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가 당초 정부안대로 3단계로 시행된다. 정부는 최종 보완을 거쳐 29일 위드코로나 이행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거리두기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고, 감염위험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방안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ICT 활용방안(Digital Tracing) △백신접종 확대 및 치료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경제민생,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상회복과 관련된 방안들이 제기됐다. 경제민생의 경우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지원, 민간소비 활력 회복, 고용회복 지원 등(사회문화) 학습결손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보호, 업계 지원 및 심리 치유 등(자치안전) 중앙-지자체간 협업 및 참여에 기반한 일상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11월부터 적용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3차례에 걸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차례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급격한 방역 완화조치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여러나라 사례를 고려해 3단계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 제한을 두고, 진행상황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개편에 해제여부를 결정했다. 이밖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은 분과위 개최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내일(28일)까지 최종 보완을 거쳐, 29일 중대본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와 민주화 탄압,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약 4년 동안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홍콩 증시가 약 70년에 걸친 관례를 깨고, 태풍 및 악천후 상황에서도 증시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조치가 홍콩 증시의 흥행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의 존 리 행정장관은 18일 주간 기자회견에서 악천후에 따른 홍콩증권거래소(HKEX) 휴장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남부에 위치한 홍콩은 매년 8~9월에 강력한 계절성 태풍을 겪고 있다. 홍콩에서는 1,3,8,9,10까지 5단계에 걸쳐 태풍 경보를 발령하며 8호 경보의 경우 시속 63~117km의 강풍이 부는 상황이다. HKEX를 포함한 홍콩의 금융기관 및 관공서들은 8, 9, 10호 경보가 발령되면 문을 닫으며 대부분의 대중교통도 운행을 중단한다. 한 해 평균 6개의 태풍을 경험하는 홍콩에서는 지난해에만 4차례나 태풍 때문에 증시가 멈췄다. 2018~2023년 사이 태풍에 따른 휴장은 11회에 달한다. 존 리는 18일 발표에서 홍콩 증시가 홍콩에 8호 이상의 태풍 경보가 발령되거나 흑색 호우경보가 발령되어도 평소처럼 운영된다고 확인했다. 흑색 호우경보는 시간당 강우량이 70mm 이상으로 3단계 호우 경보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홍콩 시가지에 8호 태풍 경보와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 SCMP는 HKEX가 약 70년 동안 유지했던 악천후 휴장 관례를 버렸다고 지적했다. 존 리는 "현재 중국 선전과 상하이는 악천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며 "국제 금융 중심지인 홍콩이 이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 증시에서 거래하는 증권사의 약 90%가 악천후 휴장 폐지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거래가 전자식으로 진행되는 현대 증시에서 날씨가 나쁘다고 증시를 멈추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강조했다. 홍콩증권협회의 캐서린 코우 회장은 홍콩이 "중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잇는 슈퍼 커넥터"라며 악천후 휴장 폐지 논의가 이미 1년 동안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홍콩 기상 당국에 따르면 1961~2020년 사이 홍콩이 겪은 태풍은 매년 평균 15개였다. 2023년의 태풍 건수는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프랑스 AFP통신은 기후 변화로 인해 폭풍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연 재해 보다는 시장 부양 차원에서 나왔다고 본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홍콩 증시는 엄청난 규모의 외국 자본 이탈을 경험했다. 홍콩 항셍 지수는 2020~2023년까지 4년 연속으로 연초 대비 떨어진 수준으로 연말 장을 마무리했다. 항셍 지수는 올해 4월 들어 겨우 반등했지만 중국 본토 증시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동반 침체를 겪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인도 증시가 시가 총액으로 홍콩 증시를 꺾고 세계 4위 증시로 거듭났다. 홍콩 킹스턴 증권의 디키 웡 전무이사는 “이번 조치가 홍콩 증시 투자 심리나 거래량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홍콩 증시와 중국 본토 증시의 교차 거래 프로그램을 언급하고 "시장에서는 교차 거래 종목 확장에 더욱 관심이 있다"며 홍콩에서도 알리바바같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항셍 지수는 악천후 거래 발표 직후 1만7879 선을 유지하며 전일보다 0.21% 하락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중에 부실이 우려되는 10% 정도를 경·공매하거나 자율적으로 매각한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은 230조원 규모다. 이에 필요한 은행·보험권의 자금줄로 최대 5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13일 금융당국이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을 발표했다.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늘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전체 PF 사업장 중에 최대 7%가 재구조화·자율매각이 필요한 '유의', 3%가 경·공매가 필요한 '부실우려'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공매든 재구조화든 오는 9월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금액으론 최대 23조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부동산 PF의 10%가량이 부실 정도가 심각하거나 우려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금융·건설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지만 고위험 PF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은 수조원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출구대책'은 늦어도 많이 늦었다. 지난 2022년 저금리 시대가 끝나자 그해 말 레고랜드 사태가 터져 부실 PF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급한 불은 껐으나 늑장대처라는 비판을 받았다. PF 부실사태의 시작이었다. 고금리가 길어지고 금융권이 돈줄을 죄자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자도 못 갚아 연체율은 급등했고, 돈을 대거 빌려준 제2금융권이 직격탄을 맞았다. 