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키로 한 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기업과 출연연구기관에서 건식개질 탄소포집활용(CCU) 플랜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플랜트 시설은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가져와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만든다. 연간 8000t 일산화탄소 생산 한국화학연구원 장태선 박사는 21일 "정부가 오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감축목표(NDC) 시기가 6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라며 "이 때문에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시멘트, 정밀화학 등 국내 대기업들 상당수가 이 시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아직까지 탄소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면 곧 EU처럼 같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함께 연구개발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흥산업사가 화학연구원의 기술을 이전받아 울산산업단지 내에 세계 최대 규모 CCU 플랜트를 구축했다. 이 플랜트는 이산화탄소 활용 규모가 연간 약 8000t으로 현재 운전 최적화 과정 중이다. 일산화탄소는 전혀 새로운 물질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가지 석유화학제품을 만들때 사용하고 있다. 원유를 수입해 연료가 되는 가솔린, 경유 등을 분리한 뒤 많이 남는 물질이 납사(Naphta)다. 이 납사를 분해해 다양한 화학제품 원료를 만들게 되며, 합성가스도 그 과정에서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방음벽·여행가방 등 용도의 폴리카보네이트, 자동차 내장재·운동화 등 용도의 폴리우레탄 등이 합성가스를 통해 제조되고 있다. 현재 이 시설은 동서발전소에서 모은 이산화탄소와 도시가스(LNG)원료로 사용해 합성가스를 만들고 있다. 향후 울산산업단지의 발전소나 산업체 공장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태선 박사는 "상용화를 위해서는 365일 가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각 운전 과정에 대한 최적화 및 운전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랜트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넣은 뒤 반응을 거치면서 합성가스가 나온다. 이때 들어간 원료가 100%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반복 운전하면서 분리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365일 이런 반복 과정이 이뤄져야 생산 플랜트로서 가치가 있다. 150년된 석유화학공정 전환 임박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 대비 40%인 2억9104만t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총 2억2260만t을 줄이기로 했다. 국내 탄소배출량은 연간 총 7억t 중 철강이 39%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 18%, 시멘트 13%, 정유 7% 순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150년간 지속해왔던 석유화학산업이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산업 공정이 개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정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 새로운 공정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돼왔다. 장 박사는 "의도치 않는 부산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지금까지 바꾸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미국과 사우디, 중국, 일본, 독일 등의 다국적 기업들과 국가들도 CCU 플랜트에 관심이 많다. 장 박사는 "기업들이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없어 기술성숙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이 기술에 관심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학연구원은 정부 지원을 받아 전남 여수에 CCU 기술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1차 '석유화학촉매공정 실증시설'이 지난해 말 완공돼 개소를 준비 중이며, 2차 'CCU실증지원시설'은 당초 예정했던 2026년에서 앞당겨 올해말 주요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가 임박하면서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향후 2년간은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준수하면 되지만 사실상 최대 시장인 EU가 탄소 규제 시행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2026년부터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연 3000억원이 넘는 추가 관세로 유럽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월부터 EU 탄소 규제 시작11일 업계에 따르면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 EU의 CBAM 시범적용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CBAM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기업들이 제도에 대비하도록 준비기간을 둔 것으로 2025년 말까지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2026년부터 CBAM이 전면 시행되면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기준을 넘는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사실상 추가 관세나 마찬가지라 '탄소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철강업계는 다른 CBAM 품목보다 탄소배출이 많고, EU 수출액도 압도적으로 높아 탄소세가 본격 도입될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한국이 5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로 2021년 43억 달러(약 5조7000억원), 지난해 48억 달러(약 6조4000억원) 등 수출액도 증가 추세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철강업계가 CBAM 시행 후 약 3620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철강업계의 2017∼2019년 EU 평균 수출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철강업계 "국가 수준 대응 필요"철강업계와 정부는 CBAM 도입을 앞두고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철강사들은 전기로를 활용한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탄소 공법 도입 등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획기적인 탄소 감축 공정이 도입되지 않는 한 막대한 탄소세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포스코는 지난 8월부터 사내 TF를 운영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비하고 있다. 또 정부 주도 TF를 통해서도 민관 합동 대응 중이다. 