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에 한참 못 미친 1심 판결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피해자들은 2년 가까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인베스트 사업총괄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영진들의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고운영책임자였던 강모씨의 업무상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 1만6000여명으로부터 1조39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각각 6000여명, 8805억원 규모로 줄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태가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했음에도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홍보해 코인 예치를 유도한 뒤 2023년 6월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4 14:02:03[파이낸셜뉴스] A씨는 어느날 한 여성으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을 BJ라고 소개한 이 여성과 친분을 쌓아갔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를 나눴다. 이 여성은 자신이 만든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소개했다. 여성은 A씨에게 유료 소통 방송을 함께 하면 20만 코인을 먼저 주겠다고 제안하며 A씨를 가짜 사이트에 가입시켰다. 이후 여성은 A씨에게 실수인 척 1600만 코인을 보냈다. 여성은 “실수로 코인이 많이 지급됐으니 BJ인 자신에게 과지급된 코인을 다시 후원해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방송에 접속할 수 없었다. 그러자 여성은 자신이 제작한 또 다른 허위의 환전 사이트를 소개하고, A씨는 이 환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100 만 원을 여성에게 지급했다. A씨는 실제로 코인은 지급받지 않았고, 돈만 띁겼다. 최근 인터넷에서 이런 신종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인터넷 개인방송’ BJ인척 자신을 속이고 후원을 가장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후원 가장 사기는 정상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도용하고 BJ인 척 피해자를 유인하며,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용하는 허위의 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전, 등급 수정,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사기 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 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번 사례와 함께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사기는 사이트를 도용하고, 자신을 BJ인척 가장한다. 사기를 피하려면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는 '즐겨찾기' 통해 이용하는 것을 좋다. BJ가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가입을 권유하는 사이트 화면에 '환전신청' 메뉴가 있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5-04-19 07:15:35[파이낸셜뉴스] 법정에서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1) 측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씨 측은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강씨는 이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투자한 비트코인 약 100개를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씨 측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며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를 당시 피해자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범행이 발생한 법정은 공개된 공간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10 13:15:56[파이낸셜뉴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폰지 사기 예방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폰지사기는 투자 사기의 일종이다. 실제 창출하는 수익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함으로써 고수익 투자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다. 업비트의 폰지 사기 예방 콘텐츠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폰지 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피해 예방 방법,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 요령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은 폰지 사기 예방 콘텐츠를 학습하고 퀴즈를 풀면 된다. 업비트는 퀴즈 만점자 중 1만 명을 추첨해 상금 총 1비트코인(약 1억2900만원)을 증정한다. 이번 폰지 사기 예방 퀴즈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업비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만점을 받을 때까지 매일 1회 도전할 수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교묘해지는 폰지 사기 수법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함께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라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5-03-28 08:56:21[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피해자 A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라고 밝힌 B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 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B는 실제 2023년경 피해자 A가 로또 사이트에서 구매한 로또 수량 및 금액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보여줬다. 이후 손실 보상금은 특정코인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했으며, 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했다. B는 예정된 보상금 보다 많은 1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피해자 A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원 입금시 당일 차액(7000만원)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A가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 받아 입금하자 B의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현혹시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유출 보상금으로 유인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문 양식을 도용했다. 또 손실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때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 사기범들은 ‘온라인 대출신청링크’를 보내주면서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을 유도한 후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면서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04 11:50:0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스캠코인'을 발행한 뒤 시세를 조정해 차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유튜브 등에서 '코인전문변호사'로 명성을 얻은 법조인도 포함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37) 등 12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보다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스캠코인을 상장한 후,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렸다. 