선사업에 264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육채 상환에도 883억원을 사용한다. 시교육청은 2회 추경 재원으로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3360억원과 특별교부금 169억원, 국고보조금 35억원을 비롯 중앙정부이전수입 총 3564억원, 비법정전입금 14억원,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지원사업비 8억원, 토지매각 및 임대수입 14억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 장우삼 인천시부교육감은 “이번 2회 추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학교현장의 일상 회복을 넘어 인천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크게 개선하려는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 건강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에는 3개 분야(교육결손 회복, 맞춤형 지원, 교육여건 개선) 9대 중과제(학습 결손 회복, 몸과 마음 회복,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미래 교육으로 혁신 등) 32개 세부과제(학습진단, 학습 보충, 심리·정서 지원,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등)가 담겨 있으며, 오는 2023년 2월까지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학습, 정서·심리, 건강 등의 진단 활동을 실시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희망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습보충 특별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두드림팀, 교육복지시스템,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을 강화해 운영한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Wee센터, 학생마음보듬센터도 예산을 확대해 학교와 학생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유아·학부모·유치원 교원에 대한 상담이 전개되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고졸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다문화·탈북·장애학생을 위해 맞춤형·단계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학생 가족 통합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학생들이 일상을 온전히 누리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과밀학급 해소, 교원 심리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된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규모의 교원 수급 및 인력 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교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업무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격교육 경험을 토대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 기반 조성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학교에 무선망 구축을 완료했고, 내실 있는 원격수업 실시를 위한 기자재 지원과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학생 스마트기기도 지속적으로 보급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위해 현재 미래이음 선도학교 20개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14개교, 인공지능(AI)교육 선도학교 16개교를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50개교를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김환식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회복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업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학습결손 회복 487억원, 맞춤형 지원 189억원, 교육여건 개선 2032억 원 등 총 2708억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경험과 교육공동체의 위기 극복 역량을 기반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 더 나은 광주교육을 일궈낼 것"이라며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된 학생의 학습 공백을 막고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해 스마트 패드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격리 시설 내 와이파이가 지원되지 않는 환경과 동영상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가 많은 점을 고려해 와이파이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LTE 버전용 스마트 패드로 임대해 우편 배달했다. 격리 해제 후 경북교육청으로 반납하면 된다. 경북교육청은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해 온라인 매뉴얼과 실시간 유튜브 수업 채널인 맛쿨멋쿨TV,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톡톡 체험교실 등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온라인 학습 지원 사이트를 함께 제공했다. 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도내 초·중등 교사로 구성된 온라인 수업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교사에게 직접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에 대한 구직자의 선호도가 매년 떨어지는 가운데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독서실 사업을 시작했던 메가씨앤에스(C&S)가 결국 흡수합병 절차를 밟게 됐다. 메가씨앤에스는 설립 이후 한 차례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메가씨앤에스를 흡수합병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이사회 결의를 마치고 이달 4일 합병 계약을 체결, 14일 권리주주를 확정했다. 7월에는 합병승인 이사회를 결의할 계획이다. 최종 합병기일은 8월 2일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피합병회사인 메가씨앤에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병시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합병비율은 1대 0이다. 메가씨앤에스는 독서실, 도서관업, 유학상담 및 알선업을 주 사업으로 2017년 설립됐다. 이후 2020년 메가스터디교육이 50억원을 주고 지분 100%를 매입했다. 지분 매입 이후 메가스터디교육과의 시너지가 기대됐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학원가가 직격탄을 맞고 공시생 감소의 영향으로, 2020년 매출액 8억원을 올렸지만 9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1~2023년에도 매출보다 많은 적자를 내며 결손금이 쌓여갔다. 작년 말 기준 결손금은 56억원까지 불면서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은 자본잠식상태에 빠지게 됐다. 회사는 현재 93.4%의 자본잠식 상태다. 한편 메가스터디교육은 이번 합병에 대해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높임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재정여력 확대에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기존 매월 한번씩 점검했던 재정집행률을 매주 점검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 이외에 지역개발기금 등 추가 재원 발굴에 나선다. 다만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재정여력 확대의 한계는 분명해 효과는 미지수다. 30일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안정·경제활력 지원사업,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의 집행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의 재정흐름을 관할하는 행안부와 교육부까지 회의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정부 전체 재정집행회의였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집행 관리에 나선 이유는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L'자형 경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긴축재정은 유지하면서 재정기여도를 높여 경기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실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 출석, "(거시경제 흐름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도 정부 예상치인 1.4%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보수적으로 보면 1.3%, 좀 더 낙관적으로 보면 1.5%"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중동불안 확산 여부다.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사태'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서다. 추 부총리가 "유일한 변수"라고 했던 중동 변수가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재정집행을 통해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용예산을 줄이고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매달 열리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일주일에 한번으로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재정집행점검회의 때마다 재정집행률을 점검하게 된다. 실제 재정지출은 부진하다. 월간재정 동향에 따르면 1~8월 누계 정부 총지출 진도율은 66.7%를 기록했다. 2020년 71.1%, 2021년 70.6%, 2022년 72% 등 예년과 비교해 낮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영향 등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그런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진도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민생안정사업과 경제활력지원사업은 9월 말 기준 각각 83.9%, 73.9%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지방 민생예산 집행상황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세수결손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59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 등이 23조원가량 줄게 된다. 