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치욕스러운 친일 매국 작태를 보인다”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발언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역사와 독립투사, 순국선열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광복절 79주년”이라고 말하고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백선엽 장군 친일 기록 삭제, 일본은 우리 파트너라는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 등 독립운동을 지우고 친일을 미화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역사를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자에게도 미래가 없기는 매한가지라는 점을 윤 정권에 거듭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정권이 치욕스러운 친일 매국 작태를 보인다”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독립투사, 순국선열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광복절 79주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백선엽 장군 친일 기록 삭제, 일본은 우리 파트너라는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 등 독립운동을 지우고 친일을 미화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최근에는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고 뉴라이트 계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각종 기관장에 임명하며 점점 금도를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역사를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자에게도 미래가 없기는 매한가지라는 점을 윤 정권에 거듭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데 대해 "당당하게 방송장악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서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의 방송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 지난 주 국민은 김홍일 위원장의 방송장악 쿠데타 기도를 똑똑히 지켜봤다"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또는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홍일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면서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방송장악 쿠데타를 벌였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개혁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윤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생각은커녕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해온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국민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특히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다. 헌법과 법률이 뭐라고 하든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라며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 위원장과 이상일 방통위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 박 직무대행은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국민 분노만 키울 뿐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28일 KBS·MBC·EBS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이에 대비해 방통위가 임원 교체 시점을 앞당겼다고 비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예고한 것에 대해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라며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인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오늘 오전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KBS, EBS 이사 선임을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지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 위원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김홍일 체제의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앞장서서 실행해왔다"며 "특히 사법부에서 이미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YTN 민영화와 같은 중대한 정책 사안까지 강행 처리하는 무도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야당이 지명한 방통위원 임명을 1년 넘게 거부하면서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라며 "밀실에서 방송장악을 사실상 총지휘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국가기관의 탈법적 운영을 조장, 방조, 묵인한 것으로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방송을 장악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은 착각이다. 방송을 장악한다고 한들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없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으나 약 3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번 쿠데타의 원인은 표면적으로 현 정부 및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군부의 불만으로 알려졌다. ■3시간 만에 끝난 쿠데타미국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리비아 육군의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은 26일 오후 3시 무렵(현지시각) 전차와 장갑차를 포함한 휘하 장병들을 수도 라파스의 무리요 광장에 집결시켰다. 그는 육군 총사령관 직책을 맡았으나 전날 직위 해제됐다. 수니가는 국회 및 대통령궁이 위치한 무리요 광장을 통제한 뒤 현장에 모여든 취재진에게 "천연가스 수출이 고갈되면서 중앙은행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볼리비아 화폐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동안 소위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조국을 붕괴시켰다"며 "우리 군은 민주주의 체제를 재구성해 국가를 일부 소수의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수니가의 군대는 오후 3시 50분에 장갑차를 이용해 대통령궁 문을 부순 뒤 내부로 진입했다. 볼리비아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수니가와 직접 대면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아르세는 수니가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불복종을 용납할 수 없으니 철군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촬영 영상에 의하면 아르세와 수니가의 대화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주변 인물이 수니가에게 "그만 물러나라, 이래선 안 된다"고 외치기도 했다. 수니가는 대면 당시 아르세에게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아르세 대통령은 수니가와 짧은 대화 이후 곧바로 대국민 연설을 진행하고 "볼리비아가 군의 쿠데타 시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아르세는 즉시 육군과 해군, 공군 참모총장을 교체했으며 호세 윌슨 산체스 신임 육군 참모총장은 쿠데타 가담 장병들에게 부대 복귀를 명령했다. 쿠데타에 가담했던 병사들은 오후 6시 무렵 광장에서 철수했다. 아르세는 병사들이 물러가자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민주주의를 유지하자"고 말했다. 수니가는 이날 저녁 막사에서 연설 중에 경찰에게 체포됐다. ■국내외 반발로 쿠데타 포기수니가가 쿠데타를 포기한 이유는 국내외 극심한 반발 때문으로 추정된다. 라파스 시민들은 쿠데타 소식이 알려지자 무리요 광장에 모여 수니가와 군부를 비난했다. 