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용 킥보드로 4살 원아를 때린 혐의를 받는 경기 평택시의 유치원 교사가 다른 원생 11명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치원 안에서 4살 B군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해당 유치원에 저장된 CCTV 영상 2개월분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5∼6월 B군 외에도 원생 11명에 대해서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지난 15일 이를 기각했다. 아울러 경찰은 직원이 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 C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구가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구는 중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속반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주변과 즉시견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견인할 예정이다. 중구는 명동, 동대문 등 관광특구와 기업, 언론사, 금융사가 밀집한 지역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관광객이 많아 지하철역 인근 전동킥보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 신고가 잦았다. 이에 따라 구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5미터 이내, △횡단보도 3미터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본격적 단속에 앞서,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자율적 수거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모두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집중 단속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서울시가 속도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단속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속도제한 해제 방법을 알리는 온라인 동영상을 차단하고, KC 미인증 제품의 수입을 막는 등의 조치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시민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SNS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올리는 이른바 '리밋 해제' 방법이 소개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 국내 업체는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다.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상으로 개조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의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해 방통위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았다. 지난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했다. 시는 경찰·자치구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운전과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도 시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5개 자치구에서 총 30회 단속·계도를 실시했으며, 경찰은 위법 운전 단속으로 범칙금 19건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전국 처음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중으로 시범 지역을 지정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을 유예했으나,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즉시 견인으로 전환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7~30일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고,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의 즉시 견인을 요구하는 응답도 85.5%였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속도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단속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속도제한 해제 방법을 알리는 온라인 동영상을 차단하고, KC 미인증 제품의 수입을 막는 등의 조치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시민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SNS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올리는 이른바 '리밋 해제' 방법이 소개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 국내 업체는 시속 200km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다.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 이상으로 개조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의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해 방통위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았다. 지난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했다. 시는 경찰·자치구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운전과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도 시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5개 자치구에서 총 30회 단속·계도를 실시했으며, 경찰은 위법 운전 단속으로 범칙금 19건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전국 처음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중으로 시범 지역을 지정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을 유예했으나,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즉시 견인으로 전환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7~30일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고,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의 즉시 견인을 요구하는 응답도 85.5%였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5일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9월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시민 1000명 중 76%는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시민 가운데 95%는 전동킥보드 위험을 체감했으며, 79%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조정하는 데 88%가 찬성했고, 견인제도 강화를 찬성하는 시민은 9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제·개정 촉구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위험도와 퇴출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적 공백 상황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이 ‘자유 업종’으로 개별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은 오는 28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면서부터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이 크게 확대돼 전기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유 전기자전거 현황’ 에 따르면, 2021년 1600대(4개 업체)에 불과했던 서울시내 공유 전기자전거는 지난달 기준 3만1742대(7개 업체)로 3년 만에 2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유 전기자전거가 2022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로 서울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동킥보드의 견인현황을 보면, 2021년 3만여 건에 불과한 신고 건수가 2023년 14만 1031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견인 건수도 2만1173건에서 6만2179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견인료 등의 부과금액은 올해까지 총 100억 원에 달한다.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이 커지면서 도로 등에 공유 전기자전거가 방치돼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료 규정이 없어 견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가 20배나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 문제를 다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무단방치된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 근거를 서울시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공유 전기자전거 등의 주차공간 및 각종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속 200㎞' 전동 킥보드 주행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속 200km 킥보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헬멧을 제외한 안전장치 없이 킥보드를 타는 한 운전자의 모습이 담겼다.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대 속도는 시속 25km. 하지만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며 아찔한 질주를 이어갔다. 알고 보니 이는 국내 한 업체가 올린 시범 주행 영상으로 관계자는 해외 판매 목적으로 만든 스쿠터라고 설명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시범 주행이라도 저건 불법 아니냐", "명복을 빈다" "저거 국내에서도 판매함" "불법주행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 "저승으로도 시속 200km"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속도 제한을 무시한 채 불법 개조한 킥보드를 사고파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PM의 위험성을 정치권에서 또다시 정조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면허 관리, 무단 방치 문제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면서 사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무단 방치에 대한 민원이 쌓이자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강제 견인 후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실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정치권에서도 PM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30일 PM으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면허 취소 사례는가 2019년 4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843건으로 늘어났다는 자료다. 위 의원은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 시 운전자와 충돌 대상 모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반면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면허 확인 절차 강화 필요성이 언급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며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차량 보다 14배나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퇴출'된 사례까지 언급했다. 다만 그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면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고 최소한 현행에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M 관련 규제로 인해 이미 산업이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이처럼 부정적인 요소를 정치권에서 부각하고 나서자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스윙은 지난 9월 30일 뉴스레터를 통해 지난해 PM 사망자 및 부상자 수가 전년 대비 7.7%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PM 대수는 전년도 대비 20.8% 증가했지만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고, 보행자와의 사고 건수도 4% 줄었다는 설명이다.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자동차 사고가 대부분이며, 전동킥보드 사고는 3년 간 단 3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는 안전 사고 및 면허 인증 논란은 PM 전용 면허 도입이 늦어지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고 있다. PM 운전 방식에 맞는 안전 교육이 병행돼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1대 국회에선 이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주차 문제 또한 '프리플로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프리플로팅은 아무데서나 PM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서 횡단보도·인도 중앙 등 일부를 제외하고 원하는 장소에 서비스를 끝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외곽 지역에선 프리플로팅을 유지하되 과밀화된 지역의 경우 프리플로팅이 아닌 도크(주차장) 방식을 도입하는 투트랙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ㅇ [파이낸셜뉴스]  5일 오전 11시께 경기 이천시 대월면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자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던 20~30대 남성 3명이 외벽 난간에 매달려있다가 2명은 아래층으로, 1명은 옆집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대원들은 4층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2명을 추가 구조했다.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를 우려해 한때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30대와 인원 70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집에 있던 전동킥보드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PM의 위험성을 정치권에서 또다시 정조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면허 관리, 무단 방치 문제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면서 사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무단 방치에 대한 민원이 쌓이자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강제 견인 후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실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정치권에서도 PM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30일 PM으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면허 취소 사례는가 2019년 4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843건으로 늘어났다는 자료다. 위 의원은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 시 운전자와 충돌 대상 모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반면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면허 확인 절차 강화 필요성이 언급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며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차량 보다 14배나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퇴출'된 사례까지 언급했다. 다만 그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면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고 최소한 현행에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M 관련 규제로 인해 이미 산업이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이처럼 부정적인 요소를 정치권에서 부각하고 나서자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스윙은 지난 9월 30일 뉴스레터를 통해 지난해 PM 사망자 및 부상자 수가 전년 대비 7.7%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PM 대수는 전년도 대비 20.8% 증가했지만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고, 보행자와의 사고 건수도 4% 줄었다는 설명이다.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자동차 사고가 대부분이며, 전동킥보드 사고는 3년 간 단 3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는 안전 사고 및 면허 인증 논란은 PM 전용 면허 도입이 늦어지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고 있다. PM 운전 방식에 맞는 안전 교육이 병행돼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1대 국회에선 이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주차 문제 또한 '프리플로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프리플로팅은 아무데서나 PM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서 횡단보도·인도 중앙 등 일부를 제외하고 원하는 장소에 서비스를 끝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외곽 지역에선 프리플로팅을 유지하되 과밀화된 지역의 경우 프리플로팅이 아닌 도크(주차장) 방식을 도입하는 투트랙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