지자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행안부는 세수부족이 지자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방편 마련에 나섰다. 공유재산 임대료,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추가 세외 수입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기금 등 신규 재원 발굴을 추진 중이다. 또 지방재정협력점검단도 구성했다. 김완섭 차관은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올 연말까지 계획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여력 발굴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공공기관 투자는 연간 63조4000억원 계획으로 9월 말 기준 45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71.5%다. 민간투자는 4조3000억원 중 3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10월 말 기준 71.2%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재정여력 확대에 정책방점을 찍었다. 기존 매월 한번씩 점검했던 재정집행률을 매주 점검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활용하는 방안 이외에 지역개발기금 등 추가재원 발굴에 나선다. 다만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재정 여력 확대 한계는 분명해 효과는 미지수다. 30일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 민생안정·경제활력 지원사업,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의 집행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의 재정흐름을 관할하는 행안부와 교육부까지 회의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정부 전체 재정집행회의였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집행 관리에 나선 이유는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L'형 경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긴축 재정은 유지하면서 재정 기여도를 높여 경기 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실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 출석해 "(거시경제 흐름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도 정부 예상치인 1.4%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보수적으로 보면 1.3%, 좀 더 낙관적으로 보면 1.5%"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중동 불안 확산 여부다.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사태'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알 수 없어서다. 추 부총리가 "유일한 변수"라고 했던 중동 변수가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재정집행을 통해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용 예산을 줄이고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매달 열리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일주일에 한번으로 주기를 단축키로 했다. 재정집행점검회의 때마다 재정집행률을 점검하게 된다. 실제 재정지출은 부진하다. 월간재정 동향에 따르면 1~8월 누계 정부 총지출 진도율은 66.7%를 기록했다. 2020년(71.1%), 2021년(70.6%), 2022년(72%) 등 예년과 비교해 낮다. 기재부는 이와관련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영향 등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그런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진도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민생안정사업과 경제활력지원사업은 9월말 기준 각각 83.9%, 73.9%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지방 민생예산 집행상황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세수결손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올 59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 등이 23조원 가량 줄게 된다. 지자체가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다. 행안부는 세수부족이 지자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나가기 위해 새로운 방편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추가 세외 수입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기금 등 신규 재원 발굴을 추진 중이다. 또 지방재정협력점검단도 구성했다. 김완섭 차관은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올 연말까지 계획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여력 발굴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공공기관 투자는 연간 63조4000억원 계획으로 9월말 기준 45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71.5%다. 민간투자는 4조3000억원 중 3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10월말 기준 71.2%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올해 세수 결손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59조원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다른 나라 성장률은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다. 우리 정부만 재정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큰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약 59조원 적은 341조4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국방 예산 총액 수준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한 해 동안 모든 우리 군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아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오차는 세계 주요국 공통점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는다. 보도자료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외평기금을 끌어 쓰는 문제와 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부족 사태를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 세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감세 기조를 폐기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과 경기 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청년과 취약 계층 대한 복지 제도가 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학생 중 비용부담이 가장 많은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월평균 7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교육부의 유초중등 부문 예산 총액(81조원)의 3분의 1가량이다. ■사교육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초중고생들이 쓴 학원비·과외비·인터넷강의 수강료 등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조5000억원(10.8%) 늘어난 수치이다. 학생 숫자는 532만명에서 528만명으로 줄었는데도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사교육비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교육 참여율도 7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1.8% 늘어난 41만원인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52만4000원으로, 처음으로 50만원을 넘겼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고등학교 1학년생은 참여학생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6000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늘어나는 사교육비의 배경으로 코로나19와 물가 등을 언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전면등교와 일상회복이 시작되며 코로나19 유행 시기 발생한 학습결손을 보충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며 "물가상승 요인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소득 따른 양극화 심각사교육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출한 일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7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2만원이 늘어났다. 반면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년 대비 5만5000원 늘면서 64만8000원을 나타냈다. 격차가 3.7배에 이른다. 이는 사교육 참여율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기준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를 소득별로 나눠보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도 사교육 참여율이 57.2%이지만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88.1%에 이른다. 또 성적이 좋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상위 10% 이내 학생은 한달에 학원비로 59만원을 썼지만 81~100%인 학생은 32만3000원을 썼다. 외동자녀 가구가 늘고 있는 점도 사교육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해석됐다. 외동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1000원으로 평균 비용보다 5만원 넘게 높았다. 아울러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85.2%로 중학교 76.2%, 고등학교 66.0% 대비 크게 높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