대법원과 경찰, 소방 노조, 시민사회단체 모두 군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볼리비아 최대 노동조합 지도부는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라파스의 사회단체와 노동단체에 대해 무기한 파업을 선언, 국민적 저항을 선언했다. 해외 지도자들도 수니가를 지지하지 않았다. 볼리비아와 이웃한 칠레의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이번 쿠데타 시도를 규탄하며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헌법과 법률이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며 아르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임시 의장을 맡고 있는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도 볼리비아의 상황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유럽연합(EU)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EU는 볼리비아의 헌법 질서를 깨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려는 모든 시도를 비난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으나 약 3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번 쿠데타의 원인은 표면적으로 현 정부 및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군부의 불만으로 알려졌다. 3시간 만에 끝난 쿠데타 미국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리비아 육군의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은 26일 오후 3시 무렵(현지시각) 전차와 장갑차를 포함한 휘하 장병들을 수도 라파스의 무리요 광장에 집결시켰다. 그는 육군 총사령관 직책을 맡았으나 전날 직위 해제됐다.  수니가는 국회 및 대통령궁이 위치한 무리요 광장을 통제한 뒤 현장에 모여든 취재진에게 "천연가스 수출이 고갈되면서 중앙은행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볼리비아 화폐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동안 소위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조국을 붕괴시켰다"며 "우리 군은 민주주의 체제를 재구성해 국가를 일부 소수의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수니가의 군대는 오후 3시 50분에 장갑차를 이용해 대통령궁 문을 부순 뒤 내부로 진입했다.  볼리비아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수니가와 직접 대면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아르세는 수니가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불복종을 용납할 수 없으니 철군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촬영 영상에 의하면 아르세와 수니가의 대화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주변 인물이 수니가에게 "그만 물러나라, 이래선 안 된다"고 외치기도 했다. 수니가는 대면 당시 아르세에게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아르세 대통령은 수니가와 짧은 대화 이후 곧바로 대국민 연설을 진행하고 "볼리비아가 군의 쿠데타 시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아르세는 즉시 육군과 해군, 공군 참모총장을 교체했으며 호세 윌슨 산체스 신임 육군 참모총장은 쿠데타 가담 장병들에게 부대 복귀를 명령했다. 쿠데타에 가담했던 병사들은 오후 6시 무렵 광장에서 철수했다.  아르세는 병사들이 물러가자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민주주의를 유지하자”고 말했다. 수니가는 이날 저녁 막사에서 연설 중에 경찰에게 체포됐다. 국내외 반발로 쿠데타 포기 수니가가 쿠데타를 포기한 이유는 국내외 극심한 반발 때문으로 추정된다.  라파스 시민들은 쿠데타 소식이 알려지자 무리요 광장에 모여 수니가와 군부를 비난했다. 대법원과 경찰, 소방 노조, 시민사회단체 모두 군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볼리비아 최대 노동조합 지도부는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라파스의 사회단체와 노동단체에 대해 무기한 파업을 선언, 국민적 저항을 선언했다.  해외 지도자들도 수니가를 지지하지 않았다. 볼리비아와 이웃한 칠레의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이번 쿠데타 시도를 규탄하며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헌법과 법률이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며 아르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임시 의장을 맡고 있는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도 볼리비아의 상황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유럽연합(EU)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EU는 볼리비아의 헌법 질서를 깨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려는 모든 시도를 비난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세계 인공지능(AI) 업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던 오픈AI ‘쿠데타’ 사건의 배경이 수익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축출한 이사는 올트먼이 공익이라는 창사 이념 대신 돈과 위험한 기술에 매달리면서 다른 임원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자 그를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과거 미 AI 기업 오픈AI에서 사외 이사를 맡았던 헬렌 토너 조지타운 대학 보안·신흥기술센터 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팟캐스트 ‘테드(TED) AI 쇼’에 출연해 지난해 해임 사건을 언급했다.  오픈AI는 지난 2015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올트먼, 그렉 브로크먼, 일리아 수츠케버, 미라 무라티를 포함한 5명이 조직한 비영리 법인이었다. 당시 이들은 법인 설립 목적을 인류를 위해 안전한 범용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 개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머스크는 2018년에 지분을 정리하고 조직을 떠났으며 올트먼은 이듬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투자를 받아 법인을 영리 기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오픈AI는 2022년 AI 채팅 로봇 ‘챗GPT’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승승장구하던 올트먼은 지난해 11월 17일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됐다.  당시 오픈AI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을 맡은 브로크먼, 올트먼, 수석 AI 과학자 수츠케버를 포함한 사내 이사 3명과 지식공유 플랫폼 쿼라(Quora)의 애덤 드엔젤로 CEO, 토너, 기술 사업가 타샤 맥컬리까지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올트먼과 브로크먼을 제외한 4인은 성명을 내고 "이사회는 올트먼이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를 해임한다고 밝혔다.  토너는 29일 팟캐스트에서 이사들이 2022년 11월에 챗GPT 출시를 미리 통보받지 못했으며 당시 트위터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트먼은 ‘오픈AI 스타트업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회에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펀드는 오픈AI가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운용하는 자금이다. 올트먼은 오픈AI가 비영리 법인이었던 과거부터 사실상 해당 펀드를 이용해 수익 창출 활동을 했다. 