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목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40년까지 산림, 공원, 녹지, 공동주택 부지 등 총 300㏊ 규모의 수목을 활용해 약 1500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15년간 외부사업 등록과 인증, 배출권 확보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후 조성된 수목 식재지 중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상지는 산림 식생복원지, 산불피해지, 공동주택 내 법정 조경 면적 외 추가 식재지 등이다. 시는 우선 대규모 식재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소규모 부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기업 유치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 안철수 푸른도시국장은 “수목 식재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꾸준히 펼쳐 탄소배출권 확보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7-22 09:20:46[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써클(Circle)이 운영하는 USDC(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가 실제 탄소배출권 거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장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는 실물자산들의 토큰화와 밀접 관련이 있다. 이는 실물 자산들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하는 ‘토큰화(tokenization)’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25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토큰화는 실제 존재하는 자산(예: 탄소배출권, 미술품, 금 등)을 블록체인 상에 고유한 디지털 단위로 변환해 거래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술로, 자산의 유동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분산 원장 기반의 투명한 정산 및 추적을 가능케 한다. USDC는 이러한 토큰화된 탄소배출권과 결합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신뢰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Carbonmark, Toucan Protocol 등을 통해 USDC로 탄소배출권을 즉시 구매·소각(retire)하거나 결제·정산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환경·기후금융의 실물 결제 인프라로서 실현되고 있는 대표 사례다. 국제시장 분석기관 리피니티브(Refinitiv)와 S&P글로벌(S&P Global)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약 9490억 달러(한화 약 1300조)로 추산된다. 이는 불과 5년 전인 2019년 2200억 달러에서 4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최근 들어 이 거대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 실증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JPYC), 호주(A$DC), 싱가포르(XSGD) 등도 탄소배출권과 디지털 결제 수단을 연계한 실험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탄소배출권을 ‘물권에 준하는 담보 자산’으로 인정, 실제 금융기관에서 담보 자산으로 활용된 이력도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한국에도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RWA(실물자산 토큰화)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RWA의 핵심 자산군으로 탄소배출권, 미술품, 금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중 탄소배출권은 ESG 정책, 정부 주도 ETS 운영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면서 가장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잇는 결제 인프라로, 특히 탄소배출권처럼 실물 기반이 강한 자산군에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역시 탄소배출권을 포함한 RWA 시장 확대를 통해 디지털 탄소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탄소배출권 펀드, ESG 채권, 블루카본 등 기후금융 상품에 자산을 배분해왔으며, 일부 은행과 증권사는 탄소배출권 시장 진입을 위한 국내외 ETS 연계 플랫폼 및 블록체인 기반 탄소거래 인프라 투자에도 나선 상태다. 한편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고, 반대로 과다 배출 시 추가 구매를 통해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CCS(탄소포집저장) 및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6-25 13:55:20[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탄소배출권 선물 도입을 진행 중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23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관계자를 인용해 2026년부터 국내 배출권 할당량과 연계된 계약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업들이 미사용 배출권을 제3자 경매 플랫폼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위탁거래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인 것이다. 이는 국내 탄소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단 제공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선물 도입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성 제고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탄소거래 관련 위탁거래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탄소시장에서는 한국 배출권 단위(KAU)를 중심으로 총량거래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 참여율 저조와 가격의 급등락 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장은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편,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지닌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탄소시장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해당소식에 탄소 관련주로 알려진 에코아이, 에어레인 등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6-23 14:14:19오는 2034년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이 2경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규제의 대상이었던 탄소가 산업의 전략 자산이 되면서 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술력이 공급망 거래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루츠애널리시스에 따르면 탄소발자국 관리 시장은 지난해 116억달러(약 15조원)에서 2035년 393억달러(약 53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리서치 기업 프레시덴스리서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연평균 37.7%의 고성장세를 이어가며 2034년 16조3000억달러(약 2경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핵심은 제품 단위의 배출량 정량화와 거래 가능성이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해 철강, 시멘트 등 고탄소 수출품에 일종의 '탄소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터리 제품의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화까지 도입된다. 