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를 열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전 목사는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 인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0만원씩 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떨어져 5만원씩 주겠다”며 “여러분 전화비도 내가 주겠다. 빨리빨리 휴대전화로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잘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3500만명도 모일 수 있다”며 “제2의 건국을 해야 한다. 이 나라는 수리해서 쓸 수 없게 됐다. 나라가 다 망가졌다”고 규탄했다. 이후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전 목사의 발언은 모두 편집돼 있었다. 해당 무대에 오른 또 다른 목사는 현금을 받는 즉시 주머니에 넣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이 또 애국 세력이 돈을 받는다고 사진을 찍는다. 바깥에서 돈 세지 말고 그냥 집어 넣으라”고 말했다.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를 주도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등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신교계 단체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대규모로 가진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도 참석해 지원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주요 교회들이 뭉친 이날 행사에 국민의힘 윤상현, 조배숙 의원과 김민수 전 대변인이 나서 탄핵 반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개인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미래 탄핵"이라면서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올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어둠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했던 "바보형"이라도 지적, "국민을 위해 기꺼이 바보, 고집불통이 되는 윤 대통령을 같이 지키자"고 호소했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부산세계로 교회, 수원명성교회, 제자광성교회 등이 참여한 국가 비상기도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진행된 현장에선 여권 인사들 외에도 교계, 20대 청년 대표들이 야권을 겨냥해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윤상현 의원은 "우리는 이제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빛의 세력을 끌고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미국에선 닉슨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2년이 걸렸고,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1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대통령 탄핵에 보통 두세 달이면 된다. (야당이) 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는 3대 검은 카르텔과 싸워야 한다. 좌파 사법 카르텔, 부패부정 선관위 카르텔,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라면서 "이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빛의 세력이 뭉쳐야 한다. 척박한 땅에서 자유민주체계가 활개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반대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강남역, 여의도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 "빛의 세력"이라고 강조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자"고 강조했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얼마나 바보같고 멍청한가. 인기가 떨어질까봐 아무도 외치지 않았던 교육, 노동, 연금개혁을 걸고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다"라면서 "이런 바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거듭 양곡관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처리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 이런 고집불통 대통령이 한번쯤 나올 때가 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바보형이라도 좋다"고 언급, 탄핵 반대의 명분을 강조했다. 특히 김 전 대변인은 "12월3일이 대한민국에서 10년 후, 100년 후에 내란으로 기록될지, 계몽으로 기록될지는 여기있는 우리가 정하자"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교계 인사들 외에도 청년 봉사단 등을 포함,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 계획으로, 오는 18일에는 인천, 대전, 부산, 포항, 전북, 대구 등에서 동시에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잘못된 판단으로 잠시 흩어졌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뜻으로 뭉쳐서 다시금 잘못된 이런 탄핵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개별로 참여했지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 총회 직후 의원들이 함께 움직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집회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구자근, 강승규, 박성민, 이인선, 임종득, 김민전, 조배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저녁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한남동 일대에서 가진 윤 대통령 탄핵 및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철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잘못된 선동이 오늘의 이런 혼란을 불렀다고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면서 "12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와서 미안함을 전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친윤석열계 인사로 꼽히는 이 의원은 "권한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겠다고 칼 들고 나왔는데 막아야 한다"면서 "법에도 없는 대통령의 거주지인 관저를 수색하겠다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그릇된 이런 결정을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똘똘 뭉쳐서 그릇된 법 집행, 이런 탄핵 광풍, 내란몰이를 막아내는데 힘을 합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던 임종득 의원도 "지금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빌미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면서 "우리 의원들도 투쟁하겠다. 광화문에서 한남동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시군구 의원들, 책임당원들과 함께 일어나겠다"고 말했다. 야당 중심의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을 놓고도 임 의원은 "지난 한달간 내란으로, 내란공범으로, 내란공조로 몰아왔으면서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면서 "사기탄핵"이라고 일갈했다. 김민전 의원은 "분명해진 것은 이 탄핵은 사기탄핵이란 것"이라면서 "탄핵소추서에 내란죄를 집어넣어 놓고 이제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사기탄핵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조배숙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영장판사가 영장에 써서는 안될 말을 썼다. 형소법 110조, 111조 배제해야한다고 했는데 누가 판사에게 법을 배제할 권한을 줬나"라면서 "우리가 이 잘못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직 파면된 게 아닙니다" 17일 오후 동화면세점 일대는 탄핵 소추 기각을 위해 목소리 높이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집회에는 약 200명이 모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큰 목소리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자유통일당·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보수 단체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같은 시간 서초구 중앙지법,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 관계자 14명이 찬송가를 부르며 무대를 꾸몄다. 