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2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에는 오후 3시 기준 성 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무지개 깃발이 휘날렸고 행사 부스에는 손수건과 깃발 등 기념품을 구경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임신규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평등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절대 멈출 수 없다"며 "모두가 환영받고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부평역 광장에서는 기독교 단체 1800명이 모여 퀴어축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퀴어축제 행사장 인근에서 일부 반대 단체 관계자가 '동성애 반대' 손팻말을 들고 접근했으나 경찰이 통제해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국내 각지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해 축제에서는 부평역 일대에서 진행된 퍼레이드 대열에 50대 남성이 난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오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왕복 2차선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4 대구퀴어축제'(이하 집회)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이 집회는 경찰 제한 통고에 대한 집회 주최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 결정돼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선과 인도에서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 14개 노선 238대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통제구간 정류소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차량이 우회하기 전의 정류소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노선 안내 홈페이지, VMS(도로 전광 표지판), BMS(버스운행 관리 시스템), 정류소 및 차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적극 사전 안내해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통행권 확보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인도 내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 울타리, 자전거 보관대 등 적치물을 철거 및 이동 조치하는 등 경찰과 함께 해당 집회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해당 집회로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집회를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집회 금지·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대구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회 제한 통고 처분했다. 대구시는 오는 28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로네거리, 600m, 왕복 2차로)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와 집회 주최측과 대구경찰청에 이같이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집회 주최측에 대해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 대구경찰청은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경찰은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경비교통과는 전날 오후 7시께 집회 주최 측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 통고했다. 제한 내용은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주최 측이 축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다. 나머지 1개 차로는 일반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계속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시민 통행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올해부터 주요 도로의 경우 모든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는 방침과도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2023년 6월 17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돼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8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하반기에 퀴어축제가 열리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집회제한구역에서 도로점용허가도 안 받고 무분별하게 집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가 신속히 마련한 행정통합 법률안 초안에 대해 경북도에서 찬·반 여부, 추가 논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구경북(TK) 합의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대구와 경북의 합의안 도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경북도와 협의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는 행정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이전, 리모델링 비용 등 간접 비용까지도 정확히 추계해 정부에 요청하라"라고 주문했다. 경제국의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보고를 받은 뒤 "제2국가산단에 산업시설용지 면적보다 많은 수의 기업수요를 확보했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인·허가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라"라고 지시했다. 공항건설단의 'TK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 등 추진 상황' 보고 후 "현재 시는 TK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동 합의문 조항대로 잘 진행하고 있으며, 의성군에 물류 터미널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해 대구시는 찬성한다"면서 "국토교통부·경북도·의성군과 긴밀히 협력, TK 신공항이 제대로 건설되도록 추진하라"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하절기가 돼 늘어지기 쉽지만 지금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할 시기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분발하도록 하자"면서 "행정부시장 소관 부서는 행정통합이 포함된 '시정혁신 100+1'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성하는데 노력하고, 경제부시장 소관 부서는 'TK 신공항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해 달라"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1일 서울 도심권에서 서울퀴어축제가 예정돼 있어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퀴어축제 및 반대 단체의 집회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돼 교통소통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퀴어조직위원회는 1일 오후시간대 중각에서 을지로입구 구간 집회 후 종로, 퇴계로 일대에서 행진을 실시하고, 다시 종각에서 마무리 공연을 할 예정이다. 