이후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리딩방)에서 가짜 백서와 허위 정보를 활용해 해당 코인이 국내 대형 거래소에 곧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판매했다. 판매된 코인의 대금은 즉시 위장 상품권 업체 등의 계좌로 옮겨져 현금화됐다. 조직원들은 이렇게 속여 뺏은 현금을 외제차 구입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변호사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B씨(45)는 유튜브 경제 채널에 출연해 '코인전문변호사'로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조직원들을 법적 대응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116억원 상당의 코인 판매 대금을 세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사기의 경우 수사 인력 부족과 공범들의 ‘꼬리 자르기’ 수법으로 인해 일부만 검거되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수사는 방대한 관련 기록 검토, 대규모 계좌 추적했으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조직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09 13:24:0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지갑 설정을 조작해 수십만 개의 코인을 보낸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기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피해자 B씨에게 실제 수량보다 많은 코인을 보낸 것처럼 속여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상자산 지갑 앱 ‘트러스트월렛’의 설정을 조작하면 휴대전화 화면상 실제 보유한 코인보다 100만 배 많은 수량이 표시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중개자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한 뒤, 테더(USDT) 코인의 소수점 위치를 변경해 화면상 보유량이 부풀려지도록 조작했다. 실제로는 0.44개를 보냈지만, 중개자 휴대전화에는 44만9000여개(당시 시세 기준 6억3000만원 상당)가 전송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를 확인한 B씨는 현금 5억8500만원을 건넸고, 뒤늦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에도 중개자가 사기를 친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5억8500만원을 편취한 바 그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물론 수사기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신종의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또 “가상자산의 거래 수단이나 방식이 통일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똑같은 수법의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달 8일 사기 혐의를 받은 C씨 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도 트러스트월렛 앱 설정을 조작해 테더코인 0.22개를 보낸 뒤 화면상 22만 개를 보낸 것처럼 속여 3억원을 가로챘다. 공범 D씨는 범행 직전 “이거 강도 안 되는 거 맞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이 횡행하자 일부 법무법인은 트러스트월렛 사칭 온라인 투자사기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해당 법무법인 블로그에는 관련 사기 유형을 자세히 소개하고, 피해자 상담 창구를 마련해놓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7 13:50:15고수익을 미끼로 1조40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20일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투자자는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일 기자
2024-11-20 18:00:27[파이낸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1조40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20일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투자자는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사기와 관련해서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0 14:19:01[파이낸셜뉴스] 유명 인플루언서의 코인 사기 논란은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다. 구독자 3억2500만명을 거느린 글로벌 유튜버 '미스터비스트(MrBeast)'가 코인 내부자 거래, 코인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10월31일 크립토타임스 등에 따르면, 온체인 자문회사 룩(Loock.io)과 블록체인연구원 소마XBT(SomaXBT)의 보고서는 "유튜브 채널 미스터비스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스티븐 도널드슨과 그의 팀이 50개가 넘는 가상자산 지갑을 사용해 특정 가상자산 토큰을 매수하고 이를 홍보한 후 높은 수익을 위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마XBT는 이번 사건으로 1000만달러(약 138억원)를 벌어들였을 거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룩의 보고서에선 지난 2021년 이후로 최대 2300만달러(약 317억원)를 벌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룩은 "미스터비스트는 내부자 거래에 참여해 투자자를 오도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토큰을 펌프한 후 이를 덤핑했다"라며 "그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통해 23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비판했다. 유명인이 자주 사용하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내부자 거래를 의심하는 이유는 미스터비스트와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에서 그의 주소들로 토큰을 보낸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스터비스트는 이전에 자신의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공개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그와 연결된 50개의 지갑을 발견했다. 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스터비스트와 관련된 토큰 프로젝트 중 하나는 슈퍼팜(SuperFarm)으로 알려진 게임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인 슈퍼버스(SuperVerse)이다. 미스터비스트는 지난 2021년 초에 100만 개의 슈퍼(SUPER) 토큰을 받았고 나중에 이를 판매해 한 달 만에 약 750만 달러를 벌었고, 이후 추가로 1140만달러(약 157억원)를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채팅에서 미스터비스트가 프로젝트를 홍보하고자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엘리오트레이드와 10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선 다른 토큰도 등장한다. 이터니티체인(Eternity Chain·ERN), 폴리체인몬스터(PolyChain Monsters·PMON), 스플릿(SPLYT·SHOPX) 등에서도 돈을 벌었다는 지적이다. 그의 지갑은 바이낸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 대량의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스터비스트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크립토뉴스의 나가 이반(Naga Avan-Nomayo)은 "많은 유명인이 웹3 생태계에 들어왔지만, 대부분 유령 코인 등 실패한 사업으로 끝났다"라며 "특히, 솔라마 생태계에서 밈 코인으로 발생했는데, 지난 6월에만 30개의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31 15: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