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게임 코인으로 쓰이는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위믹스 투자자들이 총 2000명의 실명 탄원서를 공개하며 닥사(DAXA) 결정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들은 최근 네이버 카페 '위홀더'에 공개한 '위믹스 상폐' 관련 탄원서를 통해 "닥사는 공공기관도, 법적 강제력도 없는 민간 협의체에 불과함에도 국내 주요 거래소의 상장·폐지 권한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처럼 군림하고 있다"라며 "이 권력은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에서 명백히 남용됐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은 위믹스가 해킹 사고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보안업체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했고, 피해 물량의 3배 규모인 약 3000만개 규모의 위믹스를 자체 시장 매입(바이백)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책임을 넘어선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단 한 번의 대면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이메일과 온라인 회의로만 상폐 결정이 내려졌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유의 종목 연장을 두 차례나 반복하다 명확한 해명도 없이 결국 상폐라는 최악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며 "이 모든 과정은 투자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절차적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닥사와 국내 거래소들은 해외 프로젝트에 비해 위믹스 같은 국내 프로젝트에 훨씬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유사한 해킹 피해가 발생한 글로벌 코인인 로닌(Ronin), 갈라(GALA), 알렉스(ALEX) 등을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 투자자들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입은 이 해외 프로젝트들은 바이백 조치를 이후 정상적으로 거래가 재개된 반면, 위믹스는 신속한 대응 처리에도 국내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 이례적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통보받았다"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뚜렷한 '역차별'의 증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투자자들은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한 공개 △상장폐지 결정의 재검토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어떠한 정당한 절차도 없이, 설명도 없이, 단지 몇 사람의 폐쇄적 회의와 공지 몇 줄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며 "책임 있는 성장을 보여온 프로젝트가 얼굴조차 알 수 없는 협의체의 불투명한 판단에 의해 순식간에 거래 종료된다면 과연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신뢰가 남겠나"라고 질타했다. 앞서 위메이드 창업자인 박관호 대표도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주주서한을 통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거래소들의 불합리한 결정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가 서비스중인 미르4, 나이트 크로우 등에서 통용돼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원서가 빗발치고 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300여건의 탄원서가 팩스로 접수됐다. 보통 하루에 5건 정도가 팩스로 접수된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양이다. 헌재 자유게시판이 접속자 폭주로 사실상 마비되고,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자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는데,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오는 19~21일 선고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웹툰업계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카카오엔터는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가 지난 5일부터 대전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오는 20일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해 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 대한 1심 3차 공판을 연다. 오케이툰은 국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중 하나로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최상위권 규모에 달한다. 웹툰 1만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웹대협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한 결과 해당 사이트가 웹툰 콘텐츠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는 최대 4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웹대협은 "피고인은 오케이툰에 앞서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해 왔다"며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이 모두 상당할 뿐더러 신원 특정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 대비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300여 만 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웹툰, 웹소설 불법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도 징역 2년과 7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오케이툰’ 운영자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한 수익 대비 감수할 수 있는 처벌이라는 판단으로 제 2의 ‘누누티비’, 제 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며 "불법물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케이툰’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28일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고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의회 독재 앞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계엄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 사회안정,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차 벽 끊어! 끊으라고!" 25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건너편 인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한 중년 여성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쳐진 경찰의 차벽을 향해 소리쳤다. 이 여성은 손에 든 깃봉대를 허공에 휘두르며 "너희 공산주의자냐. 윤석열 대통령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이 열린 이날 헌재 앞으로 집결한 보수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들은 "탄핵 무효",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대통령님 힘내세요"가 적힌 태극기,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태극기 등을 흔들었다. 지지자들은 이날도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장에서 만난 김모씨(67)는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했다"며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가결시킨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최모씨(71)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냐"며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표와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의 표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가 국민 다수의 뜻"이라며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19만1495명이 탄원서에 참여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안을 소추시킨 사람들은 상상을 통해 내란이라는 큰 일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헌재 정문 앞 도로와 안국역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64개 부대 약 3800명을 배치하고 경비를 강화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처음 출석한 지난달 21일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3·1절에도 탄핵 반대 집회를 서울 도심 등에서 개최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22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3.1절에 1000만명이 광화문으로 모이면 4·19혁명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다"며 집회 참여를 촉구했다.보수 집회에 맞서 퇴진비상행동 등은 동십자로 인근 등에서 3만명이 모일 예정이라고 신고하고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출동시키며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석 수감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정상 참작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탄원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이 같은 탄원에 국회 탄핵소추단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동참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탄원 합니다"라는글과 함께 탄원서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렸다. 이날 자정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올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정상참작 탄원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주요 지휘관 중 한 명으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고 구속됐다. 탄원서에는 곽 전 사령관이 “일관되게 불법 계엄 사태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을 언급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부 고발 형식의 입장을 발표하며 사과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알렸다. 또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이 "응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에 대해 자신이 들은 바를 상세히 알리기도 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라고 바로잡은 뒤 본인이 직접 국회의사당 의원들을 끌어내는 걸 중지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점도 전했다. 탄원서엔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사전 준비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양심고백을 하고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의 진실을 성실히 증언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성실하게 협조하고 국민에게 눈물로 사죄하고 있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 사업자와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난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협회는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며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앞으로도 가맹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업계의 성장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가 자력생존의 기회를 얻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의 1, 2심 판결로 인해 사정이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합의 하에 관행적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온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피자헛 가맹점사업자 94명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한국피자헛(유)에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유)에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가 전했다. 또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일대 채석장 건립 움직임이 알려져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강철호 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이 16일 이상일 용인시장에게 '죽전 채석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죽전중앙공원에서 열린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행사장에 마련 된 '채석장 입지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 "채석장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받아왔다"며 "이미 용인시와 경기도에서 채석장 허가를 불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해당 업체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분들과 함께 끝까지 반대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 위원장은 행사장을 찾은 이 시장을 만나 그동안 모은 반대서명과 탄원서를 전달하고, "절대로 채석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 막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주민분들께 다시한번 확약을 드린다"며 "절대로 채석장이 들어 울 수 없게 하겠다"고 반대 의지를 분명희 했다. 죽전 채석장 논란은 민간 사업자인 A업체가 죽전동 산26-3일원에 채석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해 10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 침해(생활환경) 우려가 있고,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차례 '불인가'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는 이에 반발해 2024년 3월에 불인가 처분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결정 유보' 판결을 내렸으며, 오는 12월 15일에 최종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거래 정지 중인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 주주들이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기업사냥꾼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탄원서 모집에 나서 주목된다. 1일 셀피글로벌 주주조합은 향후 2주동안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윤정엽 셀피글로벌 주주조합 대표는 "A씨가 현재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정식 재판을 앞 둔 것으로 안다"라며 "이에 A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해당 재판부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셀피글로벌 투자로 현재 고통받고 있는 주주들 또는 사기범죄가 사라지길 바라는 분이라면 탄원서 작성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라며 "깨끗한 자본시장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의 거래정지 사태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기업사냥꾼 A씨는 현재 이 외의 별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상장사 셀피글로벌의 소액 주주들로부터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