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정국이 50여일 지나면서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계몽령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에도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는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씨가 최근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자 야당이 고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졌지만, 전씨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설 이후 전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6일 기준 91만명을 넘어섰다.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해당 내용을 담은 '2030세대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올리자, 조회수는 하루만에 292만 이상 조회되고 있다. ■"대통령이 왜 계엄 선포했는지 알게됐다" 전씨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국가 비상기도회에 참석, '2030이 주인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너무 늦게 나타나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저는 처음엔 '21세기에 무슨 계엄이냐'고 비판 영상도 올렸다"면서 "하지만 탄핵정국 50여일이 지나면서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다. 도대체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와 전후과정을 통해 실체를 알게됐다"고 말했다. 한국사 일타강사인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론은 편파 보도,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와 사법부·헌재의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과 재판과정, 야당의 국민에 대한 카톡 검열 협박과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압박 등의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선을 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면서 "2030 청년세대들과 침몰 직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욕먹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강사로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게됐다"고 전했다. 전씨는 "거대야당은 입법폭주와 함께 29차례 탄핵으로 결국 대통령도 탄핵되고 국무총리도 탄핵되고 범죄자를 수사하겠다는 중앙지검장과 검찰도 탄핵시켰고, 부정을 감시하는 감사원장도 탄핵했다"면서 "이런 시국에 대행의 대행 마저도 말 안들으면 또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2025년 예산안 삭감한 것도 언급한 전씨는 "들여다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조폭과 범죄자 잡는 검찰의 경비 587억원도 0원으로 만들고 청년 일자리 지원과 육성예산 15억원 마저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그들(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하는지 실체를 알아버린 것"이라면서 "이런 속에서 진행된 탄핵정국에서 편파보도 왜곡보도의 극단을 보여준 기존 언론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듣도보도 못한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사법부 내 정치 편향된 재판을 일삼는 판사들도 알게됐다"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 희생한 尹, 100% 직무복귀할 것" 전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논란에도 윤 대통령이 유혈사태를 막고자 스스로 희생했다고 평가, 윤 대통령이 100%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씨는 "비상계엄 직후 10% 밖에 되지 않던 대통령 지지율이 마의 벽이라던 40%를 넘었고 오늘이 지나면 50%를 넘게될 것"이라면서 "조만간 60%를 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선 100% 직무복귀하실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5%였다. 여론조사공정이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로 같은 기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46.2%를 기록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여론조사공정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상황을 언급한 전씨는 "현직 대통령 예우는 하나도 없고 일반 서민보다 더 잔인하게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보여주기식 체포와 구속이 집행돼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됐다"면서 "이들의 행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들의 본질을 알게 됐다"고 일갈했다. 전씨는 "그들은 공정한 법집행 보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알게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체포 당시 본인 스스로 희생했다고 언급, 야권과 윤 대통령의 자세를 비교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은 관저 체포가 진행될 때 '절대로 우리 국민들 다치게 할 수 없다', '경찰도 경호처도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인데 차라리 내가 잡혀가겠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윤 대통령께선 본인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전씨는 "저는 그때서야 진정으로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누가 더 스스로 희생하려 하는지 정확히 진실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연일 경험하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경찰의 한남동 관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목도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의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 심리가 한창이다. 여기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헌법 <제66조>가 배척되면서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 긴요한 외교가 표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야6당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겨쳐 왔다”는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북·대중 정책과 우호적 대일 정책이 야6당에 의해 탄핵 사유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야6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언급했다. 만약, 한국이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게 점쳐진다. 이 대표는 작년 총선 때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는 동작으로 “(중국에)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국장급인 주한 중국 대사 옆에 앉아 “미국 승리-중국 패배에 베팅은 잘못”이라는 굴종적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수긍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의 가능성은 윤 정부의 가치외교가 친중편향의 외교정책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2기 트럼프 정부는 반중 강경파로 중국 견제가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각각 지명했다. 트럼프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사대 굴종 친중파’라는 오명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위반으로 쌍방울 대납 방북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탄핵정국 ‘속도전’에서 정권을 찬탈한다면, 윤 정부의 가치외교를 뒤집는 친중(親中), 종북(從北), 배미(背美), 반일(反日) 인식에 기초한 반(反)자유적 외교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만약,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미북 거래가 성사된다면, 레버리지를 잃은 한국은 사실상 이를 저지할 수 없게 된다. 김정은은 개발을 완료한 100개 달하는 핵무기와 그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전면 동결을 수용하더라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트럼프 역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몇 개를 돌려받아 북핵 위협을 자신이 제거했다면서 확장 억제 공약 실행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탄핵정국에서 친중·종북·배미·반일 정부가 출현하는 변고가 발생하면, 중국 견제가 최우선 대외정책 목표인 트럼프에게는 한국 국익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북 거래를 추진하더라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북핵을 줄이지도 없애지도 못한 채 그저 재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결코 트럼프에게는 ‘셰셰’가 통하지 않는다.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 정국 이후 '정권연장' 응답률이 '정권교체' 응답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지난달 말 조사된 결과에선 '정권교체' 응답률이 '정권연장' 응답률 보다 약 2배 가까이 우세했으나 거의 한달만에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여권으로 여론 향방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거듭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 등이 겹치면서 야당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5주 연속 올라 46.5%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해 40%선이 깨지며 6개월만에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2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지난주 대비 7.4%p 상승한 48.6%,'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6.7%p 하락한 46.2%를 기록했다. 