현대제철도 전략기획본부 산하 통상전략실을 통해 유럽 국가의 세부 인증을 획득했고, 동국제강은 탄소 배출 90% 저감을 목표로 무용재 컬러강판 등을 개발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비 총 9352억원 중 80% 이상을 실증사업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2097억원을 전력·에너지 효율을 높인 '하이퍼 전기로', 탄소포집·저장(CCS),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에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사들이 개별 대응이 쉽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철강사들은 대내외적으로 CBAM 관련 교육 등을 통해 벨류체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수입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것에 대해 교역국들이 보호무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부 개도국들이 EU의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자국의 수출 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EU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말 협상을 통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합의된 내용은 EU 대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는 내년 10월부터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와 전력생산 관련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한 후 성과가 있을 경우 자동차와 유기 화학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의회 소속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 독일 의원은 많은 내용이 논의됐으나 결정된 것은 적다며 “계속 협상을 통해 유럽 최대의 기후 보호 패키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들은 CBAM이 자국의 제조업체를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아공 무역장관 에브라힘 파텔은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의무 규정과 국경 조정세가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국 업계들의 우려가 점차 늘고 있다며 이것이 미국과 EU와의 무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CBAM이 2050년까지 제로 탄소배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통해 블록 밖의 국가들도 자국의 산업들의 무탄소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CBAM은 러시아 산업들을 겨냥했으나 EU의 제재 등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해당되는 제품의 10%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어서 중국은 지난 7월부터 계획에 반발해왔다. 인도와 터키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FT는 CBAM으로 인해 지속 가능하도록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EU 수출 산업이 ‘탈산업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EU가 빈곤국들의 청정 에너지 기술 투자 지원을 할 계획이 없으면서 CBAM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교역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탈탄소 정책의 일환인 탄소세 도입을 놓고 현 정부의 시름이 깊어졌다. 산업계·학계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기류 속에 탄소세 도입을 무기한 보류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를 일단 부인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담은 내부 용역 보고서가 나온 건 팩트였다. 정권 이양기에 임기 말 정부가 '뜨거운 감자' 격인 탄소세 도입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저울질해왔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당사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터에 이중으로 기업에 부담을 안긴다면서다. KDI 연구 보고서엔 "배출권거래제 참가기업들에는 탄소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담겨 있다. 탄소세에 내재된 소득 역진성도 함정이다. 생산자인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오르고, 이는 결국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탓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에 따른 조세저항 가능성을 우려한 배경이다. 국내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건 더 큰 문제다. 한국은 철강·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업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인 데다 유럽에 비해 탄소감축 기술도 아직 뒤처져 있다. 특히 국내에선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탄소배출이 제로 수준인 원전을 탈원전을 고집하느라 배제해 왔다. 앞으로 전기료 인상에다 탄소세까지 도입된다면 업계로선 허리가 휠 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탄소세 도입에 관한 한 미국이나 중국 등을 앞서려고 가속페달을 밟을 필요는 없다.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진행한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용역보고서도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운용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법하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어느 나라든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탈탄소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EU)조차 이미 원전 유턴을 택했다. 탄소세 도입 여부는 곧 출범할 신정부가 원전을 포함, 에너지전환 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로 짠 뒤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본소득 추진 등을 위한 별도의 증세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불로소득 성격의 토지이익과 무분별한 탄소배출 해결 차원에서 적용하는 '교정과세'로 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여러 공약으로 인해 차기 정부에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별도의 증세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말 본지와 인터뷰에선 "맛보기 음식처럼 기본소득을 증세 없이 소액으로 지급해 국민께서 효용성을 체감하신다면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증세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존에는 기본소득의 확대 적용을 위해 증세를 할 수 있음을 밝혔으나, 재원마련 방식을 부동산 투기와 탄소배출에 대한 교정 측면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증세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는 이 후보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집값 급변 가능성을 밝힌 이 후보는 "그때를 준비해 가칭 '주택매입관리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가 집값이 내려갈 경우 부실화된 임대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면 한계에 놓인 건물주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기지사 시절 적용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 적용해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겠다고 밝힌 이 후보는 지방공기업과 교육기관에도 권고하면서 범위를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선을 한달 앞두고 박빙구도 속에 진영논리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 후보는 "저는 실용주의자"라면서 "국정운영에 있어선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다음은 이 후보와 일문일답. ―부동산 가격 폭락에 대비한 공약은 이재명 후보뿐이다. 이미 폭락을 예상하면서 주택매입공사 설립계획도 밝혔는데.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걸 보면 향후 집값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값이 일정 선 이하로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때를 준비해 가칭 '주택매입관리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매입관리공사는 현재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합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집값이 내려가면 부실화된 임대주택을 매입해 신규 임대물량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공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면 한계에 처한 건물주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값 폭락 위기가 커지면 영끌(영혼을 끌어모아)로 대출해 집을 산 2030세대를 비롯, 가계부채 해소방안 등이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다. ▲영끌로 대출받아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겐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전환프로그램을 가동시키려 한다. 