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 탄소 감축량에 대한 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EU CBAM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돼 2025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통상 수출기업은 배출량 정보를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수입업자는 올해 2·4분기까지는 이를 기본값으로 보고할 수 있다. 하지만 3·4분기부터는 기본값 사용이 제한돼 정확한 배출량 정보 보고가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CBAM 대상 EU 수출기업은 총 1850개사다. 이 중 중소기업은 1358개사로 전체의 74%에 달한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CBAM 및 탄소중립 시급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대응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CBAM에 수출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우선 중기부는 수출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사를 중심으로 △CBAM 대응 인프라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 3개 사업을 활용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는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등을 통해 대응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치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런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5-22 18:02:1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 탄소 감축량에 대한 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EU CBAM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돼 2025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통상 수출기업은 배출량 정보를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수입업자는 올해 2·4분기까지는 이를 기본값으로 보고할 수 있다. 하지만 3·4분기부터는 기본값 사용이 제한돼 정확한 배출량 정보 보고가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CBAM 대상 EU 수출기업은 총 1850개사다. 이 중 중소기업은 1358개사로 전체의 74%에 달한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CBAM 및 탄소중립 시급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대응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CBAM에 수출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우선 중기부는 수출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사를 중심으로 △CBAM 대응 인프라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 3개 사업을 활용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는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등을 통해 대응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치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런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5-22 14:09:45[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과 영국에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의견을 전달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21일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EU,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 추가 채택을 위한 초안을 준비 중이다. 영국은 지난 3월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EU 제도 설계에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 선제 대응 요청이 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더불어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EU와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5-21 14:57:20[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7년 시행되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 품목으로 포함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받은 뒤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영국에 철강을 3억달러 수출했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상 7개 적용 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국내 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 대응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부담에 따른 부담이 있고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적응 기간이 없다는 점 등이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 외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4 13:20:0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100곳 중 78개 기업이 탄소국경제조정제도(CBAM)를 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량 제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EU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에 불과했다. 특히, CBAM의 직접영향권인 EU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들(142개사)의 경우, CBAM 대응방안으로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원청 및 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 언론보도 등 통한 정보탐색’(19.0%) 순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의무를 골자로 하는 EU CBAM는 지난 10월 1일 시범실시됐으며,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및 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그쳤다. CBAM으로 인해 대·중기 공급망 차원의 탄소배출량 파악 및 제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강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의 순이다. 응답기업은 ‘공장·시설개선 통한 에너지 활용량 절감’(13.3%),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11.7%), ‘국내외 친환경인증 획득’(6.7%) 등의 순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행 또는 준비 중인 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52.9%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 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0%) 등의 순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민간은 대·중기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재고해야 한다"며 "정부는 CBAM 진행경과를 면밀히 살펴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EU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10-12 08:58:50[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세미나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오는 10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17일 채택된 EU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을 설명한 뒤 전환기간 중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전구물질(Precursor) 배출량 등 CBAM 이행규정에 따라 산정·보고되는 탄소배출량 유형을 설명하고, 배출량 산정식과 이를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예시를 소개했다. 관련 발표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경규제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방면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9-14 11:50:15[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청정경쟁법(CCA)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탄소규제가 본격화되면 철강·석화 등 제조업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관련 업계 임원·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외에도 글로벌 탄소규제의 도입과 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리와 감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대상 품목이며, 미국 청정경쟁법안의 대상 품목이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CBAM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CCA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12개 제품에 대해 미국 제품 평균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t당 55달러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출 지원을 가장 먼저 건의했다. 철강산업은 고로·전기로 공정에서 석탄과 전력 사용이 많아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으로 1억 120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의 14%, 산업 부분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저탄소 상용설비 전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3조엔의 탈탄소 실증 설비 및 설비 전환 지원과 더불어 그린스틸 판매량에 t당 2만엔의 설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개발·상용화되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연간 370만t의 그린수소와 추가적으로 4.5GW의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린수소와 무탄소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 국가 탄소감축목표 수립에 기술혁신 속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혁신형 전기로의 상용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2035년 국가감축목표(NDC) 수립은 이러한 기술개발 속도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 철 스크랩 공급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국제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 업종인 동시에 공급망 내 다른 철강 수요 산업의 탄소중립에도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정부는 철강부문의 핵심기술 개발과 세제·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기업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히장은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8-29 11:29:15[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국내 철강업계의 추가 부담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7일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원에서 2034년 5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10년간 누적금액은 3조원을 넘어선다. 2030년 이후 비용 증가폭이 큰 이유는 EU가 2030년부터 무상할당을 급격히 줄여 2034년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기 때문이다. 국내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다. CBAM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인증서 구매를 통해 강제하는 제도다. EU 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원이 규제를 피해 역외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제정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돼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에서 대EU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이다. 지난해 기준 대EU 수출 규모는 6개 품목 46억달러인데 이 중 철강은 42억달러에 달한다. 국내 철강산업은 조강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출규모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주력산업이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용은 CBAM의 도입으로 가장 큰 재무적 부담을 지닐 철강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가격만을 의미한다"며 "추후 철강 외에도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과 이들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CBAM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CBAM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철강 등 주요 제품의 내재배출량 자체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특히 EU에 수출하는 주력 제조업의 저탄소 제품 라인업 구축의 중요성과 저탄소 제품의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전방위 지원도 요청했다. 기업들은 2025년 이후 EU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연구주체에 따라 제품별 탄소배출량 평가 방식이 상이해 보고가 충실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국제 표준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8-27 09:39:39[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과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결과 및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26일 우리 대표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우리 정부입장서를 전달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유럽연합 측은 우리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쟁점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향후에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유럽연합과의 이번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애로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유럽연합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18 11:43:4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이 미래 유망 신사업 진출시 제2의 창업으로 간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혁신강화로 중소기업 글로벌 확장전략 수립'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14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진출 시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점프 업(Jump up) 프로그램'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몇 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연구개발(R&D) 자금의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인 글로벌화 사업부분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오 장관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지원 대책을 마련해 수출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중"이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 대응 뿐 아니라 특히 재외공관, 금융회사, 로펌 등이 함께하는 글로벌 원팀협의체를 최초로 구성해 각 기관에 분산된 수출 지원역량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통합·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첫번째 원팀 협의체의 1호 어젠다로 '중소·벤처기업 K-뷰티 글로벌화 방안'을 선정, 빠른 시일내 마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하반기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소기업 도약전략 구현을 위한 이행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취임 후 6개월간 이틀에 한번 꼴로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현장에 잘 안착되고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오동윤 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삼성이 글로벌 경쟁력을 얼마나 갖춰느냐 보다 이제는 삼성 다음으로 4성, 5성, 6성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전 원장은 "중소기업에게는 사실 혁신과 경쟁은 부담스러운 과제"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과거에 경제가 어려우니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보다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창업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글로벌화 시장을 타깃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국내 스타트업 중 사스(SaaS) 기업 상당수는 미국 진출을 목표로 처음부터 미국의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매출을 올리며 성장하고 있다"며 "지금은 동남아, 중동까지 국가를 넓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우수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신규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며 대기업과 함께 ‘공급망 혁신 상생 프로젝트’를 올해 가동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2024-07-17 14: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