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 부인인 김건희씨가 기업 등으로부터 '코바나컨텐츠' 후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은 6일 윤 전 총장과 김씨의 2016년 12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은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만 해당한다. 다른 전시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협찬을 받을 당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2월 당시 윤 후보는 대전고검 검사였다. 부인 김씨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도이치모터스 등 당시 전시에 협찬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6월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회를 열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5일 야권을 비롯해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수익 23억원설을 비롯, 건축업체 희림과의 연관 의혹, 김건희 여사 발언이라고 소개되는 SNS 내용들에 대해 모두 일축한 대통령실은 엄정대응 계획을 알리면서 야당 의원을 향해 관련 SNS 게시물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최근 사설이나 칼럼 등에 자주 인용되고 있는 김 여사가 발언했다고 전해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개 내용에 대해 "이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멍청해도 말은 잘 들으니까 데리고 살지, 배 튀어나오고 코 골지, 많이 처먹고 방귀 달고 다니고'라고 말한 것이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 녹취에 담겼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서울의 소리 유튜브 녹취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여사가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지상파에서 방송되지 않았던 내용이었고, '서울의 소리'에서 유튜브를 통해 해당 발언 방송을 강행한 뒤 허구의 발언으로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설과 칼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문장을 실은 칼럼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자, 대통령실이 결국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 의원과 해당 칼럼을 낸 매체들을 향해 "팩트 체크는 했는지가 의문"이라면서 "양문석 의원도 가짜 뉴스에 근거한 이 SNS 게시물에 대해서는 내려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희림과 김 여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언론 칼럼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단순한 그런 의혹성 기사에 대해선 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희림은 과거 김 여사가 경영하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지만, 현재 김 여사가 희림에 아는 인사가 없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희림 측 인사가 해외 순방에 3번 동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 기업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선정해 김 여사가 일일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김 여사가 관여를 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사실인 것 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억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된 자료에 기반한 수익과 관련해 산정이 불가하고, 시세 조정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23억원 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당 자료였던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를 놓고 증권가에서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매매차익 실현을 추정할 종가 적용 시기는 물론 기간 적용 등을 특정하기 쉽지 않아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0년 10~11월 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종목 시세조종 혐의 심리에 나섰지만 이듬해 5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 없이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17일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와 지난 9월 이후 세 번째 발의로,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기존 특검법이 담고 있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8개 의혹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국민의힘 공천개입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을 더해 총 13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지난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을 만드는 어제까지도 의혹이 계속 나와 추가해야 할 정도"라며 "의혹들을 총망라해 13가지 의혹으로 새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은 기존 특검법과 동일하게 담겼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혹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다 해도 11월 내에 재의결까지 하려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범죄 의혹들을 덮고만 있으니 특검을 해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니 국회법에 있는 상설특검이라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니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 꼼수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대통령실이 검찰을 김 여사 방탄용으로 쓰고 있다 보니 상설특검도 그렇게 보이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 정권 정치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 명품백 불기소,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무혐의, 양평공흥지구 특혜 무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 의혹 불기소 등 오로지 김 여사 방탄에 혈안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 아니면 비난할 아무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반대하면 할수록 반드시 감춰야 할 구린 것들이 잔뜩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떳떳하다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특검과 상설특검을 조용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의 의견을 묻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여지는 남아 있지만, 검찰이 내린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다. 이 총장의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후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했고,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보도와 이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 등이 이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하고 있다. 대가성 여부는 무관하다. 또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결국 해당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 금품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된 사안인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갈리게 된다. 따라서 무혐의 결론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오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수심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사건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총장이 내달 퇴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집 자체를 고민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결론을 내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수심위에서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반면 수심위가 검찰 외부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사건 결과에 대한 명분 확보는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결론과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 수심위 소집에 대해선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사유 조사 청문회에서 강 대 강으로 부딪쳤다. 증인 거의 모두가 불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가 청문회가 개의 1시간도 안 돼 정회되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 탄핵 사유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장시호씨 등 20명을 채택했지만 증인 중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만 출석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죄지은 게 없다면 청문회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하라”며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담당한 권익위 간부가 최근 숨진 사건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 권익위 수뇌부가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1명을 억울하게 희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후기와 윤 정부 초기 권익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전 의원 주장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 의원 발언 중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소리치자 전 의원이 “끼어들지 말라”고 되받으며 다른 여야 의원들도 한 소리씩 내기 시작했다. 결국 청문회는 개의 50분 만에 정회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이해 상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김 차장검사 탄핵 사유에 포함된 김 여사 관련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수사 당시 이 의원이 최종 결재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검사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이 그 대상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대검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김건희 여사 등 20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후 해당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표결에서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수사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에 더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장시호씨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해당 탄핵소추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