또 상환기간이 30~40년인 다양한 정책모기지 프로그램을 확충해 청년들이 장기간 나눠 갚도록 하겠다.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1844조원을 기록한 만큼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개인 채무위험을 관리할 필요는 있다. 주거 양극화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사다리를 제공하려고 무주택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겐 지역이나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기는 할 것이다. ―311만호 주택공급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세워질 신도시에 공공주택 형식의 기본주택이 더 집중 투입된다고 봐도 되나. ▲경선에서 부동산 공약으로 임기 내 250만호 주택을 제시했고, 최근엔 61만호를 추가했다. 추가된 61만호는 대부분 신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것이다. 이 중 4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추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면 기본주택은 당초 100만호에서 40만호를 더해 140만호가 공급된다. 기본주택 중 임대형 기본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고품질, 장기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 총 8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늘 강조했듯 기본주택은 중산층도 살고 싶을 정도로 잘 지어서 공급할 것이다. 기본주택 중 분양형은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누구나집형, 건물분양형,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공공분양형으로 세분화할 것이다. 이렇게 총 60만호를 공급해서 기본주택 총 140만호로 주거의 개념을 확실히 바꾸겠다. ―이재명표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야권의 재원마련 문제 제기로 잠시 미뤄졌는데, 다시 추진하나. ▲기본소득을 미뤄둔 적 없다.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단계적·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국민 1인당 연 25만원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엔 13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증세 없이 현재의 예산 증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 경우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면 대통령이라 해도 고집 부려선 안되지만, 국민들께서 기본소득 제도를 더 알고 경험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들 공약을 보면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부재론이 제기된다. 결국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별도의 증세계획은 없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확대재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증세정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작년에도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필요하다. 기본소득 실시가 확정되면 '토지이익배당제도' 아래에서 토지세와 '탄소배당제도'로 탄소세를 도입할 수 있다. 이건 증세라기보다 교정과세라고 봐야 한다.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주는 방안도 고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복안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낸다면 비정규직의 경우 불안정성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이다. 경기도에서 실시했던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정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직접고용하는 '1년 미만' 단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적용하겠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권고하겠다. 민간기업에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을 강제할 수 없어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면 행정적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일단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초기 재정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집권 시 다양한 인재 등용도 언급했는데, 야당 특히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도 능력이 있다면 적극 등용할 의사가 있나. ▲저는 실용주의자다.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영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인사철학이다. 국정운영에 있어선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써야 한다. 정치인은 결국 결과로 평가된다. 재임기간에 얼마만큼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했느냐로 평가받는다. 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폭넓게 소통하고, 능력 중심 인사를 펼치겠다. 능력은 과거 실적으로 증명받는다. 그러니 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연금개혁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데, 이 후보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구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벗어나려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보장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2057년에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돼 재정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은데 현재의 연금제도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의 이해가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연금개혁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지 않나. ▲연금개혁은 꼭 필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다. 임기 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누구나 조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실제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특수형태,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의 형태로 구분되기보다는 소득 유무에 따라 언제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형태나 노동시간을 다룬 국민연금가입규정도 개선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발표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 재정이 부족해도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가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을 갖고 계신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는 제도개선으로 연금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게 개혁해 나가겠다. ―여야가 가상화폐 활성화 대책만 내놓았지만, 리스크 대책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상은.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입법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객관적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 투명화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나서겠다. 