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퇴임해 취임한 지 약 반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된다는 점을 감안해 자진 사퇴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사진 공모를 시작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 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학재 기자
2024-07-02 18:59:2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의 불참 속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탄핵안 법사위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 강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 건은 재석 161석 중 찬성 158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 건은 재석 164석 중 찬성 162표, 기권 2표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의 건은 재석 165석 중 찬성 165표, 기권 5표로 의결됐다. 엄 검사에 대한 탄핵한 회부의 건은 재석 163석 중 찬성 159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담당한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후 법사위에서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2024-07-02 16:06:00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된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작년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당분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7-02 09:35:02[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 가동됐지만 이번 주부터 대정부질문 등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본격화 된다. 특히 운영위는 대통령실의 첫 참석속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논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은 한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참석 속 여야 대치6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7월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16명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대거 출석시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계획이다. 7월 2일~4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야권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을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선 특검법 뿐 아니라 국정조사에도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시라. 또 거부한다면 그건 자백"이라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관련 집회에 참석해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야권은 대정부질문 기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추진한다. 2일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 후,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이 공영방송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 위원장의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고 반발했다. ■회고록 논란에 野 '이태원 특조위' 압박김 전 의장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논란도 한 주동안 국회를 달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자신의 회고록으로 인한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흥행을 노린 무책임한 행태"(김혜란 대변인), "정치적·인간적 패륜"(원희룡 당 대표 후보) 등 김 전 의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공세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행정부 수반이 가장 저급한 음모론에 귀 기울였다"며 "조속한 이태원 참사 특조위 구성으로 상식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조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거대 범야권의 전방위적 압박에 국민의힘은 야권의 '의회 독재'를 부각하며 철저한 방어전을 펼 전망이다. 특히 원 구성 부진의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더욱 강한 모습으로 대야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복귀 선언 입장문에서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30 16:02:2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예정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다. 탄핵안 표결이 불투명해지자 민주당은 발의 24시간이 지나기 직전 철회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철회가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진표 의장이 이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 제90조 2항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했고, 이 전 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검사 2명의 탄핵안이 결국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헌재는 민주당이 탄핵을 철회 후 재발의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발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본회의 심의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구분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발의한 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발의된 탄핵소추안도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이라는 점에서, 헌재는 국회의장이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선포 행위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8 14:52:53미국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하던 대통령 탄핵 조사를 하원 위원회 차원에서 하원 전체의 공식 조사로 바꿨다. 조사 대상에 오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화당이 정치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급한 현안을 내팽개쳤다고 반발했다. ■美 하원 바이든 탄핵 조사 본격 시동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13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바이든과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연루된 각종 비리 및 외압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공화당은 2019년부터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가 지난 2014년에 당시 미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헌터 바이든을 임원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이 우크라에 외압을 행사해 부리스마에 대한 비리 수사에서 차남을 빼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 군사 지원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우크라에 돈을 퍼준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외에도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헌터 바이든은 현재 탈세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화당은 바이든이 이번에도 차남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화당은 바이든이 동생 제임스 바이든 등 가족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돈이 사실은 외국 기업에게 받은 돈이며 돈세탁을 위해 가족을 동원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지난 9월 하원의장 재직 당시 직권으로 공화당 산하 3개 상임위원회(감독·법제사법·세입)에 탄핵 조사를 지시했다. 13일 가결된 결의안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결의안에는 상임위원회에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청문회 개최 권한을 부여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하원의 공식 조사로 바꾸는 조치로 바이든의 탄핵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탄핵 조사와 무관하게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상원에서 이를 판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상원은 1석 차이로 민주당이 우세하여 실제 탄핵(상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미 하원은 2019년과 2021년에 2차례에 걸쳐 트럼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여 상원에 보냈으나 해당 탄핵안들은 상원의 문을 넘지 못했다. ■바이든 "야당 현안 보다 정쟁 몰두"바이든은 공화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력 행사에 나서자 즉각 반발했다. 그는 13일 공화당을 겨냥해 "그들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한 일 대신에 근거없는 정치적 관심 끌기용 행사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심지어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도 어떠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13일 통과된 결의안에는 바이든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NYT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공화당에서 약 1년 가까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내밀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의 톰 콜 하원 규칙위원장(오클라호마주)은 상임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탄핵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이번 결의안은 단순히 해당 조사를 공식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 가결로 하원에서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증인 소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짐 맥거빈 하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오늘 표결은 단 한가지 이유 때문이다. 트럼프가 공화당에게 (바이든) 탄핵을 원했고 이에 그들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의혹의 중심에 있는 헌터 바이든은 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가 내 사업에 재정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면서 "그것이 탄핵 조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계속해서 비공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다며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화당 하원의 감독 및 법제사법 위원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헌터 바이든이 합법적인 소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3일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 이후 헌터 바이든에게 의회 모독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12-14 17:49: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치열한 언쟁을 벌이며 얼어붙은 정국을 예고했다. 민주당, 검사 탄핵 강행 처리에... 국힘 "도둑이 경찰관 쫓아낸 것"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재적 180석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와 찬성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를 두고 비판하며 탄핵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직무 권한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참으로 항의하며 탄핵안 통과 후 규탄대회를 갖고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더둑을 수사하는 경찰관에 대해 도둑이 경찰을 쫓아내겠다는 몰상식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국회는 권력유지와 이재명 대표 호위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가. 탄핵이라는 게 민주당의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욯되는 아픔을 이제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의 심판은 두렵지 않은가"라며 "국민이 준 권력으로 특권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남용했다. 형식만 민주주의고 실제는 독재나 다름없는 의회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 "제 2,3의 이동관 탄핵할 것" 국힘 "민주당 수준" 한편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자동폐기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위원장이 사실상 도망간 것이라며 차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이동관 사퇴라는 꼼수를 썼다"며 "방송장악을 위해서,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위원장도 인정해 사실상 사표를 내고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라며 "방통위원장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오든, 제2의 제3의 이동관은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민생과 어긋난 정쟁용 탄핵이라며 의회 폭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표현 자체가 민주당의 수준을 그대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탄핵의 기본적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을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 자기들의 정략적 목적이 100% 달성되지 않았다고 그런 수준 낮은 표현을 써가며 상황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결국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최아영 서지윤 기자
2023-12-01 16:50: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탄핵안은 각각 재적 180석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와 찬성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이날 오전 자진사퇴를 밝힌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며 자동폐기 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12-01 15:04:49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늦은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 이 위원장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12-01 09:38:24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고되면서 향후 정국 경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11월 30일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의장실 앞으로 이동해 40분 가량 연좌 농성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실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중진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며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서 탄핵안을 의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불만을 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무엇이 그리 급해 무리하게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본회의 산회 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오는 12월 1일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는 만큼, 이날 밤부터 다음날 본회의까지는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현 대표는 "언제까지 민주당은 폭거를 지속하면서 민생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에만 급급할 것인지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책임도 없이 오로지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치적 당리당략 목적만으로 국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오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12월 1일 이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마지막 기일인데, 이 위원장 탄핵 절차를 막기 위해 예산안 합의를 지연시킨 국민의힘과 정부에 책임이 크다"며 "예산안 법정 기일(12월2일)을 넘겨서까지 이 위원장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1-30 18: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