지난 한달 전부터 정기적으로 리얼미터에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실시, 첫 조사인 12월 4주차 조사에서 '야권 정권 교체론'이 60.4%, '여당 정권 연장론'이 32.3%로 거의 2배 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지면서 한달 만에 '정권 연장' 대 '정권교체'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는 흐름이 전개됐다고 리얼미터는 진단했다. 정권연장론 응답률을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광주 전라에서 18.1%p 오르면서 34.9%를, 부산 울산 경남에선 10.6%p 상승해 53.4%를, 인천 경기에서 9.3%p 오른 50.8%, 서울은 3.6%p 오른 47.3%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정권연장 응답률이 6.1%p 상승해 42.5%로 집계됐고, 연령대별로도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등 전연령층에서 정권연장 응답률이 늘었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 46.5%, 민주당은 39.0%으로 나타나 지난해 7월 3주차 조사 이후 반년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외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 1.9%, 진보당 0.7%, 기타 정당 1.2%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약 11개월 만에 40% 중반대로 회복한 반면, 민주당은 약 5개월 만에 40%선이 붕괴됐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구성한 방미단, 그 외 정계 인사들도 개별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미 신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 대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으로 향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상외교의 공백을 의원외교와 유력 정치인들의 적극 소통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외통위·여당서 13명 미국行..트럼프 측 주요인사 접촉 예정 먼저 국회 공식 방미단은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돼 17일 미국 워싱턴DC를 향했다.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물론 크리스 반 홀렌 상원 외교위원과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미 의회 주요인사이거나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운 인물들이다. 외통위 방미단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진출 한국기업이 겪는 관세 문제와 보조금 축소·폐지 관련 우려를 전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키 위해 미 측 인사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방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외통위와 별개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방미단을 꾸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개인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조정훈·김대식 의원과 함께 강민국 의원도 참여했다. 18~23일 미국에 머무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만찬, 무도회 등에 참석한다. 나 의원은 트럼프 신행정부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도 접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복음주의자문위원장을 지냈던 폴라 화이트 목사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과의 면담을 계기로 트럼프 신행정부 장관 지명자들과도 만날 기회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키 위해 17일 출국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협력을 청했던 조선업과 원자력발전,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방미할 예정이다. 트럼프 신행정부 장관들을 비롯한 주요인사들과 접촉해 우리나라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다수의 유력인사들이 나선 데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국가신인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민주당도 탄핵정국으로 출국금지령을 내렸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방미만큼은 추진한 이유이다. 정부는 공식 대면협의 집중..민관 협조해 트럼프 대응 실제로 정상외교가 비게 된 정부의 트럼프 대응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정부 대표로 조현동 주미대사가 참석하는데, 일본의 경우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중국은 한정 국가부주석이 참석할 예정이라 벌써부터 비교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협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식 대면 협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가능한 한 조기에 방미해 한미 고위급 대면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또 정용진 신세계 회장과 한국경제인협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 우리 기업인들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민간 차원의 소통은 활발한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트럼프 정부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17일 윤 대통령 탄핵정국 혼란을 두고 ‘대한민국의 성장통’이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게 지난 후 처음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멘토라 불린 인사라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노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오늘 우리가 겪는 정치적 혼란이 마침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우뚝 서기 위한 성장통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으로 각각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통합위는 계엄 사태 이후 보름 동안 공개행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달 16일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며 활동을 재개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2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이번 토론회가 2번째 공개행보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판단은 '환율 안정'과 '내수 부양'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 가운데 전자를 선택한 것이다. 두 가지 경제상황이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형국이다. 그럼에도 일단 환율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환율 불안이라는 급한 불을 끄자는 측면에서 금리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동결을 이해할 만한 대목이 많은 건 사실이다. 이번에 3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 환율에 추가적인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 국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의 금리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이 경우 원화 가치가 떨어져 국내 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환율 외에도 인플레이션 우려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정부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다행히 2% 선에서 물가를 잡았지만 환율이 뛰면 어렵게 안정시킨 물가가 또 들썩일 수 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오름세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환율 변수가 국내 탄핵정국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아무리 재정·통화정책을 동원해 물가와 환율 안정을 도모해 왔지만 국내 정치 리스크가 폭발하면서 정책수단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게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현주소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오름폭을 키우더니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했다. 새해 들어서도 국내 탄핵정국,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으로 1400원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외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1500원이 뚫릴 가능성까지 거론될 지경이다. 이와 관련, 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리스크(위험)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고 적시했다. 이번 금리 동결이 정치적 외부 효과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환율 안정에 총력을 쏟다가 내수 부양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할까 걱정이 된다. 금통위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릴지 예의주시하는 부분 역시 모두 국내외 정치 리스크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꽁꽁 묶여 있다. 