태영건설 부도위기를 기업개선작업 선에서 가까스로 막았으나 PF발 자금경색, 도미노 위기설은 계속됐다. "PF 부실이 금융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해온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흐지부지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부동산 PF 부실은 저금리 자금이 대거 풀린 상황에서 가파른 금리인상과 시장침체가 겹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시장에 풀린 과잉유동성이 PF 형태로 곳곳에 부동산 개발 거품을 만든 것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PF도 많았다. 덜컥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급랭하자 부동산 PF가 가장 먼저 탈이 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 경기가 깜짝 반등하자 부실 PF 구조조정도 미뤄졌다. 그 바람에 부실만 더 키웠다. 전국 곳곳에서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의 부실 경고음이 나왔다. 지방에서는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다. 건설사 187곳이 폐업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은 최고 14%에 육박한다. 대출금을 못 갚아 PF 사업이 부도나면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이 한 고리로 타격을 입는 구조다. 정부의 땜질식 대책으론 PF 부실사태를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한 미분양 물량 매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특정 물량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는 등 사태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등 위기설이 꼬리를 문다. '질서 있는 퇴장'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부실 판정을 엄정하게 해 부실우려 경계에 있는 PF 사업장을 만기연장, 자금수혈로 적당히 살리는 것은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 고금리 장기화를 감안해 적기를 놓치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한계기업의 부실·방만 여부를 철저히 따져 신속한 구조조정 이행이 요구된다. 부실을 초래한 제2금융권의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신용등급을 채무불이행(디폴트) 수준으로 강등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향후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요인, 주요 기간산업의 업종별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가졌다. 8월 22일 중국 부동산 시장 및 외환 건전성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이날 무디스는 비구이위안의 신용등급을 'Caa1'에서 'Ca'로 하향 조정했다. 8월 10일 비구이위안이 채권 이자 상환에 실패한 이후 신용등급을 'B1'에서 'Caa1'으로 3단계 낮췄는데 불과 20여일 만에 3단계 더 강등한 것이다. Ca 등급은 신용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디폴트 임박 상태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비구이위안이 전날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489억위안(약 8조9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후 나왔다. 지난해까지 매출 규모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1위로 민간 부동산 기업 중 상대적으로 우량한 곳으로 평가된 비구이위안이 디폴트를 맞으면 중국 부동산 부문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긴축 장기화, 중국 경제 부진 등의 하방 요인으로 인해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완화된 금융환경 등으로 기업의 잠재 리스크가 누적된 가운데, 최근 생산비용 증가, 고금리.긴축적 금융환경 등으로 여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순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들어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구성, 산업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8월 16일 발표한 수출지원대책 등을 차질없이 집행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김 부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주요 산업의 영업 환경과 재무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기업 신용위험 모니터링 등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꼐 가짜뉴스·허위정보 등이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 논란과 관련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의 우려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 연장되고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작성한 상환계획서(98.1% 작성완료)에 따라 최장 1년 거치(유예된 이자 한정) 후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 위험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 하향 일정이 미뤄진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현재 방역 상황과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며 "이번주 더 유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4급 전환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 전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월에 일상회복 3단계 조치 중 1단계를 시행하고 코로나19의 감염병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다.  당국은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지난 3일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일 일상회복 관련 발표를 하기로 했다. 법정감염병등급이 4급으로 낮아지면 코로나19 환자 집계가 현행 전수 감시 체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뀐다. 하지만 8월 들어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하자 당국은 9일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름철 냉방기 가동을 하면서 환기가 어려워지고, 방역 상황 안정화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기본방역수칙 준수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총 35만2716명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5만388명이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일상회복 이후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고, 최근 6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여름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유행상황 모니터링할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급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 위험도 평가, 변이 감시에 빈틈없게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연중 1~2회 유행하는 코로나19는 물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도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국민과 적극 위기소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 선포를 해제하면서 국내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발맞춰 일상회복을 1~3단계로 나눠 시행하기로 한 