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운영진들에 대한 구속에 연이어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때도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더이상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서 나머지 보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회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 대표 측으로부터 대책을 받아 볼 생각"이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사안으로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감고 있는것 아닌지 안타깝다"며 "검찰청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올해 초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며 물량을 넣으라고 해 100억원어치 이상 팔았는데 사실상 돈을 하나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을 한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2 14:28:22[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이에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티메프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겠다"며 "구속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시민단체로 전환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경우 대부분 불구속기소를 한다는 점에서 구 대표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9 09:06:23[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구 대표와의 관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혐의사실을 보완한 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액도 커졌다. 앞선 영장 청구 당시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배임, 횡령액이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어났다. 검찰은 이들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 위메프 법인과 인터파크커머스에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법원에 구 대표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경영진들은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9 00:32:36'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갈림길에 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구속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영배 대표의 구속 수사 촉구'의 성명을 발표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약 30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구영배 대표의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반드시 구속 및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구 대표 등에 대해 "해외 도주 우려가 높으며,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뻔뻔하게도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구속심사를 받았다. 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죄송하고 회생 절차를 완주해 어떻게든 피해회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가 모두 구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묻자, "부끄럽지만,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랬던 것 같다"며 "주간회의나 통화, 모든 것에서 그분이 지시한 대로 운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 형사, 민사 책임 그리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제 도리일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8 18:20:50[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갈림길에 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구속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영배 대표의 구속 수사 촉구'의 성명을 발표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약 30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구영배 대표의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반드시 구속 및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 대표 등에 대해 “해외 도주 우려가 높으며,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뻔뻔하게도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구속심사를 받았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피해자들이 밤샘 시위를 하는 것에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죄송하고 회생 절차를 완주해 어떻게든 피해회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모두 구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이란 입장인가"는 질문에는 “부끄럽지만,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랬던 것 같다”며 “주간회의나 통화, 모든 것에서 그분이 지시한 대로 운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 형사, 민사 책임 그리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제 도리일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이들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셀러들을 속여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유지해 1조5950억원대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8 14:49:50[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구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표는 “불철주야 저희 회사를 위해서 매진해 준 임직원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에 임하면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미정산 사태 전 250억 원을 옮기라고 지시한 게 맞는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 200억 원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영장 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셀러들을 속여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유지해 1조5950억원대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0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피해 셀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혐의사실을 보완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배임 혐의액도 늘렸다. 앞선 영장 청구 당시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배임, 횡령액이 각각 28억원, 128억 원가량 늘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8 10:26:01'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이 티메프 사태가 이커머스 업계 특성에 따른 사업 실패가 아닌 구 대표의 사기·횡령 범죄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이른바 '쥐어짜기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보고 있다.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셀러들을 속여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유지해 1조5000억원대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검찰은 피해 셀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 규모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배임 혐의액을 늘렸다. 앞선 영장 청구 당시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원, 130억원 가량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배임 혐의액을 늘렸다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7 19:06:46[파이낸셜뉴스]'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계열사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재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4 11:20:46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늘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재원이 조기 소진됐다. 앞서 한 차례 추가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소진되며 2차 추가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근로복지넷에 따르면 현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불청산지원융자실행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한시적으로 마감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악화와 큐텐사태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기재부도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초부터 예산이 소진된 것은 임금체불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자 도산과 폐업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보다 32.5%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1조436억원)은 1조원을 넘기며 전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연말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올해는 특히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일었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가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재원소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이 빠르게 늘자 6월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체불임금을 대납하는 '대지급금 사업'에 2216억원을 추가 투입한 바 있다.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융자사업' 및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에 기존 402억 원에 더해 252억원을 증액했으나 이 예산도 또 소진 된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2024-11-11 18:25:38큐텐그룹이 티몬과 위메프 등 계열사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연동판매 시스템에 가상계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히 상품·주문 정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를 양쪽 계열사 매출로 잡히도록 하는 수법이라는 게 큐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매출이 오르면 나스닥 상장에 유리할 수 있다. 검찰이 이 부분도 들여다볼 가능성에 주목된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큐텐그룹 계열사들은 '에이전트(agent)시스템'이라는 연동판매 시스템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연동판매 시스템은 티몬과 위메프 등 각 이커머스 사이트를 말 그대로 연동하는 방법이다. 소비자들이 찾는 상품이 A사이트에 없어도 B사이트의 상품을 A사이트 목록에 노출하도록 만든다. 이를 보고 소비자가 A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상품이 있는 B사이트 셀러에게 구매정보를 연결한 뒤 거래를 맺어주는 방식이다. 이 같은 연동판매 시스템은 이커머스 사이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큐텐그룹 계열사들이 사용하는 '에이전트시스템'은 통상적인 연동과는 차이가 있다. 가상계정이 연동 중간에 끼어들어 매출이 양쪽 사이트 모두에 잡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큐텐 관계자들은 전했다. 예컨대 '티몬-위메프'가 연동될 경우 '실제 구매자->티몬->판매자 가상계정'에서 거래가 1건 체결된 뒤 '구매자 가상계정->위메프->실제 판매자'에서 추가적인 거래 1건이 맺어지는 형태다. 큐텐은 통상적인 연동판매 시스템과 같이 상품의 단순 구매정보만을 오가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 '옴니카트'를 갖추고 있음에도 에이전트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전트시스템에 쓰이는 모든 가상계정은 모두 큐텐테크놀로지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큐텐테크는 인사·재무 등 계열사들의 핵심 역할을 이관해 놓은 큐텐의 핵심 계열사로 큐텐그룹 내에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큐텐테크 관계자는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 사실상 자전거래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면 된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실적은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때도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 기업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인 시스템이 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가상계정을 넣은 것이라면 공정거래상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수수료를 떼어주는 방식 등이 섞여 있으면 배임 책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구 대표의 범행 목적이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에이전트시스템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1 18: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