올트먼는 지난달 초 펀드 운용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토너는 "올트먼은 개별 사안에 대해 항상 큰 문제가 아니라거나 오해가 있었다는 둥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이런 일이 수년간 계속되자 그를 해고한 우리 4명은 올트먼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를 떠났던 머스크는 지난 3월 올트먼과 오픈AI를 향해 영리 추구를 멈추고 보유한 AI 기술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지금도 오픈AI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명에 대해 ‘AGI가 전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계속 공언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세계 최대 기술 기업인 MS의 자회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올트먼은 해임 이후 사내 안팎의 강력한 반발로 5일 만에 다시 CEO 자리에 올랐다. 이후 올트먼을 쫓아냈던 4인의 이사 가운데 토너와 맥컬리를 포함한 2명의 사외이사가 퇴사했다. 쿠데타에 가담했던 유일한 사내 이사였던 수츠케버는 이사직만 포기하고 계속 오픈AI에서 직원으로 일했으나 결국 지난 14일 퇴사했다.  오픈AI는 미 유명 법무법인 윌머헤일에게 올트만 해임 사건과 관련한 법률적 내부 조사를 맡겼다. 이에 월머헤일은 지난 3월 올트먼과 이사들의 신뢰 상실이 사태의 원인이었다며 올트먼이 법적으로 해임될 수준의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오늘(28일) 공개된다. 0.7명대 턱걸이 여부가 관심사다. 0.7명은 가임여성 100명이 있다면 아이를 70명 낳는다는 의미다. 태어난 아이 중 여성은 절반인 35명쯤 될 것이다. 35명이 다음 세대에 아이를 낳는다면 25명이 채 안 된다. 애초 인구는 100명이 아닌 남성을 포함한 200명이다. 두 세대 만에 200명이 25명 이하로 줄어든다. 초저출산율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미래상이다. 저명한 미국 인구학자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내뱉은 것은 그 심각성을 알고 기겁해서일 듯싶다. 더구나 인구학자가 본 출산율은 0.78명(2022년)이었다. 출산율이 추락을 거듭하면서 정부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위기가 예측을 벗어나고 있어서다. 단적으로 출산율 바닥 시점이 2년 만에 바뀌었다. 2020년 추계 땐 바닥 시점을 올해 0.70명으로 봤지만, 2022년에는 내년 0.65명으로 전면 수정했다. 출생아 감소세가 그만큼 가팔라서다. 정부 예상치와 괴리도 크다. 저출산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9년 만의 하락세를 접고 0.79명으로 반등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면적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지난 2005년 저고위 출범 후 20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예산 수백조원을 쓰고도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없는지 제대로 분석조차 못하고 있다. 말로만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뿐 인구문제를 서서히 죽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다루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출산율 1.0명'이라는 목표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문제를 제시했지만 늦은 감이 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저출산 위기감의 사회 전반 확산으로 대책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여야가 앞다퉈 공약을 내놨다. 이전 총선에서는 못 보던 저출산 공약 대결이다.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도 저출산에 대한 기업의 역할 강화라는 화두를 던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1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업이 한꺼번에 1억원을 주는 것은 처음이다.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세제 측면에서 저출산 해법 찾기에 나섰다. 출산장려세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다. 출산·보육을 뒷받침하는 세제혜택의 강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한 후 내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1.0명 달성은 쉬운 길이 아니다. 중간 수준인 중위 추계로 2036년에서야 1.02명이 된다. 최악의 인구상황인 저위 기준으론 2072년이 돼도 0.82명에 그칠 것이라고 통계청은 예측했다. 갈 길은 멀다. 먹혀드는 정책이 우선이다. 기존 대책 가운데 지속할 것과 폐기할 것을 가려내고 새로 필요한 대책과 중장기 정책, 지자체·민간기업이 동참할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출산장려책까지 나오는 지금이 호기다. 저고위 실무를 총괄하는 부위원장의 부총리급 격상을 핵심으로 하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선결과제다. 국가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자문기관이었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좋은 선례다. 당시 대통령과 각 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들은 매달 한번씩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건을 토론하고 점검하면서 성과를 냈다. 만약 부총리급 저고위 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국무총리가 전권을 행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참고할 만하다. 말로만 위기를 외쳐서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쿠데타에 버금가는 인구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50년 후에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1명대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mirror@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가 "올해는 하이니켈 기술을 보다 고도화하고 미드니켈, 리튬인산철(LFP) 기술은 더욱 발전시켜 ‘기술 쿠데타’를 일으키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송 대표는 1일 신년사를 통해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준비된 회사,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만 생존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엄혹한 현실 앞에서 기술 리더십이 없으면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기술 리더십을 강조한 것은 최근 전방산업 부진과 광물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위축된 2차전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그는 고객 다변화 중요성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에코프로라는 브랜드는 시장에서 신뢰 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더욱 정교한 나침반과 지도로 반드시 신규 고객을 확보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에코프로가 포항에 구축한 2차전지 생태계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은) 불황기에 더욱 차별화될 수 있다"며 "가족사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은 배터리 재활용부터 양극재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한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송 대표는 한 해 동안 함께 달려온 주주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 2007년 에코프로를 시작으로 지난해 머티리얼즈까지 그동안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해 성원해 준 주주들의 힘이 회사 성장의 모티브"라며 "충청과 포항 등 지역 주민들이 보내준 성원도 에코프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에코프로는 향후 기업시민의 일원으로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이동채 전 회장의 뜻에 따라 올해 지역의 예술, 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나설 방침이다. 송 대표는 "에코프로가 사업을 시작했던 26년 전에는 길이 없었고 온통 가시밭길이었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다 보니 길이 열렸다”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길을 더욱 넓혀 나가자”고 언급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