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증시 선진화 정책 경쟁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서민의 자산증식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정책 선점을 통해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상법 개정 의견차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내 증시 체질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다. 그는 지난 2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를 구호로 내세웠다. 우선 가장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과 관련,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금융권에서 제안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검토 입장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주가조작 세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북한 리스크 등 지정학적 불안 완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확대계획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6일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각론은 다르다.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시장 거버넌스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배당소득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세 폐지 계획도 밝혔다. 또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 투자자 기업공개(IR) 순방을 통해 K자본시장을 세일즈하고,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국민의힘 안철수·한동훈·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등은 구체적인 증시 관련 정책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한동훈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최근 공약에 근로소득세·상속세 완화 등 세제개편 방안을 포함해 투자환경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준표 후보는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기업 법인세 완화 및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 등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안정성 확보' vs '시장 확대' 가상자산 정책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규제 해소와 경쟁체제 도입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자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실명이 확인되는 입출금 계좌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였다. 하지만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된 탓에 가상자산 거래시장 독·과점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폐기해 거래소 간 경쟁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이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비영리법인 거래는 올해 2·4분기부터 허용하고, 상장법인 2500개·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은 연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의 경우 관련 공약 발표 전이지만, 최근 진행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가상자산 정책 공약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임직원·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 엄단 및 단기 차익 환수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 및 범죄 엄단 시스템의 보강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 개선 △상장 회사 자사주 소각 및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및 일반 주주 보호 장치 강화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전략적 실용 외교로 북한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해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을 거론하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는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국내 경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양철원 단국대 교수, 왕수봉 아주대 교수,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 '무엇이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설명하는가'를 오는 28일 한국증권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논문은 한국 기업의 낮은 PBR을 주주환원 정책, 지배구조(거버넌스), 성장 잠재 동력 중 어떠한 요소가 가장 잘 설명하는지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연구에 따르면 소극적 주주환원, 후진적인 지배구조보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 낮은 PBR로 이어졌다. 연구진은 "자본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성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PBR이 높았다"며 "투자 종류로 나누면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 높은 PBR에 더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의 PBR이 낮다면, 이는 업력이 길고 유형자산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 시장의 주를 이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서 '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며 저PBR 기업의 주가 상승 탄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현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하더라도 향후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며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가치 프리미엄'이 주식 시장에 존재한다면 낮은 PBR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보기술(IT), 바이오 기업 등 성장 기업의 출현으로 주식시장이 고PBR 중심의 성장주 주도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는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국내 경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양철원 단국대 교수, 왕수봉 아주대 교수,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 '무엇이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설명하는가'를 오는 28일 한국증권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논문은 한국 기업의 낮은 PBR을 주주환원 정책, 지배구조(거버넌스), 성장 잠재 동력 중 어떠한 요소가 가장 잘 설명하는지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연구에 따르면 소극적 주주환원, 후진적인 지배구조보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 낮은 PBR로 이어졌다.  연구진은 "자본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성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PBR이 높았다"며 "투자 종류로 나누면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 높은 PBR에 더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의 PBR이 낮다면, 이는 업력이 길고 유형자산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 시장의 주를 이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서 '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며 저PBR 기업의 주가 상승 탄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현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하더라도 향후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며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가치 프리미엄'이 주식 시장에 존재한다면 낮은 PBR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보기술(IT), 바이오 기업 등 성장 기업의 출현으로 주식시장이 고PBR 중심의 성장주 주도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성장 기업보다는 오랜 업력과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기업이 많아 PBR이 낮은 상황에서, 저PBR 기업에 대한 가치 프리미엄까지 사라지면서 국내 증시가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미래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낼 성장 기업을 육성할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한국 주식시장의 낮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구조가 설비투자 위주의 오래된 업력을 가진 가치주 중심에서 무형자산 위주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성장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이 아니라, 밸류다운(기업가치 하락)됐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들이 계엄 및 탄핵정국 사태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맞춰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단위로 자금을 태운 기업들을 중심으로, '돈을 허공에 날리는 꼴'이란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 간판'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달 15일 10조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당일 5만3500원) 이후, 상승세를 타며 5만8300원(같은 달 26일)까지 상승했으나 계엄 사태 발표를 기점으로 하락하며 9일 5만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만원 초반대로 다시 원위치다. '10조 규모'자사주 매입 및 소각 효과가 채 20일도 못간 것이다. 