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인 경우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10-17 09:11:22[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외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하지만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함께 증가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다. 이후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서울, 부산, 대구)과 헤비업로더·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4개 시도경찰청(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로 새롭게 선발된 수사관들은 지난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사례, 수사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저작권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 경찰’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 및 운영을 계기로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09-19 08:57:22국민의힘과 정부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해 K-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월 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가 종료된 후 이같이 밝혔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정부 압박과 트래픽 급증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지만, 정부의 차단망을 피해 비슷한 서비스가 또다시 생겨나면서 콘텐츠 업계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이에 당정이 불법 유통 서비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도둑 시청'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 민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콘텐츠 산업계 요청에 따라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선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와 함께 관련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시 관계 부처에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유통 근절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문체위에서 조속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상시 협력을 통해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차단→운영자 수사'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당도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망을 피해가는 사이트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심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 의견으로 제시된 신고포상제 적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31 18:37:3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해 K-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월 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가 종료된 후 이같이 밝혔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정부 압박과 트래픽 급증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지만, 정부의 차단망을 피해 비슷한 서비스가 또다시 생겨나면서 콘텐츠 업계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이에 당정이 불법 유통 서비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도둑 시청'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 민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콘텐츠 산업계 요청에 따라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선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와 함께 관련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시 관계 부처에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유통 근절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문체위에서 조속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상시 협력을 통해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차단→운영자 수사'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당도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망을 피해가는 사이트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심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 의견으로 제시된 신고포상제 적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31 16:01:14[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창작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기술을 통해 창작물의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과도기지만,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활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세미나 '기술이 만드는 콘텐츠의 미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AI 활용 현황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건웅 고려대 교수는 'AI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K-콘텐츠와 AI 현황 △해외의 산업별 AI 활용 콘텐츠 동향 △AI를 통한 콘텐츠 생산·관리·홍보 △AI를 통한 K-콘텐츠 발전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특히 이 교수는 AI를 통한 콘텐츠 관리의 대표적 사례로 네이버웹툰의 저작권 보호 AI 기술 '툰레이더'를 소개하며, 해당 기술이 작품들의 불법 유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고 있는지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자체 연구개발해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적용된 네이버웹툰의 경우 타 플랫폼 대비 약 25일 정도 불법 유통 지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 기술을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접목한 네이버웹툰이 타사 대비 탁월한 불법 유통 사전 방지 역량이 있음을 이번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며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지식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해 불법 유통이나 IP 도용에 대한 우려를 낮춰 건전한 K-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 토론에서 최보름 서울시립대 교수도 "불법 유통 되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한다"며 "AI 기술로 이를 가능하게 한 네이버웹툰이 창작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창작자 권리와 이익을 보호했다는 측면에서 AI가 큰 역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콘텐츠 창작 및 확산 측면에서 AI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이어졌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센터장은 "AI를 통해 콘텐츠 제작 기법이 효율화되고, 창작 시간 및 비용이 단축되는 등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폭발력 가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믿음 동덕여대 교수는 "국내 엔터 산업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제약인데, 사람의 창의적 시나리오 기반으로 AI가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커버할 수 있다면, 산업적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인재의 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재상이 달라질 것이며, 노동력의 효율화는 극대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07-12 14:16:49[파이낸셜뉴스]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K-콘텐츠의 불법유통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가 발족됐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주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범정부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3-28 10:31:42[파이낸셜뉴스] 국산 IP 콘텐츠의 불법 유통 1위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산 IP 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건수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중국이 8만 5000여 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전체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40만 건을 넘어섰다. 