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타다에서 해고된 다른 전 직원을 포함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앱으로 근태관리…"쏘카가 사용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제공 관계를 따지고,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보조참가인 A씨가 사실상 종속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본 2심 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 기사들의 보수와 근태관리, 출근형태를 봤을때 기사들이 쏘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다. 법원에 따르면 타다 기사들은 운전 업무 수행 방법이나 합당한 보수를 따로 결정할 수 없었다. 모회사 쏘카가 앱을 통해 타다 기사들의 근태를 관리한 점, 기사들이 정해진 근무일과 출근 시간에 차고지로 이동해 운전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가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불거졌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이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쏘카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선 쏘카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법원은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A씨가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쏘카측은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 공급업체와 타다 서비스 운영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차량공급업체인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한 것은 기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타다나 플랫폼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플랫폼 노동자 유사소송 줄이을 듯법조계에선 타다 판결을 계기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징표로 해 비슷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비단 운송분야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 전반에 걸쳐 근로관계의 실질을 검토하게 되는 계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기존에도 일정한 지휘감독 관계에 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이뤄지는 플랫폼 계약들이 다수 존재해왔다"며 "수년 전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징계해고나 다를 바 없는 계약해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임수빈 기자
2024-07-25 18:16:01[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타다에서 해고된 다른 전 직원을 포함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앱으로 근태관리..."쏘카가 사용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제공 관계를 따지고,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보조참가인 A씨가 사실상 종속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본 2심 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 기사들의 보수와 근태관리, 출근형태를 봤을때 기사들이 쏘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다. 법원에 따르면 타다 기사들은 운전 업무 수행 방법이나 합당한 보수를 따로 결정할 수 없었다. 모회사 쏘카가 앱을 통해 타다 기사들의 근태를 관리한 점, 기사들이 정해진 근무일과 출근 시간에 차고지로 이동해 운전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가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불거졌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이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쏘카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선 쏘카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법원은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A씨가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쏘카측은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 공급업체와 타다 서비스 운영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차량공급업체인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한 것은 기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타다나 플랫폼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유사소송 줄이을 듯법조계에선 타다 판결을 계기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징표로 해 비슷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비단 운송분야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 전반에 걸쳐 근로관계의 실질을 검토하게 되는 계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기존에도 일정한 지휘감독 관계에 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이뤄지는 플랫폼 계약들이 다수 존재해왔다”며 “수년 전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징계해고나 다를 바 없는 계약해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임수빈 기자
2024-07-25 12:27:55[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다 도로에 넘어진 60대 대리운전기사가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5분께 광주 광산구 승용교(나주에서 광주 방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B씨를 아반떼 승용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온몸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대리운전기사인 B씨는 당시 나주까지 대리운전을 한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승용교를 건너다가 도로 위에 넘어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이 어두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8 14:19:37[파이낸셜뉴스] 자전거를 타다 길에 돈다발을 떨어뜨린 남성이 여고생의 신고로 무사히 돈을 돌려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오후 9시께 경남 하동군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렸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자전거를 타던 A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길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A씨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길거리에 방치됐다. 그러던 중 골목길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생 B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두리번거리던 B양은 휴대전화로 길에 떨어진 지폐를 촬영했고, 이내 쪼그려 앉아 지폐를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두 주운 B양은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향했다. B양은 경찰에 주택가 도로에서 현금다발을 습득했다고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관제센터 직원과 함께 인근 CCTV 영상물을 보며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돈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다. A씨는 돈을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A씨는 B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5 06:31:14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가 강희수 전 요기요 플랫폼사업본부장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강 신임 대표(사진)의 임기는 2년이다. 29일 타다에 따르면 강 대표는 정보기술(IT) 및 플랫폼 비즈니스에 특화된 전문가로, 아마존, 쿠팡, 빔모빌리티코리아 등을 거쳐 지난 2022년 1월부터 이달까지 2년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의 플랫폼 사업 본부장을 역임했다. 