삼성전자가 총 10조원 가운데 내년 2월 중순까지 3조원을 자사주 매입·소각에 태우겠다고 밝힌 만큼, 최근 20일 간 상당액을 허공에 날렸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지난 달 22일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내놓은 ㈜LG의 주가는 7만6800원에서 이날 종가 기준 7만3800원으로 되레 3.9%가량 후퇴했다. 지난 27일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은 현대자동차의 주가도 22만1000원에서 20만1000원으로 9% 넘게 하락했다. 계엄사태 및 탄핵정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가 더욱 심화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들여서 주주 환원과 밸류업을 위한 계획들을 내놓았는데 탄핵 정국을 맞이할 줄은 꿈에도 예상을 못했다"면서 "정국이 빠른 시간 내 수습되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LG그룹은 상장 기업 11개 가운데 지주사인 ㈜LG를 비롯해 8개사가 밸류업 공시를 완료한 상태다. SK그룹은 총 20개 상장기업 중 6개사가, 현대자동차그룹은 12개 상장계열사 3개사가 밸류업 본 계획을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별도의 밸류업 공시를 내지 않았지만 주가 부양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기업들은 투자설명회(IR)를 확대하는 등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는 12일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테크 투어에 참가할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임수빈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업황 둔화에 최근 비상 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정치 리스크까지 겹치며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를 기존 24만원에서 22만원으로 8.3% 가량 하향 조정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리포트를 통해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은 어쩌면 대주주 리스크와 정치 지도자 리스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글로벌 지경학은 밀림의 한가운데 들어섰고 거기에 더해 반도체 업황은 둔화하고 있으며 수출 통제 등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계엄 발동과 해제, 그리고 지도자 공백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 같은 국내외적 리스크를 감안할 때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향과 밸류에이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정보기술(IT) 수요 부진과 메모리 재고조정 영향, 반도체 규제 등을 반영해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4·4분기 매출액 18조4000억원, 영업이익 7조3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이 연구원은 "인상적인 기술력을 감안할 때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시장 기대는 다소 높아 보인다"며 "밸류업을 가로막는 코리아 리스크로 타깃 밸류에이션을 주가순자산비율(P/B) 2.0배에서 1.8배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현 주가는 P/B 1.4배로 타깃 대비 현저히 낮다"며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비상계엄 쇼크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증시 이탈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 달간 4조원 이상 내다판 외국인의 매도공세가 시장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로 거세질 수 있어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4076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순매도액은 4조2385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개인(-1244억원), 기관(3조574억원)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최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지수가 신규 수주 증가 등으로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행진이 멈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외국인은 전일 장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565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는 지난 8월 16일(1조2000억원) 이후 최대 순매수 규모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본격적인 귀환이 기대되고 있었다.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적 이슈가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다시 뒤흔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철회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미국 증시에서 한국 시장을 추종하는 '아이셰어즈 MSCI Korea ETF(EWY)' 등의 가격은 전일 장 대비 급락하는 등 경계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신한투자증권 박석중 연구원은 "하룻밤 사이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정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자금 이탈 압력은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LS증권 김윤정 연구원은 "국내 정치 리스크가 부각됐다"며 "비상계엄 직후 환율 및 한국 증시 추종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을 키웠던 만큼 국내 증시 역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동반한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증권가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증시의 추세적 정상화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 확대 가능성은 정치 리스크의 신속한 진화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상인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지난 2008년 4월 이명박 정권의 광우병 사태,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2015년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의 사례를 고려하면 주식시장의 추세적 정상화 과정은 국정 혼란의 조기 진정 및 해소와 긴급 금융시장 유동성 지원책 및 추가 경기부양책 제시를 통해 구체화됐다"며 "대내외 경기 환경, 트럼프 2기 정책 불확실성에 이번 계엄령 사태까지 더해져 시장의 상방 저항이 강화됐다. 내부 정치 변수에 의존적인 지수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와 한 단계의 레벨 다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자금 이탈 확대 가능성은 정치 리스크가 얼마나 빠르게 수습되는가에 달려있다. 어떤 방향이든 빠르게 계엄령이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신속히 수습될지가 외국인 행보를 결정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비상계엄 쇼크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증시 이탈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달간 4조원이상 내다판 외국인의 매도공세가 시장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로 거세질 수 있어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4076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순매도액은 4조2385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개인(-1244억원), 기관(3조574억원)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최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지수가 신규 수주 증가 등으로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행진이 멈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외국인은 전일 장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565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는 지난 8월 16일(1조2000억원) 이후 최대 순매수 규모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본격적인 귀환이 기대되고 있었다.