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캠 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피해자 1만8000여명에게 809억원을 가로챈 '존버킴'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가상자산 시세조종업자 박모씨(42)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 A씨(40)는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또 다른 공범 B씨(38)를 지난 4월 5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존버킴'으로 알려진 박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포도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가격을 부양시킨 뒤 포도코인 10억개를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시세조종 과정에서 포도코인을 재매입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취득 이익은 약 216억원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매도대금을 사업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해 이익을 취득, 코인 발행업체에 재산상 피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공범 A씨와 B씨는 포도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거래소를 속여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포도코인 발행부터 상장, 리딩방 운영 등 시세조종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도하고 범죄 수익을 독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찰은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창고에 은닉한 '부가티 디보', '페라리 라페라리' 등 13대의 하이퍼카·슈퍼카를 압수했다. 이들 차량의 가치만 총합 205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슈퍼카 해외매각대금인 43억원 상당의 예금채권도 몰수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01 11:26:00[파이낸셜뉴스] 암호 화폐 사기 의혹(스캠 코인)을 받은 유튜버 오킹(32·오병민)이 ‘더 인플루언서’에서 편집된다. 오는 8월 6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는 국내 인플루언서 77명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이들을 찾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장근석, 이사배, 빠니보틀, 진용진, 심으뜸, 대도서관, 2750만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커 시아지우 등이 출연한다. 넷플릭스 측은 9일 “‘더 인플루언서’는 오킹 외에도 많은 출연자가 등장한다. 출연자들과 작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오킹 분량을 편집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200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오킹은 최근 ‘스캠 코인’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오킹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위너즈’가 자체 암호화폐인 ‘위너즈 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모집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관련성을 부인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승정 전 위너즈 대표는 "오킹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킹은 ‘절대 누설되면 안 된다. 누설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본인이 우승자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오킹은 5월 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동생인 유튜버 오퀸이 경찰과 함께 등장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10 09:28:18수사 대상이었던 '스캠 코인(사기 코인)' 관련 업자를 접견실에서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아온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혐의를 벗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지난달 20일 이해출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홍 청장은 스캠 코인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스포츠 블록체인 플랫폼 위너즈의 전 대표 최모씨를 자신의 접견실에서 만나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홍 청장이 최씨를 접견실에 초대하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홍 청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하지만, 최씨의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수처는 "최씨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피의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최씨 등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이 법적 통제의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의미의 보충성에 반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위너즈 주범들은 2020년부터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2021년 초반부터 수사를 진행한 김포경찰서는 2024년 초까지 피의자들을 송치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와중에 최씨가 관할 경찰청장을 접촉한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퇴임이 유력했던 홍 청장은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명예퇴직 방식으로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04 18:47:12[파이낸셜뉴스] 수사 대상이었던 '스캠 코인(사기 코인)' 관련 업자를 접견실에서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아온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혐의를 벗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지난달 20일 이해출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홍 청장은 스캠 코인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스포츠 블록체인 플랫폼 위너즈의 전 대표 최모씨를 자신의 접견실에서 만나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홍 청장이 최씨를 접견실에 초대하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홍 청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하지만, 최씨의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수처는 "최씨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피의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최씨 등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이 법적 통제의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의미의 보충성에 반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위너즈 주범들은 2020년부터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2021년 초반부터 수사를 진행한 김포경찰서는 2024년 초까지 피의자들을 송치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와중에 최씨가 관할 경찰청장을 접촉한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퇴임이 유력했던 홍 청장은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명예퇴직 방식으로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04 13:53:15'스캠 코인(사기 코인)'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금액만 약 60억원에 이른다. 거래소 실제 운영자는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끈질긴 계좌 추적 끝에 범행 증거가 확보됐다. ■ 가짜 거래소 연예인 통해 홍보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유아이오(UIOEX) 실운영자 최모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횡령, 범죄수익환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거래소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민모씨와 가상화폐 판매업자 이모씨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거래소의 실제 운영자로, 지난 2018년에 가짜 거래소와 가짜 쇼핑몰을 만들고 대표이사 민씨를 내세워 판매업자 이씨를 통해 '샵콘', '유아이오' 코인 2종을 팔았다. 이들은 이 코인에 대해 "보유자에게 쇼핑몰과 거래소 수익이 배당되고 실물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가상화폐"라고 언론에 홍보했다. 심지어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광고까지 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52명이 "2019년 8월~2020년 4월 허위 가상화폐 판매사기로 피해를 보았다"며 검찰에 최씨, 민씨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바지사장 '꼬리자르기' 잡아내최씨는 일관되게 범행 주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최씨의 꼬리를 잡았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허용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8기·43)는 "대표 명의는 물론 관련 계좌들도 최씨 명의는 전혀 없었다"며 "계좌 87개를 일일이 추적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허 검사는 "당시엔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을 때였는데,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검찰 내 범죄수익환수부와 협력해 최대한 피해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7곳이다. 이 중 은행 실명계좌를 연동해 현금을 입출금 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5곳 뿐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23 18:30:15[파이낸셜뉴스]'스캠 코인(사기 코인)'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금액만 약 60억원에 이른다. 거래소 실제 운영자는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끈질긴 계좌 추적 끝에 범행 증거가 확보됐다. 가짜 거래소 개설 후 연예인 통해 홍보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유아이오(UIOEX) 실운영자 최모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횡령, 범죄수익환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거래소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민모씨와 가상화폐 판매업자 이모씨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거래소의 실제 운영자로, 지난 2018년에 가짜 거래소와 가짜 쇼핑몰을 만들고 대표이사 민씨를 내세워 판매업자 이씨를 통해 '샵콘', '유아이오' 코인 2종을 팔았다. 