동시에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과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투자상품 도입으로 투자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겠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글로벌 어젠다인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걱정으로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탄소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자 아연 긴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며칠 전 언론 회견에서 온실가스 t당 5만∼8만원씩 총 30조∼64조원의 탄소세를 기업들로부터 걷어 이 돈을 자신의 복지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공약했다. 물론 긴 눈으로 탄소중립을 지향해야 한다는 데는 업계도 이견이 없다. 그 일환으로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물리기로 하고 있다. 한국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야 할 당위성을 부인하긴 어렵다. 하지만 재계에선 명분에만 집착해 과속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비등하고 있다. 탄소세 조기 도입 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면서다. 현재 탄소배출 상위 10개국 중 EU를 제외하곤 일본과 캐나다만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탄소세를 물리고 있다. 1, 2위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은 도입 시 득실을 저울질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면 철강, 정유 등 주력 국내 제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이 후보가 걷겠다고 한 최대치인 64조원의 탄소세는 올해 법인세 예상세수(65조5000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막대한 탄소중립 기술 투자를 해야 할 기업들에겐 설상가상이다. 더군다나 기업에서 걷은 탄소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탄소세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발상이어서다. 탄소세를 복지 재원으로 전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탄소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지 않나. 그러잖아도 탄소 절감을 선창했던 유럽 주요국들이 천연가스 등 원자재값 폭등과 물가상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러자 이들 나라들은 원전 복귀 등 대안을 찾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와 달리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인상될 전기료와 천문학적 탄소중립 설비 전환비용으로 국내 기업들은 허리가 휠 판이다. 차기 정부가 무리한 속도와 범위로 탄소세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선 곤란하다. 이는 신규 인력 투자 축소라는 부메랑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지 증진이 목적이라면 이 후보 측이 주장한 탄소세가 아니라 소득세 인상 등 다른 세원을 찾는 게 옳다고 본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재생에너지·친환경 미래차 등 그린산업 분야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큰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가 인프라에 손 크게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금융·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그린일자리 100만개 이상 창출'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미래차 시대의 조기 개막으로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면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100만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가장 작은 숫자"라고 자신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와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특히 이 지사는 국가의 대대적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약 40조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대표 공약이다.  동시에 새로운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법에서 금지하는 것 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적용하고, 행정·금융·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규제 합리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생산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팬데믹과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과 같은 변화의 시대에는 정부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대전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케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탄소 억제 차원에서 탄소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마치 만성암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다. 지금 강력하게 탈탄소로 가지 않으면 (산업에서) 추격자 위치도 어려울 것"이라며 "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탄소세"라고 강조했다.  대신 이 지사는 탄소세가 기업 부담, 인플레이션 요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고, "탄소세 재원 일부를 탄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투입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재생에너지·친환경 미래차·배터리 등 그린산업 분야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빠르고 강력한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가 대대적 투자를 추진하겠단 구상이다. 동시에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새로운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법에서 금지하는 것 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적용하고, 행정·금융·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되, 세수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에너지 공약은 국가가 대대적 투자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탄소세 부과 등 규제를 병행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 핵심이다.  ■ '큰 정부' 역할 강조... 재생에너지 투자 늘리고 기업엔 인센티브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이 지사는 그린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 지사는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미래차 시대의 조기 개막으로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면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산업과 친환경 미래차·배터리·충전인프라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신산업 발전 시 최소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100만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가장 작은 숫자"라고 자신했다. 