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장관(사진)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으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인 지난달 18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회는 본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졸속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으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인 지난달 18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회는 본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졸속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빈틈없이 대응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4일 오후 2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행정 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가 통합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심판 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 경찰, 소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생안정·지역사회 통합대책반'을 운영하며, 통합대책반(총괄단장 김현수 제1부시장)은 지방행정반, 민생안전반, 지역복지반, 안전관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치안·질서 유지, 시민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각종 단체 집회에 따른 인파 밀집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경찰·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집회 신고 단계에서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인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가 일제히 빨간불을 켰다. 오리엔트정공과 동신건설은 신고가 경신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23분 현재 오리엔트정공은 전 거래일 대비 13.38% 오른 1만7620원에 거래 중이다. 한때 20%대 상승해 이틀 연속 신고가 경신했다. 동신건설도 7만9100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갈아우고 상승폭을 일부 축소했다. 이외에 오리엔트바이오(11.91%), 헝지I&C(11.54%), 에이텍(4.73%), 에이텍모빌리티(6.18%), CS(18.15%), 일성건설(10.72%) 등 이른바 이재명 관려주로 분류되는 종목이 일제히 상승 중이다. 다만 선고 확정 이후 상승폭을 일부 내줬다. 이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인용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오전 11시 선고 시작과 함께 30% 가까이 하락하던 이재명 관련주는 11시 15분께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며 줄줄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전국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장의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야구장 내 보안과 관중 안전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프로야구 경기장은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라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소지품 검사와 관중 난동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KBO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KBO 사무국은 4일 경기를 앞둔 LG 트윈스, SSG 랜더스, 삼성 라이온즈, 키움 히어로즈, 롯데 자이언츠 등 다섯 개 구단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각 구단은 경찰과 협력해 소요 사태를 대비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한 구단 관계자는 "경기장 안전 관리 요원과 경호 인원을 추가 배치할 것이며, 불법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대비해 경찰과 대처 방안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KBO는 규정에 따라 1인당 가방 1개와 쇼핑 백류 1개의 소지품 반입만 허용하며 주류 및 병류 음료 반입도 제한한다. 또한 정치적 구호가 적힌 대형 현수막 등의 반입도 금지된다. KBO 관계자는 "보안 강화뿐 아니라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늘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헌재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반면 6명 미만일 경우엔 업무에 바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파면을 가를 주된 쟁점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와 그 중대성이다. 그동안 11차례의 변론과정을 거치며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의혹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선관위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의 쟁점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다퉈왔다. 헌법재판관들은 해당 쟁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또 위법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생중계는 물론 일반 방청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헌재에 따르면 일반인 방청석으로 20석이 배정됐는데, 신청자는 9만637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경쟁률은 4818.5대 1로 역대 탄핵심판 중 최고치다. 경찰은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생중계 시청 여부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시청은 사회과·역사·한국사 등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시청 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정치·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 상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3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 영업점 안전 조치에 들어가는가 하면 일부 은행은 영업점을 휴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등 두 곳의 영업점 문을 임시로 닫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해당 영업점 직원들은 광교 영업부와 대기업 영업1부 등 대체 근무지로 옮겨 일할 예정이라고 3일 전했다. 하나은행 역시 4일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등 헌재 인근 영업점 두 곳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종로금융센터 지점과 을지로 본점 19층을 대체 영업점으로 지정했다. 우리은행은 안국역 지점 휴점을 검토 중이다. 휴점할 경우 종로YMCA 지점 등 인근 대체 영업점으로 고객을 안내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헌재로부터 반경 600m 이내에 영업점이 없다. 다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지점 12곳에서 소화기, 비상벨, CCTV 등을 점검한 데 이어 당일에는 본점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감사원 지점의 단축 근무를 검토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등 다른 지역 영업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다가오면서 울산경찰청이 치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경찰청은 2일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선고 관련 민생 치안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울산경찰은 우선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선고 당일인 4일 자정부터는 갑호 비상 체제에 들어간다. 울산경찰은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도심과 주요 시설에 배치하고 집회 관리에 나선다. 우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부대, 기동순찰대, 초동대응팀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 찬·반 단체 간 긴장감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며 선고 이후에도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에선 탄핵 찬성 단체인 정권퇴진운동본부가 4일 오전 10시 30분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탄핵 반대 집회는 예고되지 않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