영화와 방송 같은 영상 콘텐츠들의 불법 유통은 중국이, 웹툰과 음악은 필리핀에서 가장 많았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적발된 건수는 총 41만1319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만5341건, 2018년 7만3632건, 2019년 12만6940건, 2020년 8만3733건, 2021년 9월까지 5만1673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전체 콘텐츠 집계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별, 콘텐츠별 대응을 위해 집계 방식을 바꾼 후 국가별로는 중국이 8만5135건으로 32.5%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 6만9832건(26.6%), 베트남 6만2279건(23.7%), 태국 4만5100건(17.2%)순이었다. 콘텐츠별로는 2019년부터 영상물(방송, 영화)가 15만2251건(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웹툰 8만8352건(33.7%), 기타 1만7099건(6.5%), 음악 4644건(1.8%)의 순이었다. 유 의원은 “신한류가 세계인의 사랑받는 콘텐츠로 성장하며 이와 함께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문체부가 지난해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해 국내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외사무소 증설과 관련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10-01 09:09:18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단말기 유통관련 법(단통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존 미디어 재원구조는 확 바꾸고 가짜뉴스와 불법콘텐츠 유통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면서 "국민여러분이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짜 뉴스와 불법콘텐츠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도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별도 취임식을 열지 않고 취임사만 배포한 후 기자실에 들러 정책 방향에 대해 약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쟁력 강화방안,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항소심 전망 등에 대한 주제가 나왔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내 OTT업체들에게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큰틀에서 국내 사업자간 경쟁과 협력 필요하고, 지상파 방송사 등 전통미디어와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방통위에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1심 재판부가 형식적 판단을 한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쟁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를 제한했느냐 여부인데 법률가로서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쓰다가 속도가 지연되고 답답해지면 이용자 제한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고 오는 21일 2심 판결이 나온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0-08-03 17:55:35[파이낸셜뉴스] 5G로 빨라진 시대, K-컬처로 세계를 사로잡고 PC와 모바일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콘텐츠 이용실태는 어떨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콘텐츠의 유통 환경과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불법복제물 이용경로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측정결과를 담고 있다. 작년까지 보호원은 불법복제물 이용량, 침해율 등 주요 수치를 발표해왔는데, 올해 발간되는 보고서는 과거 보고서의 조사방법론을 개선하여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한 신규 조사 보고서다. 보호원은 지난해부터 조사방법론을 새롭게 설계하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각 콘텐츠 분야별 산업계와 학계, 정부 등 총 20여 명으로 대표 자문단을 구성하고 총 20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콘텐츠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저작권 보호 이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문을 개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각각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음악의 순으로 분석됐다. 음악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구독서비스의 정착과 더불어, 오랫동안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진행해온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접속차단 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약 49%가 해당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호원은 콘텐츠 분야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6-09 10:08:22최근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한 웹툰, 영화 등의 불법 유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포자를 추적할 수 있는 포렌식 워터마킹이 각광 받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래 전부터 불법 유출로 몸살를 앓아온 할리우드에서는 불법 콘텐츠의 확산 방지와 유포자 처벌을 위해 워터마킹 도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밤토끼’ 등 웹툰 불법 공유로 몸살을 앓아 온 국내에서도 저작권 보호 조치에 대한 논의 중 하나로 워터마킹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마크애니 디지털 저작권 보호 솔루션 ‘콘텐츠 트래커(Content TRACKER)’는 포렌식 워터마킹 기술로 불법 유통된 콘텐츠의 유출 경로 및 최초 유포자를 파악 한다. 특히 이 제품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할리우드 메이저 배급사에 기술 성능을 인증 받았다. 이 인증을 통과한 업체만 할리우드 콘텐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포렌식 워터마킹을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불법 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웹툰 등 이미지 보호도 가능하다. 워터마킹 삽입 후에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서 원본 이미지 훼손이 없다. 여기에 로그인 정보나 구매 정보를 자동으로 포함해 유출된 이미지로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누가 유출했는지 추적할 수 있다. 워터마킹 검출기를 클라우드로 서비스 해 유출 정보 확인도 간편하다. 마크애니 최종욱 대표는 “힘들여 만든 작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저가형 워터마킹 제품은 유출 중 콘텐츠 변형이 일어날 시 지워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안전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 인증 받은 제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욱 대표는 정보보안 솔루션 선도기업 마크애니 창립자다.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문서보안(DRM) 기술, 온라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변조방지 기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작권보호 기술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지난 20여년 간 대한민국 IT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8-06-02 10: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