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기후·환경 전문가들이 제주에 모여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5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일환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도전과 기회: 선도적 기후행동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세션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션은 제주평화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관했으며,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 방향과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전 지구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는 정부 목표보다 15년 앞선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과 기후해법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이미 전력 소비 최대 시간대에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 이정표를 세운 데서도 잘 드러난다.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사무총장 역시 영상 연설을 통해 이를 높이 평가하며 “제주는 넷제로 실현을 위한 신뢰 가능한 경로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산업, 운송,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했다. 류학석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국장은 “아시아는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의 중심에 있는 만큼,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며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진영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제주는 지질학적 특성상 기후위기에 민감해 발 빠른 정책 추진이 가능했다”고 설명하며, 주민 수용성과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주의 선제적 노력과 이익공유제, 분산에너지특구 도입 사례를 소개했다. 대런 사우스콧 제주대 초빙교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언급하며 “기술을 기다리기보다 시민들의 실천이 기후 정책을 앞당길 수 있다”며, 곶자왈 보호운동을 예로 들었다. 피터 방 헨드릭슨 덴마크공과대 교수는 “수전해기술은 초기 단계로 비용 부담이 크다”며 탄소세 및 생산자 책임 강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술 도입의 현실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션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행동, 그리고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각 분야의 주체들이 긴밀히 연대해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주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속가능성과 혁신의 모범 도시로서 국제 사회에 기후행동의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전력 7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중인 남호주와 탄소중립 협력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29일 남호주의회 청사에서 문성제 선문대 총장, 중부·서부·동서 등 도내 발전 3사 관계자 등과 함께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호주인의 정신적 가치 중 하나가 ‘메이트십(mateship)’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인들도 ‘의리’를 인간 관계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며 “26년 동안 지속된 충남과 남호주의 관계를 앞으로도 의리와 메이트십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전에 방문한 톤슬리 혁신지구를 꺼내들며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으로서 2027년까지 전력 생산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남호주의 비전을 직접 확인하며,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 “충남은 정부보다 5년 빠른 2045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추진 중이며, 청정·그린수소 등 수소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양수발전 등 전방위적인 에너지 대안을 고심 중”이라며 “언더2연합 활동에 적극적인 충남과 호주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사회에서 시너지를 만들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는 9월 개최하는 제7회 충남 수소 에너지 국제포럼에 남호주 전문가를 파견해 주고, 가급적이면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가 직접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고급 와인은 숙성도에 따라 다양한 풍미로 즐거움을 주듯이, 우리의 우정도 다채로운 교류를 통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남호주는 1894년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는 법을 입법한 주”라며 “이 같은 역사적 자긍심을 가진 남호주가 미래를 바라보며 충남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남호주는 태양광과 풍력 등이 풍부해 화력발전과 LNG 발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이 75%에 달하고 있다”며 “2027년이 되면 이 비율은 10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이와 함께 자신의 한국 출장 경험을 거론한 뒤 “탈탄소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와 관련해 남호주와 충남이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수소포럼 참가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충남도와 1999년부터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남호주는 인구가 181만 5485명으로 충남(213만 5628명, 2025년 3월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면적은 98만 4321㎢로 충남(8247.54㎢)의 120배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선도 중이며, 수소 생산에도 집중, 현재 75%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27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남호주는 또 미래 성장동력으로 우주 및 항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 분야로 의료기술 및 제약산업, 식품산업 등을 육성 중이다.  남호주는 이 뿐만 아니라 호주 와인의 본고장으로, 병입 와인의 50%, 프리미엄 와인의 80% 이상을 생산 중이며, 포도 재배·와인 제조·투어 등 6차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남호주 의회는 양원제로 운영 중으로, 47석의 하원과 22석의 상원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맡고, 장관은 총리가 임명한다.  영국 국왕이 임명하는 주총독은 영국 국왕의 대리인으로, 상징적·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경기도 광명시는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탄소를 줄이는 그린 집수리 사업,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등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효과도 높여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그린 집수리 사업'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50%,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액 시비로 추진되며, 올해는 5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6개소를 지원했다. 집수리 시 창호는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외단열재는 가등급 90㎜, 내단열재는 가등급 50㎜, 지붕 단열재는 가등급 170㎜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해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등기구는 고효율에너지 인증을 받은 LED 조명으로 교체도 지원한다. 또 패시브 건축 기법을 적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추진하며, 시비 1억원을 포함한 총 2억원을 투입해 총 20가구를 지원한다. 패시브(Passive) 건축 기법은 단열, 기밀, 자연 채광·환기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건축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노후 저층주택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내용에는 1등급 이상 고효율 창호, 고기밀 단열재 교체는 물론 고효율 보일러와 LED 조명 설치 등이 포함된다. 시는 현재 '그린 집수리 사업'과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잔여 사업비에 따라 하반기 추가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시민의 주거복지를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까지 아우르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노펙스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복구를 위한 '탄소중립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시노펙스는 21일 경북청사에서 손경익 대표를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김광열 영덕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노펙스는 경북도와 영덕군과 함께 산불피해 지역 생태 복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탄소중립 숲은 경북 영덕군 산불피해 지역에 수목 식재를 통해 산림을 복구하고,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친환경 산림재생 사업이다. 시노펙스는 이 사업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5억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손경익 대표는 "지난 1985년 경북 포항에서 창업해 전자기기와 수처리, 멤브레인, 의료기기 등을 융합한 기술기반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탄소중립 숲 조성을 통해 기업이 성장한 지역사회 산불피해 복구에 기여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내 기업 시노펙스가 제안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경북도 역시 산불 피해 복구와 산림자원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해 민간 국채시장 참여자들과 대화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녹색국채는 정부가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 탄소중립 핵심 정책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씨티은행, 하나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16개 부처의 사업을 포함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 시장 참여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기업과 투자 관점에서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추진 강화와 함께 사회·경제·환경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명칭도 ‘ESG 정책협의회’에서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 산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기재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환경부)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했다. 2026년 편성 방향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친환경 공공인프라는 공공열분해 시설,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이 밖에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이미 녹색국채를 발행 중인 국가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다변화 및 녹색국채의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시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대전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건물, 수송, 폐기물 등 주요 분야에서 총 35만4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연간 감축 목표치인 34만5000t 대비 103%에 달하는 수치로, 20년생 나무 약 5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이같은 성과는 건물·수송·폐기물 분야에서의 전략적 감축 사업이 주효했다. 