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사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에 '긴급지원금'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전경련은 "인도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전경련의 인도측 파트너인 인도산업연맹(CII)을 통해 소정의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긴급지원하고 하루빨리 인도가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인도산업연맹은 지난 1895년 설립된 인도 최대 경제단체로 7000여 회원사와 국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경련과는 1979년부터 한·인도 경제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전경련이 주최하는 아시아지역 경제단체 서밋인 아시아비즈니스서밋에도 참석 할 예정이다. 한국전에 참전한 우방국인 인도에는 현재 약 700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위기 및 생계곤란에 처한 도내 1만 400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68억원 규모의 추가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 등에 따른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도 정부 지원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이 절실한 업종을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7종으로 △전통시장(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농어촌민박(미등록사업자)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 △여행업 △예술인 등이 해당되며, 대상별로 50만원씩 일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화훼농가는 최근 출하량 급감에 따라 지난해 절화류 출하 실적이 있고 현재 절화류를 생산중인 농조아가 25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사업자 미등록 점포 4000개소를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예술인은 공연, 전시 중단에 따른 수입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돼 총 1800명을 지원한다.  또 전세버스기사는 여행 및 행사 등의 미개최로 운행감소와 휴업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총 234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난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세버스업체에 근무하면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해당된다.  법인택시기사는 연말연시 요식업 영업 제한과 모임 감소 등으로 운행수요가 급감하고, 정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에 비해 50만원을 차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으로 총 2501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여행업은 해외여행 중단과 국내여행 자제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임에도 도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총 5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등록된 여행사에 한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각 시·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남도가 일괄 지급한다. 설 전까지 신속히 지원해 정부 지원 대책과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와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여행업의 경우 3일부터 5일까지,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는 3일부터 9일까지, 예술인은 3일부터 26일까지다.  전남도는 이번 3차 긴급민생지원을 위해 소요예산 68억원 전액을 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은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지원이 피해가 극심한 1만 400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대전IM선교회, 광주TCS국제학교 등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 도민들은 설 연휴 타 지역 이동과 외부에서 방문한 가족, 친지, 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1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1000원 전액을 기부했다. 앞서 정 시장은 4개월간 급여 30%와 평택시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한 데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정 시장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일일 점검회의에서 정 시장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의 뜻을 밝히자, 부시장과 실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도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에 따라 공직자들의 기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면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공직자와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난기본소득은 건전한 소비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긴급 대책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지역 식당가와 상점들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愛 행복한 평택’캠페인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을 활용,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상점을 이용하는 ‘힘내세요 사장님’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현금으로 주어진다. 11일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과 선불카드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총 47만 294세대에 약 313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재원은 국비 80%, 시비 15%, 구.군비 5%로 충당된다.  신청방식은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접 방문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울산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김석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추진단을 가동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또 울산 120해울이콜센터를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로 전환해 2개월간 운영한다.  기존 인력 외에 추가로 6명의 전문 상담사를 선발해 사업 매뉴얼에 대해 교육한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지급 수단, 신청 방법, 사용 방법 등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한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전 국민에 대한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울산 시와 5개 구·군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울산시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카드사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지급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주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됐다.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신청 후 기부금액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 등으로 나뉜다.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한다면 신청 때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6.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금 미신청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령한 '영업 중단 권고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2억 6000여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행정명령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로, 행정명령 발령 기간(3월 23일~5월 5일)에 영업·운영을 중단하거나 영업·운영을 하더라도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다중 이용시설이다. 군은 특히 자진 휴업 업소는 물론 '모든 행정명령 대상 업소'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행정명령 대상 업소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진 휴업한 시설만 지원하고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종교시설,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6개 업종 378개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지원금은 업소당 50만원이고, 5일 이상 자진 휴업한 곳은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1일부터 8일까지다. 신청서는 업소별 화순군청 관리 부서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시설별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업소를 선정해 5월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종교시설 중 신천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영업 정지된 업소, 행정명령 시행(3월 23일) 전부터 휴업한 업소는 제외된다. 다만, 발령기간 중 영업정지 해제 후 행정명령 준수 업소는 포함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집단감염 위험성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소비 위축,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 이용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IBK기업은행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조지메이슨대는 학생들의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 장학금도 별도로 지급한다. IBK기업은행이 후원한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은 총 3000만원 상당으로 2020학년 가을학기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 중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긴급 지원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존에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미국 캠퍼스에서 학업 중인 한국조지메이슨대 학생들도 가능하다. 2020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들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생활 지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조지메이슨대는 이와 별도로 학생들의 재정 지원을 위해 총 40만달러의 특별 장학금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은 2020학년도 가을학기와 2021학년도 봄학기 재학생들에게 제공되며, 학기당 500달러씩 등록금 감면의 형태로, 최대 10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격 요건에 부합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학금이 지급된다. 각 학기 신입생들의 경우는 별도의 생활 지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과 장학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학생처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한국조지메이슨대는 2020년 봄학기에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입학생을 선발한 바 있으며,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 인증을 보유한 경영학과, 두 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교수진을 배출한 바 있는 경제학과와 세계 50위권을 상회하는 국제학과 등과 더불어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 컴퓨터게임디자인학과 등 100%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다. 로버트 매츠 한국조지메이슨대 캠퍼스 대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이번 긴급 지원금과 특별 장학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통과됐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성남 분당갑· 사진)은 7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 관련해 "국민 1인당 최소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의원은 "다행히 정부가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해찬 대표는 국민 100%를 대상으로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최소 1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원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는 전례 없는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더욱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민생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빚은 이럴 때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고 조롱하는 정당,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방하는 정당 엄중한 민생 위기 앞에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는 정당이 국정마비를 획책하는 일을 막아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30일 정부가 밝힌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약 9조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고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1차 추경으로 국가부채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긴 가운데 또다시 2차 추경으로 나랏빚이 더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9조1000억원의 필요 재원 중 중앙정부는 7조1000억원을, 지방정부는 2조원을 부담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 세입경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추경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급한 불을 끄는 사이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국가 채무 규모는 815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 수준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는 이미 깨졌다. 기존의 정부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빚덩이는 더 커진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는 줄어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뚜렷한 묘안은 뚜렷하지 않다.실제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규모는 69조원이다. 지난 17일 확정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4조3000억원이었다. 만약 2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면 규모는 70조원을 훌쩍 넘겨 8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서 국가 부채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다 2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재정운용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확장적 재정 기조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곳간 단속을 시작했다. 지출을 살피고 새는 돈을 막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주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를 열고 "유사 중복사업, 연례적 집행부진과 효과가 적은 관행적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가구 이상)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말한다. 다만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으로 나눠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두텁게 했기 때문에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가구에 지급된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월 기준)는 올해의 경우 1인가구 263만5791원, 2인가구 448만7970원, 3인가구 580만5855원, 4인가구 712만3761원 등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도 산식을 통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의 월급여 단순합계와는 다르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다만 이렇게 산정되는 금액은 추정치일 뿐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아니라 실제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통해 이뤄진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총 소요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 비율로 조달키로 했다. 다만 서울은 분담비율이 다를 수 있다. 중앙정부 부담 재원인 7조1000억원은 다음달 중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사업은 중앙과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된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안은 원칙적으로 충족하되, 집행방식과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의 70∼80%에게 1인당 50만원씩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50%에 절반에 가구당 100만원(4인가구 기준) 지급안을 내세운 바 있다.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긴급재난기금은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구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