태극기가 그려진 머플러를 두른 이들은 '순국결사대'라고 쓰인 빨간색 모자를 썼다. 5명은 북을 쳤고, 8명은 무대 아래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흥을 돋웠다. 꽹과리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주최 측이 준비한 의자에 앉은 집회 참가자들도 한 손에는 태극기를, 다른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었다. 이들은 집회가 인도에서 진행된 만큼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나 2호선 시청역 2번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는 시민들에게 2m 남짓에서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경우도 있었다. 해병대호국특명단·대한민국 ROTC 자유통일연대·육사 구국동지회 등 단체명을 적은 깃발도 곳곳에 있었다. 집회 중간 한 시민이 현장을 취재하던 촬영기자에게 달려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자 경찰이 즉각 제지하며 격리했다. 해당 시민이 집회 참가자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상황을 정리해 줘서 고맙다"며 경찰에게 인사했다. 단상에 오른 집회 참가자는 "헌재 재판관 중 윤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것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이번 주 토요일 지난주에 모인 것에 두 배만 모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좌파도, 추위도 우리를 못 말린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날 집회에 처음 왔다고 밝힌 경기 고양시 주민 이영희씨(70)는 "가결되고 열불이 났다.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 이게 맞냐고 외치고 싶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왜 제2의 박근혜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이해가 안 간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덧붙였다. 집에서 가져온 태극기, 간식 등을 주변에 나눠주며 집회 참가를 독려하던 김모씨(67)도 "며칠 동안 내가 탄핵당한 것처럼 너무 답답했다"면서 "대통령의 억울한 점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 윤 대통령이 추가 담화를 발표하면 좋을 거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서울 양천구에서 온 조희영씨(74)는 "윤 대통령이 걱정 없이 식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면서 "추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서울 성북구 주민 양모씨(81)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능하면 날마다 담화문을 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엄 환영 발언 후 뭇매를 맞았던 차강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차강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이 주최한 ‘탄핵소추 의결 저지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마이크를 잡은 차강석은 “이렇게 많은 분이 나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목소리 외쳐주셔서 감사하다. 최근 개탄스러운 현 시대에서 마녀사냥을 당한 배우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차강석은 “우리가 행사했던 표에 부끄러워 하지 마시라. 우리가 투표한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끝까지 외롭게 싸우고 있다”라며 “현재 많은 국민이 잘못된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서 당장에는 그를 미워하고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차갑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념을 강하게 지켜나간다면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올 거다. 우리의 대통령님께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숨길 필요도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어 “지금 현재 범죄자가 우두머리인 집단도 있지 않나.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들의 규모에 기죽지 마라. 우리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함께 싸워야 한다. 애국보수들의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차강석은 “저쪽에도 분명히 간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엄청 취약했다. 배우들은 감성에 예민하다.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공감하다보면 휘둘릴 수 있다”라며 “고등학생 때 어디에 가입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면서 ‘선생님이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촛불밖에 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선생님 미국산 쇠고기 잘 드시고 계실거다”라고 외쳤다. 이어 “이번에 비판해 주신 분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 대화가 통하는 분들을 응원하고 존중한다”라면서도 “원색적인 비난으로 사람을 반 X신 만들지 않았나. 정말 축하한다고 한다. 별일 가지고 축하한다. 비아냥거려도 제 멘탈은 여러분이 계셔서 더 단단해졌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왜 부역자냐. 우리는 대한민국의 절반이다. 못 나오신 분들도 응원해주신 분들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다. 저 이제 흔들릴 자신이 없다”라고 말했다. 차강석 "간첩들 너무 많아 계엄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달라" 지난 4일 차강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 신고 전화번호와 함께 “간첩들이 너무 많아 계엄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달라”는 글을 남겼다.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사상 또한 자유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입장을 냈다. 파문이 확산하자 차강석은 6일 계엄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 못하는 실태가 안타깝다”라며 “최근에 계약직으로 강사를 하던 곳에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가 뱉은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은 제 잘못이기 때문이다. 그건 응당 제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 문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상생하고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대립하고 불법적인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깎아내리며 전체주의 사상에 쌓여 상대방을 존중 못하는 작금의 실태가 안타까울 뿐”이라며 “좌파를 옹호하면 깨시민, 대배우가 되는것이고 우파를 옹호하면 역사를 모르는 머저리가 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사고로 사망한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3명의 배우자·자녀 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헌번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일대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집회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다. 