바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일상 회복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재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다.  9일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코로나19 위기 하향을 논의 안건으로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결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 및 검토를 통해 추후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도 WHO의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 선포 해제 등 변화에 발맞춰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17차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자문위 전문가들도 긍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떨어지고, 확진자 격리는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중단되며, 해외 입국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된다. 일일 확진자 발생 동향 등 정보도 일일이 아닌 주 단위로 집계된다.  2단계에서는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며 격리 의무가 철폐되고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도 전체 입원환자에 대해 전액 지원되는 방식에서 중증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1단계와 2단계를 통합 시행될 경우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 의무도 없고, 코로나19 선별검사소의 운영도 끝나게 된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는 일반의료체계에 속하게 되고 사실상 엔데믹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논의될 중대본 회의 일정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중대본 회의는 중대본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하에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발표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 한 총리는 유럽 4개국을 출장 중이기 때문에 귀국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17일이나 24일 정부 입장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명대 정체 구간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6479명이다. 이날 0시 기준 2만1681명을 기록했다. 지난 1월 28일 이후 101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42명을 기록했고, 하루 사망자 발생은 14명을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4548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를 풍토병 수준인 엔데믹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로드맵 구상을 발표했다. 2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자율과 권고를 기조로 하고,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일반의료체계가 완전 흡수하는 방향의 점진적 방역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로드맵을 통해 현재 '심각' 수준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각각 제시했으며 엔데믹이 된 상황을 3단계로 규정했다. 이번 단계 조정은 로드맵인 만큼 정확한 시점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첫 단계인 1단계는 오는 5월 중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미국의 비상사태 종료를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고 오는 7월께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며 격리 의무도 완전히 풀릴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1~3단계 단계별 이행을 통해 코로나19 엔데믹에 대응한다. 1단계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이 중단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재난위기를 총괄하고, 2단계에서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방역 사령탑을 맡는다. 3단계에서는 질병청이 일반 감염병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게 된다. 현재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인 코로나19 7일 격리 의무 해제는 1단계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가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되는 엔데믹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로드맵 구상을 발표했다.  2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자율과 권고를 기조로 하고,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일반의료체계가 완전 흡수하는 방향의 점진적 방역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로드맵을 통해 현재 '심각' 수준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각각 제시했으며 엔데믹이 된 상황을 3단계로 규정했다.  이번 단계 조정은 로드맵인 만큼 정확한 시점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첫 단계인 1단계는 오는 5월 중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미국의 비상사태 종료를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고 오는 7월께에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며 격리 의무도 완전히 풀릴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1~3단계 단계별 이행을 통해 코로나19의 엔데믹에 대응한다. 1단계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이 중단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재난위기를 총괄하고, 2단계에서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방역 사령탑을 맡는다. 3단계에서는 질병청이 일반 감염병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게 된다.  현재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코로나19 7일 격리 의무 해제는 1단계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받은 건강한 일반인들은 앞으로 더 맞지 않도록 방침을 바꿨다. WHO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여기에 맞게 고위험군이 아닌 건강한 성인과 미성년자들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현지시간) US뉴스와 알자지라방송 등 외신은 WHO의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이 반기 정례회의에서 백신 2회와 추가 접종 2회를 받았을 경우 부스터샷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위험 정도가 중간 수준인 성인과 미성년자들에게는 권장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SAGE는 위험군을 상중하 3단계로 구분했다. 60세 이하인 건강한 성인, 만성질환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간 위험군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은 2회 기본 접종과 한차례 부스터샷 접종만 권장했다. 