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 확대와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21일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재창업 촉진 및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례보증 개정을 시행한다. 재창업 특례보증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재창업 환경 조성과 폐업기업의 재기촉진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코로나 이전 폐업이력 기업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은 비대면, 디지털 산업구조 대변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스마트화 추진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재창업 특례보증과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은 지난 19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앞으로도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폐업한 피해업종에 자체 예산을 마련해 폐업지원금을 특별 지급한다. 코로나19 폐업지원금을 특별 지급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남시 등 5곳에 불과하다. 하남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3월22일 이후 정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업종에 업체당 50만원씩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정부 행정명령 조치를 받고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사업체다. 하남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작년 지급했던 제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 지원금 수급자 중 폐업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수급계좌로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자에게 지급 및 계좌변경 안내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제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미수급자, 공동대표 사업자 등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이달 16일부터 6월24일까지 하남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추경을 통해 하남시는 소요예산 8억원을 확보했으며, 16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욱호 하남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이번 폐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폐업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전용 상담창구 3개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궁금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민원상담처리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활동할 66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되는 일자리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와 휴·폐업 소상공인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등 2개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소상공인, 도심제조업, 문화·예술·관광, 1인가구, 돌봄·가족 등 사회적 보호와 활성화가 시급한 총 62개 분야에서 568명의 일자리를 모집한다. 골목상권을 살릴 로컬브랜드 상권 매니저, 디지털 패션융합형 인재,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참여대상은 실업상태인 만 18~39세 서울거주 청년이다. 청년실업 해소와 피해업종의 내실있는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자는 단순 업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 연계가 가능한 현장에서 근무한다.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770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근무 경험을 취·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자는 2개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전문직무, 취·창업 교육을 받게 되며 뉴딜일자리 활동기간 이후에도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도 연간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총 6032명 규모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행정업무, 손실보상 현장접수 등을 담당하는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스마트폰 앱으로 길찾기, 키오스크 이용 등 어르신들의 일상 속 디지털 기기 사용 고충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1회용 컵 사용금지 현장 모니터링 등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안착시키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등이 있다. 서울시는 "주요 시정 사업의 보조 일자리를 신규로 발굴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필수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강화했다"며 "취업 취업계층을 지원하면서도 단순 생계지원형의 복지성 일자리나 타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 기준 일 5만5000원, 월 평균 약 159만원 수준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일자리가 서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민생경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현장,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일자리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방가전 전문 브랜드 하우스쿡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외식매장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외식, 요식업으로 재기에 나서는 사람들이다. 27일 하우스쿡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재창업하는 외식매장, 요식업주, 프랜차이즈 점주를 대상으로 주방 기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일상으로의 회복이 준비되며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지만, 이미 지난 2년 동안 40만개가 넘는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하우스쿡은 재기전에 나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응원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지원하는 하우스쿡 정수조리기는 '라면조리기', '즉석라면조리기'로 유명하다. 간편 조작과 편리성, '정수기+인덕션' 결합이 가장 큰 장점. 평소엔 정수기로, 요리 땐 인덕션으로 쓴다. 현재 정수조리기는 정수기와 인덕션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멀티 기능을 인정 받아 사용처를 확대 중이다. 2021년 3월 기준 구내식당, 기숙사, 공용식당 등 케이터링, 외식매장을 중심으로 1천개 매장에 설치 되어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또, 5월부터는 캠핑카에 설치도 시작되고 있다. 특히 하우스쿡의 정수조리기는 큰 공사, 인테리어가 필요 없어 부담을 덜 수 있다. 편리한 조작으로 고정비를 줄일 수 있고, 필요시 고객들이 직접 조리도 가능해 다른 부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1월까지 하우스쿡으로 문의하면 된다. 