원고인 유족 측은 "경찰이 지하철역 출구 등을 통제하는 바람에 병원 후송 시간이 지연됐고 소방당국은 8만명으로 예상된 집회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 13대만 배치했다"며 총 4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고인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울시는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응급의료 대응조치 계획을 세우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했다"며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에 해당하며,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파면이라는 주문을 선고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를 박살내자', '탄핵 무효'를 외치며 경찰 차벽을 허물고 헌재 쪽으로 갑자기 몰려들었는데, (당국이) 이 같은 집회의 진행 경과와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사고로 사망한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3명의 배우자·자녀 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헌번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일대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집회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다. 원고인 유족 측은 "경찰이 지하철역 출구 등을 통제하는 바람에 병원 후송 시간이 지연됐고 소방당국은 8만명으로 예상된 집회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 13대만 배치했다"며 총 4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고인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울시는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응급의료 대응조치 계획을 세우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했다"며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에 해당하며,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파면이라는 주문을 선고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를 박살내자', '탄핵 무효'를 외치며 경찰 차벽을 허물고 헌재 쪽으로 갑자기 몰려들었는데, (당국이) 이 같은 집회의 진행 경과와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던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하다 숨진 참가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2일 집회에서 숨진 김모씨(당시 72세)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3100여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2017년 3월10일 집회시위 현장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의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김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당일 오전 11시22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고 약 50분 뒤 한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수십차례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경찰버스 옆에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렸고, 차 지붕 위의 대형 스피커가 김씨 쪽으로 떨어졌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정모씨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방호차벽을 들이받도록 방치했다"며 "충격으로 스피커 틀이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는데도 틀을 미리 내려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위대를 해산하는 등 한 단계 높은 시위대처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집회참가자들이 방호차벽 틈을 통해 소음관리차 주변까지 들어오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특히 김씨가 스피커 틀 추락 직전에 위험지역으로 들어왔음에도 경찰관 중 어느 누구도 김씨에게 추락 가능성을 고지해 스스로 위험구역을 벗어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탄기국과 경찰버스를 탈취한 정씨 등과 경찰관들이 김씨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으로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현장 인근 경찰관들이 스피커 추락 위험을 경고했으며, 김씨 본인도 주의를 게을리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당시 충돌로 사망한 참가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김씨에게 청구금액 1억2000여만원 중 3100여만원과 함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김씨의 부친은 지난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오후 12시께 고조된 집회 분위기를 틈타 한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이용해 방호차벽을 들이받았고, 이 충돌로 방호차벽 뒤에 있던 소음관리차가 크게 흔들린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소음관리차에 있던 100㎏ 가량의 대형스피커 틀이 차량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김씨 부친은 왼쪽 머리와 가슴 부위를 다쳤다. 김씨 부친은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1시50분께 두개골 골절 및 대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했다.김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데는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경찰의 잘못도 있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집회참가자들이 시위대열을 이탈하거나 과격 행동이 예상되는 경우 적절히 통제하고 범죄에 나아가지 않도록 제지함으로써 집회참가자 등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제의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방호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두었고, 소음관리차에 이른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 틀이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는데도 스피커 틀을 하강시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만연히 방호차벽 틈을 통해 집회참가자들이 소음관리차 주변에 이르게 내버려뒀다"고 지적했다.다만 소음관리차가 있던 곳은 원래 집회·시위 장소가 아닌 데도 김씨 부친이 소음관리차에 다다른 점, 사망한 김씨 부친이 소음관리차 상황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당시 충돌로 사망한 참가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김씨에게 청구금액 1억2000여만원 중 3100여만원과 함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김씨의 부친은 지난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오후 12시께 고조된 집회 분위기를 틈타 한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이용해 방호차벽을 들이받았고, 이 충돌로 방호차벽 뒤에 있던 소음관리차가 크게 흔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소음관리차에 있던 100㎏ 가량의 대형스피커 틀이 차량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김씨 부친은 왼쪽 머리와 가슴 부위를 다쳤다. 김씨 부친은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1시50분께 두개골 골절 및 대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데는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경찰의 잘못도 있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집회참가자들이 시위대열을 이탈하거나 과격 행동이 예상되는 경우 적절히 통제하고 범죄에 나아가지 않도록 제지함으로써 집회참가자 등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방호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두었고, 소음관리차에 이른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 틀이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는데도 스피커 틀을 하강시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만연히 방호차벽 틈을 통해 집회참가자들이 소음관리차 주변에 이르게 내버려뒀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음관리차가 있던 곳은 원래 집회·시위 장소가 아닌 데도 김씨 부친이 소음관리차에 다다른 점, 사망한 김씨 부친이 소음관리차 상황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