여기에 2027년부터 EU 디지털 제품여권 제도가 본격화되면 제품의 전 생애주기별 탄소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는 기업만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탄소 회계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모니터링 솔루션, 배출권 거래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등 '카본테크'가 급속도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제철 공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현대자동차 그룹도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입찰 조건으로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제조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스코프3(기타 간접 배출) 배출량 공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공급망 하단의 중견·중소 협력사는 여전히 수치 확보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특히 EU 수출기업의 경우 CBAM 대상 품목만 해도 전체의 7.5% 수준(약 51억달러)에 달해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정합성 확보 없이는 납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탄소중립과 녹색전환(GX) 이슈가 함께 부각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화와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GX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수출 연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6-17 18:37:56[파이낸셜뉴스] IBK투자증권은 NICE그룹 계열 자산평가회사 NICE피앤아이와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및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IBK투자증권은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EU탄소배출권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 에너지 파생상품 중개 거래 등 지속가능 투자 영역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NICE피앤아이는 금융상품, 대체투자자산 시가평가 및 공정가치 평가 전문기관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인증기관 기준 기반 탄소배출권 평가모형 구축 △국제감축사업 플랫폼 개발 △배출권 금융상품(ETF·펀드·채권 등) 기획 및 출시 △배출권 장내외 파생상품(선물·옵션 등) 거래 활성화 △탄소시장 심층 리서치 및 가격 예측 데이터 제공 △탄소감축 프로젝트 검증 및 판매 전략 수립 등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IBK투자증권과 NICE피앤아이는 이번 협약으로 민간 중심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내 ESG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BK투자증권 박태동 세일즈앤트레이딩(S&T)부문장은 “탄소배출권은 향후 금융시장 내 핵심 투자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관련된 금융 인프라와 평가체계 구축은 증권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ESG금융의 실질적 생태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5-30 11:33:34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8000원대까지 하락하며 첫 거래가 시작된 10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현재의 가격으로선 기업들에 더 이상 탄소배출을 감축시킬 유인이 사라져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유상할당비율을 상향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지만, 당초 예정대로인 6월까지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10년 전보다도 낮은 배출권 가격21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간한 '2024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 보고서'의 연도별 배출권 거래시장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의 t당 평균 거래가격은 9167원으로 집계됐다. 첫 거래가 시작된 2015년 1만1013원보다 낮아진 것이다. 올해 들어 배출권 가격이 더 하락하면서 21일 기준 배출권 가격은 8950원으로 8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태풍 힌남노에 의한 철강업종의 가동중단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유 수입단가 상승,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배출권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다배출 업종인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에서 배출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침체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감축 노력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3차 계획기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을 받는 업종들은 할당량 중 90%를 무상으로, 10%를 유상으로 분배받고 있다. 이는 해외에 비해 매우 낮다. 실제 유럽연합(EU), 미국 캘리포니아 등도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은 100%이고 산업부문은 유상할당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유상할당비율 발표, 계획보다 지연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통해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산업부문은 상향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6월까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달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5%는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30 NDC보다 강화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국가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한편 새로운 유상할당 비율을 담은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발표는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당초 6월까지 나와야 했지만 해당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데이터인 국가배출량통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1~3기에도 9~12월께 계획이 수립됐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 부처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5-21 18:10:34[파이낸셜뉴스] e-모빌리티 기반의 탄소중립 플랫폼 기업 베리워즈는 캄보디아 환경부 및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캄보디아 내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 보급을 활성화하고,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7일 캄보디아에서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베리워즈 김성우 대표, 캄보디아 환경부 이응 소펄라엣(Eang Sophalleth)장관, GGGI 김소미 소장 등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캄보디아와 대한민국 간 최초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이전 협약으로 베리워즈는 총 사업비 약224억원을 투입해 2025년 12월까지 캄보디아 정부에 전기 오토바이 8000대를 무상 공급하고 100개 이상의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내 전기 오토바이 점유율을 70%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독자적인 에코플랫폼을 활용, 2034년까지 약 81만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tCO2eq)을 감축실적(Paris Agreement Article 6.2조, 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환경부는 오토바이 배포를 주관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감축사업(ITMO)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감축사업 승인 후, 감축된 CO2 크레딧(탄소배출권)은 양국 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GGGI는 캄보디아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감축사업 승인 절차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베리워즈는 캄보디아 렌탈 전문기업 NCC(NTHCHAIN CAMBODIA CO.,LTD)와 1만대의 전기 오토바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베리워즈는 USD 16,000,000 (한화 약230억원) 규모의 전기 오토바이를 NCC에 공급하며, 캄보디아 내 친환경 e-Mobility 보급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NCC는 이 전기 오토바이를 캄보디아 전역에서 장기 렌탈 상품으로 판매 및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지 교통 체계의 친환경 전환을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베리워즈 김성우 대표는 “파리협정 6.2조의 탄소 금융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8000대의 전기 오토바이를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며 또한 “NCC와의 1만 대 공급 계약을 통해 캄보디아 전기 오토바이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e-Mobility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리워즈는 이번 MOU체결을 통해 수년간 준비해온 사업 모델을 캄보디아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NCC와의 1만 대 공급 계약을 통해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은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것이 사측 설명이다. 