범일산업㈜ 신영석 대표는 "재기를 위해 나선 외식업주들에게 작지만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을 진행 하는 것"이라며 "협의 후 지원 규모와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과 정부방역조치 집합금지 업종 중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신청･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29일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휴･폐업 소상공인은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2020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 지원대상 집합금지 업종은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업종의 집합금지 기간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에서는 2020년 21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사업에 이어,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집합금지 업종 및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연장 폐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지방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1~5월) 전국에서 폐업한 공연장은 23곳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3곳이 폐업한 것에 비하면 10곳(77%)가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영화관, 야구장 등이 관림인원 규제를 받으며 경제적 피해가 컸다. 특히 뮤지컬과 콘서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00명 미만 입장 가능, 1m이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올해 전국에서 공연장이 가장 많이 폐업한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올해 5월까지 13곳의 공연장이 폐업하며 전국 폐업 수의 약 56.2% 비중을 차지했다. 공연장 2곳 중 1곳이 넘는 곳이 서울에서 폐업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3곳) △대구, 강원(2곳) △인천, 부산, 충북(1곳) 순이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시사하며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후 영화관, 공연, 콘서트 등의 관람이 인원 제한 규제로 업계 상황은 안 좋아졌다"며 "이로 인해 공연이나 콘서트의 경우 연기된 곳이 많았으며 소규모 공연장 같은 경우 그 상황은 더욱 힘들어 졌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러나 이달 14일부터 실외 경기장은 2단계에서 10%였던 관중 수가 30%로, 1.5단계에선 50%로 늘어났고 100명 미만까지 입장 가능했던 대중음악 공연장도 실내외 구분 없이 최대 4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규제는 점점 완화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공연, 콘서트 등을 비롯한 업계 상황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업계를 전망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으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차게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현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도입됐다.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함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부처 및 외부 의견 수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하게 된 중소기업이 일시에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  30일 기보는 폐업에 내몰린 기업들을 위해 지난 29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번 특례조치는 오는 9월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폐업할 경우 보증서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했는데,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특례조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보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휴업기업에 대한 사고특례조치를 확대 시행한 것으로,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더라도 △대출금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유지 중이고 △사업장 권리침해 등 다른 사고사유가 없을 경우 △사고처리 유예 요청서를 제출하면 특례조치가 적용된다.  특례조치를 적용받은 기업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 기업으로 간주하여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별도의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기보는 전체 사고기업의 약 15%에 해당하는 550여개 기업이 잠정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번 특례조치는 정부의 폐업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기보와 거래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뿐만 아니라 보증지원 이후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시의적절한 특례조치를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비오는 날 우산’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정리를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과 업장의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 규모는 130곳이다. 전문 컨설턴트가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해 폐업 관련 신고 및 주의사항, 집기처분방법 등 사업정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어 사업주가 원하면 세무, 채무, 노무, 회계 등 전문분야 상담을 2차로 지원해 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돕는다. 또 컨설팅 지원을 받는 130곳을 대상으로 임차한 업장이 당초 상태로의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복구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폐업 시 발생하는 채무, 노무 등의 문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문제로 긴급히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상실감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게 됐다"라고 말했다. 사업정리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행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업소의 개업이 감소세로, 폐업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는 개업 1890건, 폐업 1277건, 휴업 96건으로 집계됐다. 폐업은 전월보다 16건(1.3%) 소폭 늘어난 반면 개업은 192건(9.2%) 줄었다.  이같은 움직임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 말로 갈수록 심화됐다.  개업은 2월 1∼10일 635건에서 11∼20일 735건으로 늘었다가 21∼29일 502건으로 급감했다.  폐업은 2월 1∼10일 406건에서 11∼20일 424건, 21∼29일 447건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정부의 2·20 부동산 규제 대책과 중개업소 단속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량과 매수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중개업소의 영업활동이 위축된 탓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이 폐·휴업을 앞질렀다. 전년도에 자격증을 딴 중개사가 새 중개업소를 열면서 개업이 늘어나는 '연초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월말부터 개업은 줄어들고, 폐업은 꾸준히 늘고 있는 양상"이라며 "3월에 본격적으로 개업 감소와 폐·휴업 증가가 반영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28시간 이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24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통상 사무소 개설은 교육 이수 이후 1∼2주 지난 뒤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언제 다시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달부터 기존 중개업소 개·폐업 통계에 '휴업'을 추가해 집계하기로 했다.  신규와 폐업 통계만으로는 시장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고 최근에는 폐업 전에 휴업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현 공인중개사법 제21조는 3개월을 초과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등록 관청에 휴업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