생후 6개월에서 17세 사이의 건강한 미성년자는 저위험군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결정으로 건강한 성인이나 어린이들은 마지막 접종 6개월뒤 추가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고 WHO는 덧붙였다.  다만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면역력 취약자, 임산부와 보건 종사자는 나이나 면역 상태에 따라 6~12개월 뒤 추가 부스터샷 접종을 권장했다.  한나 노희네크 SAGE 의장은 “중간 위험군은 더 이상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노희네크는 백신이 안전하며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면서 중간 위험군이 추가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해롭지는 않으나 “접종에 따른 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WHO는 이번 방침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감염 확산과 백신 접종 결과로 인한 집단 면역력 증가에 따른 것으로 백신 접종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한 집단 보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접종자들에 대한 접종 완료를 촉구하는 한편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홍역의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WHO는 또 앞으로 각국이 코로나19 접종 대상자를 자체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캐나다와 영국은 올봄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자에 부스터샷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은 65세 이상이나 면역 취약자에 오미크론 변이용으로 제조된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마지막 백신 접종을 받은 지 6개월 이상이 지난 개인은 개량 백신을 1회 더 접종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코로나19 대책이 추가 신규 감염 예방이 아닌 중증 수위를 낮추는데 더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가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대(UCSF) 의대 학장 밥 왁터는 마지막 백신 접종을 받은 지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예방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부스터샷용 백신이 나오는 올 가을까지는 버틸만큼 충분하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정부와 방역당국이 엔데믹을 대비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행이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경우 방역 상황과 세계보건기구(WHO)와 타국 사례 등을 고려해 1단계부터 3단계로 나아가며 3단계 상황에서는 사실상 '탈 코로나19'인 엔데믹에 접어들게 된다.  2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 하락과 성숙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향후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진단·치료를 완전 흡수하는 방향의 점진적 방역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행 안정 지속, 향후 1~3단계로 코로나19 대응    방역당국의 이번 발표는 '로드맵'으로 명확한 전환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엔데믹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정 계획을 세워 점진적·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위기 단계로 하향되는 시기로, 오는 5월 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5월 11일로 예정된 미국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감안,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단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시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확진자 통계도 일 단위가 아닌 주간 단위로 변경된다.  오는 7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단계는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시기다. 자율 및 권고 기조로 방역 조치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지속한다. 또 1단계에서 5일로 단축된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이 단계에서는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대응체계에 편입된다. 다만 검사·치료에 수반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염 취약층 등 일부 지원 유지한다. 확진자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변경된다. 마스크 착용도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바뀐다.  3단계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 전환되는 시기까지 치료제, 예방 접종 등 지원 유지하게 된다. ■중대본 1단계서 해체, 일반의료체계 전환 급물살  재난대응체계는 큰 폭으로 바뀐다. 1단계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이 중단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재난위기를 총괄한다. 중대본 회의도 중수본 회의로 대체된다. 다만 지자체와의 협조를 위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당국 중심 대응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이 되는 3단계에서는 방대본도 해체되며 질병청에서 타 감염병 수준에서 관리한다.  현행 입국후 3일차 PCR 권고인 검역 기준도 1단계에는 사라지고,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는 2단계에서부터는 유증상제에게만 부과된다. 3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이 해제돼 건강상태 질문서는 자율 제출로 바뀐다.  진단·검사는 1단계에서는 검사소를 축소하고, 2단계에서는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검사·치료 받는 체계를 안착시킨다. 검사비는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시행하되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또 검사를 위한 보건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도 2단계에서는 종료해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된다.  현재 정부 주도로 코로나19 치료제 3종(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가 무상 공급되고 있다. 1·2단계에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시장 공급 및 건강보험 적용해 치료제 공급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1단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연 1회 접종(면역저하자 2회)으로 전환한다. 3단계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입원치료비도 1단계에서는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을 위해 현행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부터는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인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을 유지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