회사 측은 강 대표가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조직 운영 경험과 사업 개발 역량이 타다의 운영 효율화와 사업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다는 2022년 4월 스타리아, 카니발 등 대형 승합차 기반 프리미엄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넥스트'를 정식 출시했다. 서비스 고도화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서비스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10~12월 최근 3개월간 타다의 신규 회원 수는 457% 성장했다. 택시 호출 수와 거래액은 각각 70%, 29%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타다 누적 가입자는 300만명에 이른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26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택시타기 서비스에서 타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성장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다는 올해 서비스 공급 및 수요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강화에 나선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1-29 18:13:10[파이낸셜뉴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가 강희수 전 요기요 플랫폼사업본부장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강 신임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29일 타다에 따르면 강 대표는 정보기술(IT) 및 플랫폼 비즈니스에 특화된 전문가로, 아마존, 쿠팡, 빔모빌리티코리아 등을 거쳐 지난 2022년 1월부터 이달까지 2년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의 플랫폼 사업 본부장을 역임했다. 회사 측은 강 대표가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조직 운영 경험과 사업 개발 역량이 타다의 운영 효율화와 사업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다는 2022년 4월 스타리아, 카니발 등 대형 승합차 기반 프리미엄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넥스트’를 정식 출시했다. 서비스 고도화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서비스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10~12월 최근 3개월간 타다의 신규 회원 수는 457% 성장했다. 택시 호출 수와 거래액은 각각 70%, 29%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타다 누적 가입자는 300만명에 이른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26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택시타기 서비스에서 타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성장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다는 올해 서비스 공급 및 수요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토스가 이달 중 모두 인수했다. 강 신임 대표는 “타다는 드라이버와 고객 모두에게 차별화된 이동 경험을 선보이며,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혁신해 왔다”며 “타다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존 타다팀과 함께 다양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1-29 08:37:15[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사건은 용역업체를 통해 타다 기사로 일하던 A씨가 계약이 해지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지노위는 A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지만, 중노위는 부당해고로 보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근무평정이나 계약 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드라이버 측은 쏘카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았으므로 실제 사용자는 쏘카라고 맞섰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쏘카가 A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쏘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씨는 원고의 협력사들과 대리운전 계약을 맺었을 뿐 원고와 아무 계약관계가 없다"며 "협력사들은 원고 지시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1 15:47:10[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과 중학생 4명이 훔친 전기차를 타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훔친 전기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A(12)군을 붙잡고, 차에 탔던 나머지 3명을 추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인근 주유소 앞에 세워둔 가격표를 붙인 간판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들은 유성구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차 안에 들어가 운전대를 잡았다가 운전미숙 등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생들로 촉법소년이라고 밝혔지만, 운전대를 잡은 A군만 초등학생이고 나머지 3명은 모두 중학교 2∼3학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 14세 이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이들을 검거 즉시 입건할 방침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8-12 16:27:4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에 나섰다. 원론적인 규제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게 아닌 전담기구를 만들고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이라 기존산업과의 갈등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타다와 택시업계가 격하게 부딪힌 사례도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에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담기구 출범에 스타트업 간담회…타다금지법 이후 처음으로 정책의총서 찬반토론 예정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을 해결키 위한 ‘신·구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의 이존우 대표,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들 스타트업의 의견, 또 전통산업과 직역단체의 입장을 이달 중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공유하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2020년 타다금지법을 두고 의총에서 찬반토론을 벌인 이후 특정 산업 현안에 대해 총의를 모으는 건 21대 국회 들어선 처음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타다금지법 때 이후로 신·구산업 상생 현안에 대한 찬반을 주제로 의총을 하는 건 이번 국회에선 처음”이라며 “플랫폼 산업과 전통산업 양쪽의 논리와 입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심 눈치에 통과된 타다금지법, 총선 앞두고 갈등 부추길 우려…"오히려 