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이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를 정하기 위한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6개월여 만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공무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 즉 유급 노조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는 공무원 대표와 정부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으로 이뤄진 공무원 근면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개정 법 시행은 지난해 12월이었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불거지면서 근면위 출범이 늦어졌다. 진통 끝에 발족한 공무원 근면위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를 뽑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2차 전원회의부터는 경사노위가 실시한 공무원·교원 노조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한도를 심의한다.  교원 근면위도 오는 14일 출범할 예정이다.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의결하면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해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 설정은 노·정간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위원들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 한도를 10배 가량 초과하거나 노조에 전용차 등 10억원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법 위반이 노동당국의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time off)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법상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고용부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차원에서 올해 5~7월 타임오프제 운영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480개 사업장 중 63개소(13.1%)에서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등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정부는 점검 대상 사업장 200개소 중 나머지 약 140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추가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정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과 노조의 자주성 확보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까지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여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사업장 노사개요,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노조운영비 지원현황 등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1997년 노동조합법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명문화됐으나 13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뿌리내리지 못하다 2009년 12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연간 시간 한도를 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특정 노조 전임자에 면제 한도를 초과해 별도수당을 지급하거나 비면제자에게도 면제시간을 부여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등 타임오프제 관련 노사간, 노노간 갈등은 진행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는 2019년 24건, 2020년 28건, 2021년 51건, 지난해 15건으로 꾸준하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배분 차별시정과 관련한 사건 접수도 2019년 45건, 2020년 65건, 2021년 61건, 2022년 51건 등이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2013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표본 조사여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510곳 기업 사용자가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특정 기업의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조사는 아니다"라며 "실태 파악 조사에 집중하고 결과가 나오면 후속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노사 간의 협력이나 서로의 안정에 긴밀히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에 있는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냐 아니냐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노조 지원 행위가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이퍼 캐주얼 게임 퍼블리셔인 먼데이오프는 65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투자자로 참여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리드했다. 기존 투자자인 한국투자파트너스, 데브시스터즈벤처스 및 신규 투자자인 타임폴리오 자산운용과 코나벤처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이재명 에이티넘인베스먼트 이사는 “이상적인 하이퍼캐주얼 게임 제작 환경과 유저 데이터 기반의 시장 학습 시스템이 이미 매력적인 상태이고 발전 가능성 또한 높다”며 “초기 플레이어로서 노하우가 매우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먼데이오프는 사용자 트래픽의 97%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간 활성자 50만명, 월간 활성자 1000만명의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강혁준 먼데이오프 대표는 “지난 시드 투자와 함께 이번 시리즈 A 투자에서도 오버 부킹이 이뤄질만큼 먼데이오프가 의미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하이퍼 캐주얼 게임 퍼블리셔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 곳이 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00위권안에 진입하고 있고 이번 투자를 계기로 단숨에 20위권까지 올라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와 관련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손 회장은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로 우리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경사노위가 노동계 요구만을 받아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경사노위 운영이 노사정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각종 노조 활용 시간은 회사 설문시 21%, 노조는 24%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며 "경영계는 근면위에서 확인된 실태조사 결과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돼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타임오프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해 내달 3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임금 손실 없이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돼 노조 규모에 따라 면제 한도 시간도 늘어난다. 손 회장은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사용자가 노조업무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진국은 상급단체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조 자체 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은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측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이사제법에 대해서도 이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노동계와 법 처리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모두 비난하는데 집중했다. 지지율 변곡점으로 불리는 명절을 코앞에 두고 보수 표심을 겨냥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노동, 안보 등 주요 정책 차별화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근로를 않는 시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공공부문 타임오프제 도입을 맹비난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전임자에게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 후보는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음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캠프도 이날 노동이사제 보류 등을 주장하며 거들기에 나섰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이사제의 통과는 노동 기득권과 정치 기득권의 야합"이라며 "양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무기로 노동을 살리는 일 대신 노동 기득권과 야합했다"고 주장했다. 민감한 이슈인 노동계 현안에 대해 안 후보가 이처럼 강경 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재정적 여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적 이슈를 좇을 경우 국가재정 건전성 훼손은 물론 중도층 확장성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안 후보는 PK(부산·울산·경남) 민심 공략 3일째를 맞아 울산과학기술원 이차전지 산학연구센터와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잇따라 방문,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도 쏟아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에서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등으로 한반도 안보정세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적극 강조함으로써 안보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측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이사제법에 대해서도 이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노동계와 법 처리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모두 비난하는데 집중했다. 지지율 변곡점으로 불리는 명절을 코앞에 두고 보수 표심을 겨냥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노동, 안보 등 주요 정책 차별화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근로를 않는 시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공공부문 타임오프제 도입을 맹비난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전임자에게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 후보는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음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캠프도 이날 노동이사제 보류 등을 주장하며 거들기에 나섰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이사제의 통과는 노동 기득권과 정치 기득권의 야합"이라며 "양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무기로 노동을 살리는 일 대신 노동 기득권과 야합했다"고 주장했다. 민감한 이슈인 노동계 현안에 대해 안 후보가 이처럼 강경 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재정적 여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적 이슈를 좇을 경우 국가재정 건전성 훼손은 물론 중도층 확장성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안 후보는 PK(부산·울산·경남) 민심 공략 3일째를 맞아 울산과학기술원 이차전지 산학연구센터와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잇따라 방문,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도 쏟아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에서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등으로 한반도 안보정세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적극 강조함으로써 안보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가 대선 정국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뚜렷한 정책 차별화로 보수 표심 경쟁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전임자에게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 업무와 관련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현행 사기업에만 적용되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과 교원에도 확대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안 후보는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음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야당 정치인이 국민 후원금이 아니라 여당에서 주는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한다면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측은 국회를 통과한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 도입도 전면보류를 주장하며 차별화에 주력했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이사제의 통과는 노동 기득권과 정치 기득권의 야합"이라며 " "양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무기로 노동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노동 기득권과 야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기득권들이 적대적 관계를 맺고 공생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논평을 통해 "전날(4일) 국민의힘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함으로써 여야 합의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됐다"면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의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먼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사회가 노사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제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치 등의 처리도 지지부진하다"면서 "환노위는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1명을 포함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같은 날 환노위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법을 통과시켰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현재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2000시간(99명 이하)에서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까지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인 안호영 의원과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논의를 해야 가장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면제 범위가 나올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엄격하게 정하려다 현장과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고, 야당도 수긍해서 (경사노위)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면제 범위를)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인정이 안돼 노조 활동하는데 법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임 활동하는 사람들이 휴직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입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못받는 불이익이 있었고, 여러 노조 활동하는데 장애가 있었다"며 "이번에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줌으로써 노조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국노총 면담에서 타임오프제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여당은 법안 추진 후 세부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야당은 비용 추계 규모를 이유로 들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었다. 해당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를 위해 전체회의를 조속히 열자고 야당에 제안한 상태다. 다만,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 의원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듣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