베리워즈 측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기업이 파리협정 6.2조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의 첫 사례 중 하나로, 향후 다른 신흥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당 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캄보디아를 넘어 동남아 및 중남미 시장까지 친환경 e-Mobility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2-12 18:49:48[파이낸셜뉴스] 시노펙스가 인도네시아 찌아슴 막여과 정수장 운영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 첫 판매 성과를 일궜다. 2일 시노펙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탄소배출권 유통기업 D사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찌아슴 정수장 운영을 통해 획득한 9046t 분량 탄소배출권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시노펙스는 2021년 6월 인도네시아 찌아슴 정수장을 준공한 뒤 주민 약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을 공급 중이다. 지난해 7월 국제기관인 '베라(Verra)'로부터 막여과 방식 정수장 운영에 따른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정식 획득했다. 시노펙스가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매년 6242t 규모다. 7년 단위 연장으로 오는 2042년까지 21년간 총 13만1082t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권기 시노펙스 상무는 "국내 수처리용 멤브레인과 필터 제조기업 중 처음으로 자발적 탄소 배출권(VCM)을 획득했으며, 이번에 첫 탄소배출권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올 하반기에는 2024년 12월까지 발생한 탄소배출권에 대한 추가 판매 계약도 예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필터기술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지속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과 함께 이를 사업화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노펙스는 이번 인도네시아 찌아슴 정수장 외에도 올해 파키스탄 지역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250기 친환경 정수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가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1-02 09:09:17[파이낸셜뉴스]올해 2월부터 온실가스 연 배출량이 3000t 이하 소량 배출 사업장은 주소지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행 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가 소사업장이 주소지를 이전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소량 배출 사업장은 이 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단 이 같은 조치는 같은 업무를 시행하고 명세서에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는 본사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폐쇄·이전을 한달 내에 파악하기 어렵고 폐점신고서 수리 기간이 1~3개월 걸려 입증 서류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올해 6월부터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경우 배출권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순매도량의 5배로 완화된다.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양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동일하게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배출권 거래 중개업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와 금융기관 등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등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저장소 확보까지 이산화탄소 저장 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이산화탄소저장 활용법을 오는 2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활용 산업의 육성이 가능해진다. 또 집적화단지를 지정하여 기반시설, 공동연구인프라 비용 지원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장사업 중', '저장소 폐쇄 이후'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을 검사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확립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12-31 14:23:17[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해운업계 주요 현안을 분석한 보고서 6종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선박 매매 실무 가이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규제 대응 방안 △친환경 연료 관련 해운법 개선안 △선박 조세리스 및 선박 펀드 활성화 △외국인 해기사 기술이민제 도입 방안 △선박사고 법적 책임 개선안 등을 포함해 해운업계의 정책 방향과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한다. 현안분석보고서는 해운업계가 당면한 현안에 정책 건의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다. 먼저 '선박 매매 실무 가이드'는 선박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매매 절차,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소유권 보유조건부 나용선(BBCHP) 및 편의치적국을 통한 선박 취득 절차 △신조·중고 선박매매거래의 단계별 절차 △선박 등기 및 등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설명 등이 담겨 있어 실무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해운협회는 오는 12월 선사 재직자 교육의 일환으로 선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박 매매 실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U ETS 규제 대응 방안'은 올해 도입되는 EU ETS에 따른 비용 부담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벌크선 할증료 연구를 통해 선사와 화주 간 합리적 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 화주들의 EU 수출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연료 관련 현행 해운법 개선안'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화 규제 강화로 친환경연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수송에 따른 법적·제도적 한계를 분석했다. 대량화물 정의에 친환경 연료를 포함하지 않는 해운법 제24조를 개정하고,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박 조세리스 및 펀드 활성화 방안'은 선박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세리스와 선박펀드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 및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해기사 기술이민제 도입 방안'은 한국 선박에 장기 승선한 외국인 해기사에게 전문직업 비자(E-5)를 부여하고 가족 동반 체류(정주·영주)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 방안은 국내 해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선박사고 법적 책임 개선안'은 현행 해사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박 소유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법정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외 관련 입법례, 항공 및 철도 등 타 산업 안전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급변하는 해운 시황 속에서 해운업계가 직면한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4-11-27 16: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