다만 이 지사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서 전환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탈탄소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가가 대대적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서둘러야 국제적으로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이 지사는 2030년까지 연 평균 20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만들고, 약 4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초과학 기술 분야, 성공 가능성이 낮은 첨단 산업 분야에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과 노동자 재교육에도 국가가 나서서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팬데믹과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과 같은 변화의 시대에는 정부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큰 정부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대전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케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신산업 전환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입지규제 합리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생산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신산업 분야에 관한 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신속한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동시에 철강, 화학, 정유 등 기존 제조업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체질 전환을 유도한다. ■ 탄소세 도입,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규제'도 병행 이 지사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마치 만성암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다. 지금 강력하게 탈탄소로 가지 않으면 (산업에서) 추격자 위치도 어려울 것"이라며 "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탄소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탄소세가 약 8만원이라며, 유럽 국가 등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탄소세를 부과하자고 했다. 국내에서 탄소세를 내지 않아도, 향후 탄소세 부과 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세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단 얘기다. 대신 이 지사는 탄소세가 기업 부담, 인플레이션 요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탄소세 부과로 물가가 오르면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처럼 시민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며 "탄소세 재원 일부를 국민께 탄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투입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시민사회에서 헌법 전문에 기후위기 문구를 넣자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헌법에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기후위기 대응 심각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얘기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기후변화 대책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그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극복 및 에너지대전환 추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이라며 "위기에 강한 이재명이 기후위기에 따른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과 관련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가 됐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끌었다"며 "기후위기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탄소세 도입에 대해 "탄소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없다는 것이 엄혹한 현실"이라며 "이미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지만, 저탄소 사회 진입에는 충분하지 않다. 탄소발생에는 탄소세를 부과해 탄소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ESG(친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개선) 경영 '롤모델'로 떠올랐다.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엔씨) 등 대형 정보기술(IT) 업계가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등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MS는 데이터센터를 바다 아래에 설치 및 운영하는 '나틱 프로젝트'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난해 검증했다. MS는 또 2020년에만 탄소배출량 73만t을 절감하고, 130만t 가량 탄소를 제거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한국MS 최고기술임원(NTO) 신용녀 박사와 인터뷰를 진행, '사내 탄소세' 등 MS '그린IT' 전략을 살펴봤다. 신 NTO는 "MS는 SK텔레콤과 SAP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사회적 기업, 교육기관, 투자사들과 'ESG 코리아' 얼라이언스를 결성, ESG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MS는 전 세계 직원과 파트너사는 물론 소비자까지 친환경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 NTO와의 일문일답. ―탄소 분야에 대한 MS 전략은. ▲'탄소 네거티브, 제로 웨이스트, 워터 포지티브'를 실현하면서 진행 상황을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된 탄소 네거티브는 배출되는 탄소보다 더 많은 양을 제거해 순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MS는 회사가 설립된 1975년 이후 배출된 모든 탄소를 2050년까지 지구상에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를 추가로 제거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MS 탄소 네거티브 정책성과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탄소 배출량을 약 73만t 줄여 전년대비 6%나 감소시켰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사내 탄소세 범위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MS는 2025년까지 모든 데이터센터와 건물 등에서 소비되는 탄소배출 전력 100%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지난해에만 26개 탄소 제거 프로젝트에 투자, 약 130만t 탄소를 제거하기도 했다. ―MS 사내 탄소세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다. ▲사내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각 부서에 부여해 직원들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탄소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톤당 15달러(약1만7000원) 탄소세를 매긴다. 각 부서가 탄소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높이거나, 탄소를 제거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기사용과 같은 직접적 탄소 배출에 대해서만 사내 탄소세를 부과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공급 파트너사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서도 탄소세를 확대 부과하고 있다. ―사내 탄소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MS 사내 여러 부서와 공급 파트너사는 MS 제품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MS 엑스박스(Xbox) 팀은 엑스박스 콘솔(디바이스)이 대기모드일 때 전력을 15와트에서 2와트 미만으로 줄이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했다. MS는 또 각 회계연도에 달성할 목표치를 미리 정해 놓고 탄소세 책정을 한 뒤 분기마다 이를 재검토한다. ―친환경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는. ▲컨테이너 형태 데이터센터를 해저에 설치 및 운영하는 차세대 친환경 데이터센터 개발 프로젝트인 '나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또 미국 버지니아주, 아일랜드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는 폐기물 제로 인증을 획득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빗물 및 폐수 재사용과 단열 냉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 사용량도 꾸준히 감축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