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취재진을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으며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무원의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고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이 이뤄질 경우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장과 4차장검사는 2년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후에도 수사팀 부장검사들이 매 공판기일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4년 반 만에 결론난 것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있고 심지어 진행 중인데도, 검찰청법으로 신분 보장을 규정하는데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하겠나.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 마비"라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취재진을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으며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무원의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고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이 이뤄질 경우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장과 4차장검사는 2년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후에도 수사팀 부장검사들이 매 공판기일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다"며 "1심 유죄가 선고된 이 사건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4년 반 만에 결론난 것에 대해서는 "4년 반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을 수사팀이 의견을 일치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불복 절차가 있고 심지어 진행 중인데도, 검찰청법으로 신분 보장을 규정하는데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하겠나.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 마비"라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115쪽 분량의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크게 7개 항목과 15가지 세부사항이 담겼다. 혁신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혁신당이 앞장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혁신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 7가지다. 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한 사익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15가지를 꼽았다. 혁신당은 탄핵 추진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을 위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향후 탄핵안은 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 국회에서의 탄핵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혁신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의 참여로 가능하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이와 관련, 김보협 대변인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과 야권에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된지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 검사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검사가 2020년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다. 이밖에 이 검사가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에게 예약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및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강행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신청 기각 △편향된 인식 등을 들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지난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탄핵안을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최장 6개월 정지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열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이사 선임을 하게 되면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날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탄핵안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8월 2일 또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하면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해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해 근무한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의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며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정치권의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의견 개진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한 뒤 "취임 시 저는 방송통신 분야 현안이 산적한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지만 오늘 그 어려운 짐을 여러분께 남겨 놓고 먼저 떠나게 돼 매우 무겁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이 잘못된 국정 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윤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 5당이 제시한 김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는 △위법한 방통위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심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 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후 그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 표결이 이뤄진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3일 혹은 4일 표결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예산(충남)=전민경 김해솔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당원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해서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22일 충남 예산 덕산면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분임토의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당선인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윤 대변인은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와 소위는 매주 가동되어야 함에도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여당으로 인해 일하는 국회가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매주 월·화 상임위, 수·목 상임위 소위,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발전, 남북화해 협력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 당선인들은 검사나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부 인사의 국회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이날 제시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대검 ″검사 탄핵소추, 정치적 의도…법치주의 파괴″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