퀴어축제 반대위원회도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 후 통일로 방향으로 행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후시간에 서울역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구간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서울시내 곳곳에서 교통정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은 집회와 행전 중에도 도심권 주요도로는 수도권 광역버스 등 차량 통행을 위해 교통소통을 유지하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경찰은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9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관리를 할 방침이다.  서울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 남대문로 일대에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일반적으로 운동경기를 관전하는 청중은 선호하는 팀이나 자신의 거주지 소속팀 등 어떤 한 팀을 특별히 응원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대개는 약팀을 응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다.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을 동경하고 따르며 인기 높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인 반면 그러한 성향의 대중들도 대개는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리라. 사고를 당한 불행한 사람들의 소식을 같이 슬퍼하고 찌든 가난이나 장애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스컴에서의 모금 운동에 단시간 적지 않은 돈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분명 성소수자는 말 그대로 아직 '소수'다. 그래서 성정체성에 있어 소수인 그들이 이 사회에 존재함을 알리고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다수에게 주장하고 호소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받아 온 그들의 아픔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대인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려 애쓰고 있고 정체성과 취향이 좀 다르다고 해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소수자들의 주장이 너무 과하거나 다수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상황은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질 수 있다! 최근 해마다 열리는 퀴어축제와 반대집회로 대도시 시민들은 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그 혼돈과 무질서는 상식 수준을 벗어나고 있고, 특히 올여름 찌는 무더위 속에 그 피해를 오롯이 일반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앞에서도 밝혔던 바 우리는 성소수자의 비애를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성소수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멸시를 피해 성정체성을 감추고 숨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성소수자들도 사회적 차별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인식된다. 일부 소수의 국가처럼 대한민국에선 동성간 합법적 결혼을 인정받진 못했지만 특별히 일반 국민과 다른 법적 침해를 받는 일은 없다. 국민의 권리로서 가장 중요한 참정권을 비롯해 성소수자라고 해서 특별히 법적인 불리함을 강요받고 있지 않다. 종교적 반대집회를 제외하곤 공개적으로 성소수자를 비방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알리려는 퀴어축제는 상당히 지나친 부분이 있다. 평화로운 거리 행진으로 그치지 않고 과하게 선정적인 의상 착용과 언행을 보여 주고 있다. 청소년과 어린아이들도 지켜보는 앞에서 이러한 축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더이상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권익 주장을 위한 축제가 오히려 정반대의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이 외면하는 이런 식의 축제는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김원 부산시 정책고문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퀴어 축제’에 참석해 화제를 모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입맛이 쓰다”는 소회를 밝혀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꼽티, △다이어트, △女국회의원,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류호정을 화제로 만든 세 가지 포인트”라며 “최고 화제 뉴스 Top 10에 보이는 제목이 입맛에 쓰지만, 이제는 익숙하다”고 운을 뗐다. 류 의원은 이어 “그런데 ‘코르셋 아냐?’라는 핀잔에는 응답해야 할 것 같다”며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탈코르셋’은 여성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기준에 나의 외모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다. 나의 외모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예를 들어 ‘여성은 긴 머리’라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숏컷’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다시 긴 머리의 여성에게 코르셋이라 손가락질하는 건 탈코르셋이 아니다.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구속”이라고 지적했다. 탈코르셋은 벗어나다는 뜻을 가진 한자 탈(脫)과 여성 보정 속옷인 코르셋을 합성해 만든 신조어다.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부여된 외모적 이상을 거부하는 문화 운동을 의미한다. 류 의원은 “2023년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멋진 옷을 입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했던 운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했다”며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저는 ‘당당히, 원하는 모습으로’ 을지로를 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페미니즘과 여성주의를 만나기 시작한 학생들이 헷갈려 할까 봐 몇 마디 적었다. 모든 종류의 자기검열에서 벗어나자는 게 탈코르셋의 취지”라며 “세상이 시키는 대로 말고, 스스로 선택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류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일대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오늘 본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다”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2023 제24회 서울 퀴어축제'가 열렸다. 동시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 등에서는 '퀴어축제 반대 집회'까지 열렸지만 경찰 통제로 충돌 없이 마무리 됐다. ■60여개 부스설치, 수만명 운집이날 서울 퀴어축제는 오전 부스 운영부터 시작해 오후 공연과 도심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행사가 시작된 오전 11시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 앞부터 청계천베를린광장까지 약 400m에 58개의 부스를 설치했다. 조직위는 이날 행사에 총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축하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후 2시께 기자가 찾은 축제 현장은 형형색색의 옷과 소품들로 치장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행사장에는 무지개 깃발이 휘날렸다. 