갈등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조정해야"다만 규제혁신 논의는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기에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총선을 앞두던 시기에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분신 농성에 이를 정도로 격화됐고, 여야가 택시기사 표심을 의식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타다가 시장에서 퇴출됐던 바 있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그때 저희로선 (택시기사가) 한 주에 한 사람씩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져 국회의원으로서 무시할 수 없었다”며 “마음에 남았던 건 사전에 조정하고 풀 수 있었던 건데 못 풀었다는 자책과 자괴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갈등이 커질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선제적으로 상생 방안을 찾아야 갈등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타다 사태처럼 손 쓸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커지기 전에 정치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타다금지법 통과 때는 갈등이 너무 극대화돼버렸던 만큼, 갈등 초기 단계부터 정치가 개입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산업들이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건 막을 수 없는 부분이니 신·구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이건 선거와는 관계없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타다 사태는 정치권에서 먼저 꺼낸 게 아니고, 이미 갈등이 너무 커져버려 택시기사들이 분신을 해 목숨을 잃는 상황이라 정치권이 끌려간 측면이 있다”며 “그렇기에 갈등을 키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신·구산업 상생방안을 찾는 데 선제적으로 나서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다가올수록 숫자 많은 전통산업 쪽 기울기 쉬워…"반발 부딪히면 '이미지 메이킹'에 그칠 수도"문제는 타다금지법 때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다. 취지는 선제적인 갈등 조정이더라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득표 때문에 숫자가 더 많은 기존 산업과 직역단체 편으로 기울기 쉬워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이 총선에 대비해 미래지향적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타다 사태 때와 같이 수가 많은 기존 산업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정도에서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8-04 16:58:0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첨단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산업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내 전담기구 출범에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책 입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타다금지법’으로 플랫폼 운송서비스 기업인 타다가 시장에서 퇴출된 데 대해선 당시 갈등수위가 걷잡을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규제혁신 나선 민주당, 신·구산업 상생 TF 출범 이어 로톡·삼쩜삼·닥터나우·알스퀘어 대표 간담회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타다 서비스가 폐지됐지만 택시 독점이 강화돼 택시 종사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처럼 법률·숙박·부동산 등 전통산업과 신산업 갈등이 고조돼 소통 없이 고소·고발이 늘고 있다”며 해법 마련을 위한 ‘신·구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서울 마포구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의 이존우 대표,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플랫폼 기업 대표들 "타다 사태 후 3년, 나아지지 않는다…직역단체 갈등 커"해당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들은 영업 자체를 막는 규제, 그리고 이런 진입장벽을 지키는 전통산업 직역단체와의 갈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그 후 3년이 지났지만 기업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토로도 내놨다. 김본환 대표는 “타다 사태 후 3년이 지났지만 우리 기업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로톡을 두고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더 이상 타다 같은 뼈아픈 좌절이 있어선 안 된다. 로톡이 제2의 분수령이라 생각한다. 광고규정을 법무부가 정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데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4번의 검찰 고발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나고,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 개정에 헌재(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도 내렸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도 부과한데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그럼에도 변협은 법적 문제로 안 되니 자체규정으로 징계하고 있다. 로톡 가입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현재 123명”이라고 토로했다. 이외에 김범섭 대표는 삼쩜삼이 세무사 단체의 반발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이용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약 배송도 금지돼있는 규제로 문을 닫기 직전인 처지를 호소했다. 이달 중순 정책의총서 규제혁신 논의…"타다 사태, 사전에 조정 못했다는 자괴감"민주당은 이에 이달 중순에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스타트업들이 전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신·구산업 조화를 이루면서 규제를 혁신할 해법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주제로 본격적 토론을 해보려 한다”고 했고, 민병덕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겪는 문제를 풀어보려 2주 후에 정책의총을 할 계획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타다금지법에 관해선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조정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회고했다. 강훈식 의원은 “그때 저희로선 (택시기사가) 한 주에 한 사람씩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져 국회의원으로서 무시할 수 없었다”며 “마음에 남았던 건 사전에 조정하고 풀 수 있었던 건데 못 풀었다는 자책과 자괴감”이라고 말했다. 표심 눈치에 통과된 타다금지법, 지금도 총선 앞둔 시기…"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칠 수 있어"지난 2020년 3월 통과된 타다금지법은 총선을 앞둔 시기라 여야가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하면서 여러 문제 제기에도 밀어붙여졌다.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시행돼버린 타다금지법 탓에 타다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다. 지금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 신산업 규제 혁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총선에 대비해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한 것일 텐데, 타다 때처럼 전통산업이 반발하게 되면 실제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8-03 16: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