이들은 이 코인에 대해 “보유자에게 쇼핑몰과 거래소 수익이 배당되고 실물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가상화폐”라고 언론에 홍보했다. 심지어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광고까지 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52명이 "2019년 8월~2020년 4월 허위 가상화폐 판매사기로 피해를 보았다"며 검찰에 최씨, 민씨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지사장 통한 '꼬리자르기' 잡아내최씨는 일관되게 범행 주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최씨의 꼬리를 잡았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허용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8기·43)는 “대표 명의는 물론 관련 계좌들도 최씨 명의는 전혀 없었다”며 “계좌 87개를 일일이 추적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허 검사는 “당시엔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을 때였는데,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검찰 내 범죄수익환수부와 협력해 최대한 피해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7곳이다. 이 중 은행 실명계좌를 연동해 현금을 입출금 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5곳 뿐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20 15:53:14국세청이 6일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2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한 고물가 편승 생활밀착형 탈세자 30명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총 5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다.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을 털어간 탈세자 25명은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 한 후 '모자바꾸기(폐업 후 사업체 변경)'로 환불을 피한 불법리딩방 16명과 유망 가상자산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이다. 생활밀착형 탈세자 30명은 막대한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 물가급등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회삿돈을 카지노 등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명, 가맹점 상대로 '갑질'을 하면서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이다. 국세청은 불법리딩방에 주목했다. 최근 금융자산 투자 열기를 악용,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형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원,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 관련 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예를들면 허위로 사업전망을 과대 포장한 뒤 자사가 발행한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할 것 처럼 속여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판매하고 탈루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기코인업체는 수천억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도 조사에 착수했다. 현금 수입을 누락한 웨딩업체, 가격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이를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음료제조업체도 대상이다.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도 조사를 받는다. 특히 유명 외식업체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비싸게 산 비품들은 가맹점에 시중가의 4배 가격에 판매했다. 또 사주는 업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십억원의 보수를 매년 받고 사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 지출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조사는 2차례에 걸린 불법사채업체 조사 착수 후 추가 조사"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06 18:02:20[파이낸셜뉴스] 스캠 코인(암호화폐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버 오킹(30·오병민)이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오킹은 지난 27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날 그는 “6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모습이 전 제 모습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라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울면서 말했다. 그는 거듭해 “다 거짓이었고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일 우려했던 법적인 것만 소명이 된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었다”며 “1차, 2차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후회했다. 이어 “팬들이 팬카페 떠나는 게 당연한데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면서 “너무 죄송하고,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제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상처를 짊어져야 할 부모님, 동생, 친구들 너무 죄송하다”며 “남들 다 욕해도 끝까지 믿어준 시청자들에게도 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결과를) 스스로 만든 거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또 오킹은 위너즈 전 대표 최승정을 언급하며 “정말 스캠 코인이 아니라면 그게 정말 누명이라면 네가 잘 벗길 바란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때 오킹의 여동생 유튜버 오퀸(28·오혜린)이 경찰과 함께 라이브 방송 중이던 방으로 들어왔다. 오퀸은 오킹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주세요. 오빠 내가 어떻게 견뎠는데”라며 오열했다. 이후 오킹이 “방송 좀 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퀸은 “어떻게 끄는 줄 모른다. 손이 떨린다”고 했다. 결국 경찰이 콘센트를 끄면서 방송이 종료됐다. 유튜버 오킹은 지난 2월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위너즈’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오킹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위너즈 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위너즈 전 대표 최승정은 오킹과 나눴던 메시지를 공개하며 오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8 21:34:18[파이낸셜뉴스] 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관련 수사 대상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A지방경찰청장을 이해충돌방지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돼 11시께 마무리됐다. 수사팀은 A청장과 코인업체 전 대표 최모씨 사이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함께 코인업체 운영에 관여한 유모씨 등의 코인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피해자들의 상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팀은 'OOO코인에 경찰총장님 들어오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 캡처본도 추가 증거로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변호사는 지난 19일 A청장이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최씨가 A청장과 접견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사진에는 최씨가 A청장의 손을 잡고 있거나 계급패가 있는 접견실 중앙 청장서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사진 설명에는 '청장님실', 'OOO청장님실'이라고 적혀있다. 최근 최씨 업체가 발행한 코인이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최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유명인을 내세우며 해당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30여명에게서 32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A청장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8 11:55:29자신의 관할 서가 수사중인 피의자를 만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찰 고위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A지방경찰청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령 위반이 맞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고발장이 접수됐더라도 통상 수사 필요성이 인지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다.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피고발인을 소환해 수사한다. 홍 변호사와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19일 A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홍 변호사측은 "A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최씨 등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가졌고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며 "최씨를 집무실에 초대해 사진을 찍고, 피의자들이 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사기 범죄를 고도화한 것은 A청장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스캠 코인 의혹을 사고 있는 가상화폐 업체 대표 최모씨는 A청장 접견실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사진을 보면 최씨가 A청장의 손을 잡고 있거나 계급패가 있는 접견실 중앙 청장석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진에 '청장님실', 'OOO청장님실'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그러나 최씨 업체가 발행한 코인이 최근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의혹에 불거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또 최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유명인을 내세우며 해당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30여명에게서 32억원을 편취한 의심도 사고 있다. 다만 최씨와 A청장은 사적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청장은 "지인이 사무실에 방문한다고 해서 허락했는데 지인과 그의 아들, 아들의 친구 A씨를 만났다"며 "지인 아들 친구인 A씨가 스캠 코인 의혹 당사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사건의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임을 안 경우 이날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7 18: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