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대북 전단(삐라)과 페트병 살포 탈북민 단체 설립허가 취소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산하 등록 법인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통일부는 12일 발표를 통해 다음 주부터 사회문화 분야 등록 법인 단체들과 검사 일정을 조율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이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우려 등을 해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 25개 등록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착수됐고 사무검사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겠다”면서  “사회문화 분야로도 대상을 확대해 다음 주부터 이 분야 교류협력 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 대변인은 등록 법인의 정확한 숫자와 사회, 문화 분야 구체적인 조사 단체명은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산하 비영리 등록법인은 433개로 현재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등록요건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총 점검대상은 180개로 이중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단체는 64개다. 여 대변인은 "분야별로 5차례에 걸쳐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사무검사는)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과 단체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면서 '검사 과정에서 회계 비리가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회계상 비위 여부가 있다면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지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사무검사가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또다른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와 관련해 통일부에 설명을 요청했고 지난달 30일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화상 면담했다. 당시 통일부는 "사무검사는 공신력을 검사하는 차원으로 강제적 조사도 아니고 해당 단체들의 협조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에 삐라를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페트병을 띄워보낸 큰샘의 활동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면서 이는 정부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들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민 단체가 지난 20일 대북전단 30만장을 살포한 데 이어 또 다른 탈북민 단체가 최근 쌀과 달러가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탈북민 단체 '큰샘' 측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오전 강화도에서 쌀과 1달러 지폐, 이동식저장장치(USB), 구충제 등을 넣은 페트병 200개를 북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방류했다. 페트병에 쌀과 USB 등을 담아 서해를 통해 북한으로 흘려보내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온 이 단체는 이달 7일에도 페트병 500개를 방류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에 반발해 지난 5월28일부터 6월9일까지 남측으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4차례 살포하며 전단이 또 넘어온다면 오물 몇십배로 되갚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9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했으나 이후에는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밤 경기 파주에서 북쪽으로 전단,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워 보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과 6일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국경부근에는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측으로 전단을 보낸 탈북자 단체를 "쓰레기들"이라고 칭하면서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탈북민 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비판 메시지, K드라마 USB 전파 등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는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겨레얼통일연대는 전날 오후 9~10시께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20만장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초단파 라디오 100개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미국 상·하원들의 대북 방송 메시지가 수록된 USB 600개도 풍선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경기 포천에서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다른 탈북민단체 큰샘은 강화도에서 쌀과 1달러 지폐,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를 넣은 페트병 500개를 북한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방류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해 '다시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군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이후 북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은 전날 전단 살포에 대해 "풍선 부양을 관측해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등록 없이 북한 관련 단체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정오 큰샘 대표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집한 기부금은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고 있어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납부하면서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원금 납부 동기에 불과할 뿐 후원금에 대한 반대급부라 보긴 어렵다"며 "후원자들이 이런 요구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해 어떤 급부를 취하거나, 피고인들이 후원자들에게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반대급부 없이 취급한 금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등록의무를 알지 못했단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등록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기부금품법이 정한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년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았고, 여러 규정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의 후원금 모집 경위, 방법, 모집한 후원금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영리목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학 대표는 2016~2020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억7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오 대표는 같은 기간 1900여만원의 기부금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등을 풍선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로도 지난 1월 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박 대표 등은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표와 박 대표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은 확인됐다"며 "그러나 대북전단이 북한에 떨어졌는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대표 등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하다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해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기부금 관련 혐의을 우선 기소한 검찰의 행위는 ‘기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심리로 6일 열린 박상학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 등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는 기소권 남용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사건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고 기부금품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내용이 뚜렷하지 않다”며 “남북교류협력 사건의 기소여부가 확정된 이후 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과 피고인들이 상의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할 것인지, 절차에 대한 의견을 말할 것인지 다음 기일에 말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을 오는 5월 25일로 예정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박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박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문제를 제기한 뒤 시작됐다. 당시 김 부부장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 선언 등에 위반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박 대표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명분으로 탈북민 단체 활동을 제약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 국내 민감한 정치, 사회 현안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진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 당국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진화에 주력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매체가 입수했다는 미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 탈북민 주도 비정부기구(NGO)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설립 취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25개 북한 인권관련 단체가 통일부 감사를 받았고, 이를 두고 북한 인권활동 단체 활동 제약 등에 대한 논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부재’ 항목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뇌물수수 혐의가,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열됐다고 한다. 이 매체의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 신중하다"면서도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탈북민단체 설립 취소 등의 이슈에는 "인권보고서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이르다. 보고서가 나오면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국 측에서 해당 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에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외교 당국 또한 미국측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명분으로 탈북민 단체 활동을 제약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 국내 민감한 정치, 사회 현안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진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 당국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진화에 주력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매체가 입수했다는 미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 탈북민 주도 비정부기구(NGO)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설립 취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25개 북한 인권관련 단체가 통일부 감사를 받았고, 이를 두고 북한 인권활동 단체 활동 제약 등에 대한 논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부재’ 항목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뇌물수수 혐의가,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열됐다고 한다. 이 매체의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 신중하다"면서도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탈북민단체 설립 취소 등의 이슈에는 "인권보고서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이르다. 보고서가 나오면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국 측에서 해당 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에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외교 당국 또한 미국측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명분으로 탈북민 단체 활동을 제약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 국내 민감한 정치, 사회 현안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진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 당국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진화에 주력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매체가 입수했다는 미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 탈북민 주도 비정부기구(NGO)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설립 취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25개 북한 인권관련 단체가 통일부 감사를 받았고, 이를 두고 북한 인권활동 단체 활동 제약 등에 대한 논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부재' 항목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뇌물수수 혐의가,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열됐다고 한다. 이 매체의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 신중하다"면서도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탈북민단체 설립 취소 등의 이슈에는 "인권보고서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이르다. 보고서가 나오면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금지법 등에 대한 한미 간 소통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미국 측에서 해당 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에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외교 당국 또한 미국측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당국자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 "한반도 관계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이번에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은 맞지만 컨센서스 채택에 참여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며 "미국과 북한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최대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비핵화 프로세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국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자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미국 국무부가 통일부가 일부 대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 활동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다양한 인권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고문·구금·정치범 수용소·비독립적 사법부·사생활 침해·강제노동' 등 총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 유린 사태를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삶이 매우 악화됐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따라 평양 내 거주하던 국제기구 직원들이 북한을 떠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감소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미 국무부는 '2020 한국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관련 NGO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7월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다. 또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 25곳에 대해 감사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억압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도 실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대변인은 아직 인권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은 국제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 보호와 근본적인 자유를 옹호하고 있으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18일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그것들을 억압하는 것에 맞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