소형햇빛발전소 건립,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이 주요 감축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폐기물 분야에서는 매립가스 및 음식물 처리 과정 중 발생된 바이오가스의 재활용이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사업 중 65%가 감축목표를 달성했으며, 29%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수송 분야에서는 높은 목표 달성률을, 폐기물 분야에서는 가장 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각각 기록했다. 대전시는 이날 개최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이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기본계획 이행 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기후위기는 예측할 수 없이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계속될 것이며 탄소중립은 이런 위기에서 유일한 대안"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민간기업과 힘을 합쳐 ‘탄소중립 해양생태계 복원’에 앞장선다.  충남도는 16일 태안군 개목항어민복지센터에서 LX판토스, 태안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민간기업 바다숲 조성사업 투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탄소흡수원 확대와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잘피(거머리말) 이식 및 해양환경 정화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힘을 합친다.  LX판토스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 비용 및 제반사항을 지원하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프로젝트의 행사 일환인 잘피(거머리말) 이식·체험 행사를 기획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기획·운영·예산관리 등은 초록우산이 총괄하고, 충남도와 태안군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 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과 맹윤주 LX판토스 경영지원담당, 이주영 태안부군수,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 본부장, 양정규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 주민 등 협약식에 참여한 50여 명은 행사 뒤 의항해수욕장 일원에서 잘피 이식 및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충남도는 2008년부터 국비 58억여 원, 도비 24억여 원 82억여 원을 투입해 인공어초와 자연석 등을 설치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령 호도 88.19㏊, 보령 삽시도 79.3㏊, 홍성 죽도 4㏊, 태안 파도리 2㏊, 보령 장고도 2㏊, 태안 의항리 2㏊ 조성을 완료했다.  올해 안에 태안 학암포 8.4㏊, 2027년까지 보령 외연도 156㏊에 대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 국장은 “이번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과 ESG 경영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환경부와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밝혔다.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인센티브)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때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새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면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철강업계의 탈탄소 전환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고탄소 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현실적 대안으로 '청록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순도 그린수소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철강 산업 특성상,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해 수소와 고체탄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청록수소가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포스코경영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청록수소는 수소와 탄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기술로, 철강·건설·탄소소재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지정과 제도권 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록수소는 천연가스를 열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CO₂) 대신 고체탄소를 부산물로 얻는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이 필요 없는 무배출 공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그린수소보다 인프라 제약이 덜하다. 특히 산업·발전용 수소에 적합하고, 장기계약 구조의 LNG 활용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청록수소는 수소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탄소소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중 자원화 기술"이라며 "그래핀, 탄소나노튜브(CNT),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산업과의 연계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제도는 아직 청록수소를 수소경제 체계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 체계가 블루·그린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청록수소는 실증 사업이나 민간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첫 시행된 청정수소 발전시장(CHPS) 입찰에서도 청록수소 관련 참여는 저조했고, 제도 미비와 가격 불확실성 탓에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반면 주요국은 청록수소를 저탄소 수소로 적극 육성 중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기준인 '45V'에 청록수소를 포함시키고, 에너지부(DOE)를 통해 연구·개발 자금도 배정했다. 전문가들은 청록수소의 유연성과 실용성에 주목하며, 이를 제도권에 조속히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2050년까지 철강 산업의 수소환원 비중을 80~9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린수소는 가격·수급 여건상 당장 대규모 도입이 어렵다"며 "청록수소는 기존 인프라로 단기 전환이 가능한 만큼, 친환경 전환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계 3곳 중 2곳은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20개 가운데 64.2%가 탄소중립 정책에서 인센티브 요인보다 규제 요인이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원전 등의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산업 감축기술 도입을 지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점이 핵심이다.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한다고 답한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산업계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응답기업의 과반인 57.5%는 NDC 달성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달성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5%다. 한경협은 산업계 평가가 한국의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73%를 차지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52.5%를 기록했다.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 중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경매방식으로 유상 구매하는데, 현행법 제12조는 이러한 유상할당 비중 상향을 의무화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했는데, 한경협은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상향 시 배출권 구매비용 및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규제에서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을 예로 들었다. 한경협에 따르면 일본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참여 여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참여 기업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 또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한경협은 국내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고려할 때, 글로벌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NDC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DC는 각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UN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5년 단위로 목표를 갱신해 제출한다.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내 2035 NDC를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주요국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및 탄소누출에 대비해 탄소중립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미국은 올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서명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기업들의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 기업의 이행비용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저탄소기술 혁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규제에서 인센티브로의 관점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