당장 경기대응 측면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성장 국면에 빠진 국내 경제의 반등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1.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국불안이 촉발한 환율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지만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 이에 연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여야 대치로 이마저 현실화될 기미가 안 보인다. 결국 정치권에서 경제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향후 통화정책 역시 국내 정치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 리스크가 물가와 환율 그리고 저성장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4일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두고 귀순 의사를 표할 경우 우크라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병사 2명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격전지인 쿠르스크에서 붙잡혔다. 국가정보원이 현지에서 우크라 정보당국(SBU)와 협조해 이들을 심문하고 있다. 귀순 의사가 확인될 경우 관련 협의 또한 국정원이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아직까진 북한군 포로들이 우리나라 귀순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귀순 요청을 할 경우 적극 협의한다는 입장인 만큼, 당사자의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 간의 포로 교환 협상 대상에 오를 공산이 크다. 또 일각에선 설사 북한군 포로가 귀순 의사를 표한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외교력 발휘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크라는 물론 러시아와도 협상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서다. 북러 모두 북한군 파병 사실을 부인하는 터라 북한군 포로들을 두고 러시아가 자국 소속이라며 송환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기관투자자 큰손으로 꼽히는 연기금, 공제회 등의 자금운용을 총괄하는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잇딴 임기 만료로 후속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서원주 CIO를 비롯, 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 등 주요 연기금 공제회 CIO들의 임기가 마무리 됐다. 실제 1150조원의 자금을 운용해 '자본시장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원주 국민연금 CIO의 2년 임기가 지난해 12월 26일 연장 없이 만료됐다. 국민연금 CIO의 임기는 2년이다. 이후 임기 만료가 되면 성과를 평가해 1년 단위의 연임이 진행된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장, 차관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서 CIO 역시 후임자가 정해지거나 연임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 수행을 이어가게 됐다.통상 국민연금 CIO는 각 후보자가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지원한다. 기금이사추천위는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쇼트리스트를 확정한 뒤 후보자 평판조회 등 인사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후 추려진 후보 중 이사장이 1명을 추천해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면 CIO로 임명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올해 초까지 장·차관급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결국 차기 CIO는 탄핵심판 등이 마무리 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 CIO는 당분간 연임 없이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행정공제회는 오는 2월 허장 CIO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인사 공모 절차를 진행중이다. 공개모집 서류 접수 이후 이달 중 대의원회를 거쳐 최종 선임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정공제회 CIO들은 대다수 연임을 했다. 이를 감안하면 허장 CIO의 연임도 우세하다는 중론이 나온다. 장동헌 전 CIO의 경우 6년간 행정공제회를 이끈 후 공모에 지원해 3년 연임한 바 있다. 교직원공제회도 오는 16일 현 박만수 CIO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교직원공제회는 전통적으로 내부 인선 출신이 CIO로 낙점됐었다. 현재 후임 CIO로 고재택 기금운용 잔략 실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실장은 1994년에 공제회에 입사해 주식운용팀장, 대체투자2팀장, 기업금융1팀장, 기업금융부장 등 주식, 대체투자 부문의 여러 자산 부문을 역임한 자산운용 전문가다. 경찰공제회는 지난해 10월 한종석 CIO 퇴임이후 공석이다. 탄핵정국 등으로 이사장직은 물론 CIO 선임 절차도 아직 오리무중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장, 차관 개각 인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산하기관인 연기금, 공제회 등의 CIO 인선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소 수 십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큰손 CIO들의 인사가 공백 없이 마무리돼야 다양한 투자 논의나 거래사 선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자본시장업계의 관심이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CIO 인사에 쏠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국채 선물 '팔자'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국가 부채비율 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국채 선물 16조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달(1일~10일)에도 2조7000억원어치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 신용도 하락 가능성에 따라 향후 국채 가격이 하락(국채 금리 상승)할 것이란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들은 국채 선물 매도 물량을 키웠다.  외국인의 국채 현물 매수세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채권 현물 투자자는 해외 연기금과 중앙은행이 주를 이룬다. 연기금과 중앙은행은 안정적 자금 운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특정 이슈에 가볍게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 연기금과 중앙은행 역시 원화채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외국인의 국채 현물 순매수 규모는 2조1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2023년 12월 순매수 규모(4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간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우량한 신용도,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 국채 금리 등을 매력 요인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 등으로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자 장기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지난 9일 화상면담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한국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국가신용도를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위험신호로 인식되는 50%를 넘어설 수 있어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달 2일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가속화는 2025년 이후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목소리를 냈다.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2015년과 2016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기준 34%대였으나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2024년 말 47%대까지 올랐다"면서 "신용평가사는 일시적 이벤트보다는 구조적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더 중시한다.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능력의 지표 악화는 국가 신용등급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으로 혼란한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기술협력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미국이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신뢰를 표한 만큼, 기존에 양국이 추진하려 했던 협력사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8일(현지시각)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 주체로 체결한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가서명한 잠정합의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골자는 제3국 민간 원전 확대를 위한 양국 협력 프레임워크이다.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시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부대표단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주재 퀀텀개발그룹 2차 회의에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퀀텀정보과학기술 기반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기술을 보호키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협의체로, 한미를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덴마크·핀란드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