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오래 걸린 것은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했다"고 당시 사정을 밝혔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에서 발행되는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김장하 선생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장하 선생은 진주에서 60년간 한약업에 종사한 한약사이자 독지가로, 과거 경남 하동 출신인 문형배 소장의 학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하 선생의 일대기는 지난 2023년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은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른바 '느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문 전 대행은 "처음부터 8대 0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8대 0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7 06:47:4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두고 "일단 보류하되, 15일로 지정된 선고 기일을 취소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 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대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위반이나 국민 참정권 침해 등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으며, 이는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 강구에 대한 의결 요구가 있긴 했지만 우선 선고 기일인 15일부터 시작하는 고등법원 절차에 대해 항의하며 최대한 지연시켜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기일 지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며 "(법원이)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증명과 고법 기일 변경에 대한 요구는 할 것이고 7일부터 고등법원 앞에서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아침 저녁으로 항의성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노 대변인은 △대통령 신분으로서 불소추 특권 범위 안에 공판 절차 제외 명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진술 포함 제외 △당선 무효형 시 선거 불성립 등 과잉해석 여지 축소 △대법관 수 일정 규모 증가 △헌법 소원을 통한 대법원 판결 처리 등 다양한 입법을 통한 대응을 당 차원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고등법원 선고기일 변경이나 법률적 검토를 곧 변호인단에 요청할 것"이라며 "선대위 의견 등도 비중있게 수렴해서 들을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할 듯 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6.3 대선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조희대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5-04 20:12:01[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라고 밝혔다. "尹 계엄, 관용과 자제 뛰어넘었다는게 헌재 판단.. 모순 없다" 17일 문 권한대행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특강에서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 역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통합' 담기 위해 탄핵 결정 시간 걸렸다 밝혀 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하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헌재 탄핵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 권한대행은 퇴임을 하루 앞두고 2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앞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혼'에 대해서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창'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 같은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8 07:44:4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중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카드 사용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통계청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5∼21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4주 전보다 0.9% 줄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월 마지막 주(22∼28일) 49.8% 급증하다가 3월 첫째 주(1∼7일)와 둘째 주(8∼14일)엔 각각 1.5%,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셋째 주엔 감소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3월 셋째 주 기준 숙박서비스업 이용 금액이 4주 전과 비교했을 때 20.0% 감소했고 교육서비스업도 14.3% 줄었다. 반대로 음식·음료 서비스업은 2.8%, 식료품·음료업은 7.0%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도 증가율은 둔화세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은 2월 마지막 주 23.7%에서 3월 첫째 주 1.6%로 둔화한 후 둘째 주에는 -0.6%를 나타냈다. 다만 셋째 주엔 3.1% 증가해 소폭 회복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변론이 2월 25일 종결됐음에도 선고 예상일이 당초 지난달 14일에서 늦춰지면서 3월 내내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공공과 민간에서 회식, 모임을 자제하고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8 07:08:5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장관(사진)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으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인 지난달 18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회는 본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졸속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2025-04-07 18:29:4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으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인 지난달 18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회는 본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졸속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7 17:15:2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빈틈없이 대응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4일 오후 2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행정 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가 통합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심판 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 경찰, 소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생안정·지역사회 통합대책반'을 운영하며, 통합대책반(총괄단장 김현수 제1부시장)은 지방행정반, 민생안전반, 지역복지반, 안전관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치안·질서 유지, 시민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각종 단체 집회에 따른 인파 밀집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경찰·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집회 신고 단계에서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4 16:35:3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인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가 일제히 빨간불을 켰다. 오리엔트정공과 동신건설은 신고가 경신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23분 현재 오리엔트정공은 전 거래일 대비 13.38% 오른 1만7620원에 거래 중이다. 한때 20%대 상승해 이틀 연속 신고가 경신했다. 동신건설도 7만9100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갈아우고 상승폭을 일부 축소했다. 이외에 오리엔트바이오(11.91%), 헝지I&C(11.54%), 에이텍(4.73%), 에이텍모빌리티(6.18%), CS(18.15%), 일성건설(10.72%) 등 이른바 이재명 관려주로 분류되는 종목이 일제히 상승 중이다. 다만 선고 확정 이후 상승폭을 일부 내줬다. 이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인용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오전 11시 선고 시작과 함께 30% 가까이 하락하던 이재명 관련주는 11시 15분께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며 줄줄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5-04-04 11:26:20[파이낸셜뉴스] 군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했다고 4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인 탄핵심판에 앞서 정찰기, 레이더,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 장비의 운용을 확대·강화했고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 상태로 대기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직후에도 장관 지시 아래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방 대비 태세를 강화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04 10:43: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부각된 모습이다.4일 오전 10시39분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55p(0.46%) 하락한 2475.15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6% 하락한 2450.49에 개장한 뒤 탄핵 선고를 앞두고 하락 폭을 줄여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5062억원, 906억원어치를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만 6323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2.88%), 화학(1.08%), 섬유·의류(0.46%)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음식료·담배(-0.88%), 증권(-0.78%), 제약(-0.71%) 등은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52%), SK하이닉스(-4.21%), 삼성바이오로직스(-1.44%), 셀트리온(-0.35%) 등은 하락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3.81%), 현대차(0.26%), KB금융(0.26%) 등은 상승 중이다. 간밤 미국 증시는 ISM 서비스업 PMI 지수 부진 속 예상보다 강도 높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침체 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엔비디아(-7.8%), 애플(-9.3%), 테슬라(-5.5%) 등 주요 빅테크 업종이 급락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존 시장 참여자들은 상호관세 혹은 보편관세 둘 중 하나만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둘을 혼합한 성격의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선 이번 관세를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추경 편성 등과 같은 주요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4p(0.24%) 오른 685.13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549억원, 196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은 574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04 10: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