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적 이슈가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다시 뒤흔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철회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미국 증시에서 한국 시장을 추종하는 '아이셰어즈 MSCI Korea ETF(EWY)' 등의 가격은 전일 장 대비 급락하는 등 경계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신한투자증권 박석중 연구원은 "하룻밤 사이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정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자금 이탈 압력은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LS증권 김윤정 연구원은 "국내 정치 리스크가 부각됐다"며 "비상계엄 직후 환율 및 한국 증시 추종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을 키웠던 만큼 국내 증시 역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동반한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증권가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증시의 추세적 정상화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 확대 가능성은 정치 리스크의 신속한 진화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상인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지난 2008년 4월 이명박 정권 광우병 사태,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2015년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의 사례를 고려하면 주식시장의 추세적 정상화 과정은 국정 혼란의 조기 진정 및 해소와 긴급 금융시장 유동성 지원책 및 추가 경기부양책 제시를 통해 구체화됐다"며 "대내외 경기 환경, 트럼프 2기 정책 불확실성에 이번 계엄령 사태까지 더해져 시장의 상방 저항이 강화됐다. 내부 정치 변수에 의존적인 지수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웅찬 아이엠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와 한 단계의 레벨 다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자금 이탈 확대 가능성은 정치 리스크가 얼마나 빠르게 수습되는가에 달려있다. 어떤 방향이든 빠르게 계엄령이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신속히 수습될지가 외국인 행보를 결정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독립 투자 리서치 플랫폼인 ‘스마트카르마(SmartKarma)’의 더글라스 킴 애널리스트가 10월 31일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해 비판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373만주(20%)를 주당 67만원(예정가)에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로 발행하고자 10월 30일 결의한 바 있다. 이날 킴 애널리스트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례다. 향후 몇 주간 유상증자 결정이 고려아연의 주가에 부정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많은 투자자들이 이 유상증자가 고려아연에 대한 자신들의 주권을 심각하게 희석시킬 것이기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최윤범 회장이 내년 의결권 경쟁에서 MBK 파트너스·영풍과 직접 부딪쳐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점 △의결권 경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과 같이 중립적이던 주요 투자자들이 최씨 일가에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요 한국 대기업들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다는 점 △영풍정밀 주가 하락으로 인해 마진콜 가능성의 우려가 지속한다는 점 등의 함의가 있다고 봤다.  이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재무이론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원칙은 신규 주주나 매각하고 떠나는 주주가 아닌, 기존주주(Existing shareholders)의 이익극대화"라며 "주주가치 희석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 하락 및 변동성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재무교과서 대로라면 고려아연은 지금의 행태와 정반대로 고가에 유상증자하고 저가에 자사주 매입을 했어야 기존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언론에서 최윤범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하는 현대차, 한화, LG그룹 지배주주들은 공시와 뉴스를 보고 대단히 놀랐을 것이다. 이미 현대차에서 파견한 기타비상무이사는 고려아연 이사회를 수차례 불참했다. 짐작컨대 현대차는 유상증자, 주총 표대결에서 각각 불참, 기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화 김동관 부회장과 LG 구광모 회장은 공과 사를 구분해 본인 개인자금이 아닌 일반주주 돈으로 지인을 도와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지난 몇 년간 개인투자자 수 증가세는 실로 놀라울 정도다. 2019년까지만 해도 600만명가량이던 국내 주식 투자자 수는 2021년 이래 140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주식 투자액도 2019년 말 11조원이던 것이 최근에는 115조원까지 늘었다. 삼성전자 주주 수도 2023년 말 기준 521만명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660만명이라고 하니 삼성전자가 배당을 하면 이에 못지않은 수의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주가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도 놀랍지 않다. 개인투자자 수가 늘자 주식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늘었다. 지난 몇 년 사이 경제 유튜브 채널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언론에서도 자본시장 관련 뉴스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정치적 관심으로도 이어졌다. 1400만명이나 되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식의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2~2021년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비슷한 액수의 순자산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회사 주가는 선진국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회사의 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 주주환원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눈에 띄게 낮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저평가된 우리 시장은 때로는 자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 주식시장은 무엇이 문제여서 이처럼 주가가 낮을까. 그 원인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지정학적 위험, 외환규제 등이 제시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거버넌스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배주주가 20~30%의 지분만으로 여러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어렵다. 예컨대 지배주주가 지주회사 지분을 30% 보유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다시 30% 보유한다면, 자회사가 100원을 배당하더라도 9원(100원×30%×30%)만 지배주주에게 지급되고 91원은 일반주주에게 지급된다. 지배주주로서는 100원을 사용하여 9원을 배당받느니, 회사로부터 높은 보수를 받거나 개인회사와 거래를 통해 회사의 부를 가져가는 것을 선택한다.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 낮은 것도 이러한 소유구조하에서라면 쉽게 이해가 된다. 이런한 상황에서는 지배주주가 과연 주가를 올릴 유인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미국에서는 주가가 낮으면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쉬워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경영진이 주가를 올린다고 한다. 그러나 적대적 M&A 사례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설명은 잘 통하지 않는다.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니, 지배주주는 주가가 낮은 것을 오히려 선호한다고 보기도 한다. 상속세율을 낮춰서 지배주주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 2001년 2월 기사에 따르면 진념 당시 부총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된 원인은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비전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회계투명성, 소액주주권익보장 등이 개선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것들만 개선되어도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답변했다. 그렇다.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그 해결방안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실천에 옮길 때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