강한 햇빛과 낮 최고기온 34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에 행사장 안에 들어온 참가자들은 양산을 쓰고 연신 부채질을 하며 축하 공연을 감상했다. 첫 공연이 끝나고 발언을 위해 무대에 오른 양선우 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은 "올해 서울 퀴어문화축제를 열기 너무 힘들었다"며 "서울광장은 아니지만 이 거리에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서 3개의 경찰서에 64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리를 지켜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의 키워드는 '피어나라 퀴어나라'"라며 "소수자 약자를 위한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제에 참가한 대학생 권모씨(23)는 "서울광장에서 축제가 열리지 않은 것은 소수자에 대한 핍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날씨가 더워도 오랜만의 축제에 신나고, 안전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동성애 물러가라" 반대 집회도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도 인근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퀴어축제 행사장 가장자리 인도에는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1인 피켓 시위나 스피커를 이용해 "동성애는 물러가라"며 항의 집회를 벌였다.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일대에서는 퀴어축제 반대 집회를 벌이며 난타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도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퀴어축제 반대 집회가 열렸다. 다만 퀴어축제 참가자와 반대 집회 참가자 간의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현장 관리를 위해 50여개 기동대를 투입했다. 집회와 행진 안전 펜스를 따로 세우고 축제 참가자와 반대 집회 참가자의 동선을 나누는 등 관리에 나선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참가자 5만여명이 을지로에서 삼일대로∼퇴계로∼명동역∼종로∼종각역 등을 지나는 도심 행진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경찰은 행진 대열을 따라가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실제 행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울 남대문세무서 앞 사거리에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 죄악을 회개하라"며 집회를 열었지만 펜스로 구분돼 부딪히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반대 집회에 아랑곳하지 않고 "혼인 평등"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청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압수수색과 관련, 대구시가 강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지난 17일 발생한 퀴어축제 갈증과 관련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오비이락'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장수 대구시 공보실장겸 정책혁신본부장은 2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뉴미디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대해 대구시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지난 2월 22일 대구 참여연대에서 대구TV 운영과 관련해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고, 수사 요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해 왔다"면서 "중앙선관위원회 개정지침에 따라 대구 TV에 있던 콘텐츠를 일제 정비했고,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61개의 영상을 자체 삭제한 바 있다. 이 역시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삭제 영상 원본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하는 협조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무런 조사 요청도 없이 대구시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한 그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퀴어축제 갈등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 실장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오비이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의 집행도 오해받을 짓은 안 해야죠"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는 사실 역시 경찰관들이 대구시청에 도착하고 나서 연락을 받고 알았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근거로 경찰과 대립각을 보이면서 법령 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주최측이 집회 신고를 했으면 도로 사용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여 경찰과 공무원 조직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시 공무원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행사 무대를 설치하려 하자 불법 도로점용이라며 막아섰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사 다음날인 지난 18일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집시법 시행령 12조에 주요도시 집회·시위 제한 구역이 명문화돼 있고 이번에 문제 된 동성로도 집회·시위 제한 구역"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리면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집시법 시행령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행사가 열린 대구 동성로는 '주요 도로'에 포함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의 도로점거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관할 경찰청장인 데다 반드시 금지·제한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아니다. 지자체에 도로점용 허가 권한을 부여한 법령이 없는 건 아니다. 도로법 61조를 보면 공작물·물건 등 시설을 신설·개축하는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 등장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에 따라 전봇대, 우체통, 가로등, 상하수도관, 구두수선점, 버스표 판매대, 주유소·주차장의 출입로 등을 이른다. 임시로 설치되는 행사 무대를 도로법상 '시설'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게다가 도로법 61조를 집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7월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에서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가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적법한 집회 시위라면 점용 허가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자체의 행정활동 역시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회 시위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라면서 "대법원의 판례 또한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도로 점용은 집회 시위 범위 내에 허가된다는 것이 요지이다. 결과적으로 집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로 점용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