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60~70% 늘었고, 매출도 작년 동기 수준으로 정상화됐어요. 상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예전 모습을 완전히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탄핵 찬반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호떡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씨(57)는 "코로나 때 가게를 인수했다가 2년 동안 문을 닫았는데 그 뒤 (겨우) 좀 할 만하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타격을 (다시) 크게 입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일단락된 이후 헌재 일대 상권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나들이객과 외국인 관광객도 서서히 몰려드는 추세다. 그러나 상인들의 주름이 완전히 펴진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르고, 탄핵 국면 때 입었던 손실을 보전받을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월별 상권 현황 추이에 따르면 헌재 주변 북촌 한옥마을 상권의 결제 금액과 건수는 탄핵선고 이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이전인 올해 3월 22억300만원 수준에서 4월 25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결제 건수 역시 10만8003건에서 12만1513건으로 확대됐다. 한 달 사이 결제 금액은 약 1.17배, 건수는 약 1.13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 16일 오전 8시 기준 매출은 최근 28일 동시간 평균 대비 59.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영업이 정상화되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상인들이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서 이처럼 분석했다. 지난 14일 오후 찾아간 헌재 주변은 나들이 가족들과 데이트에 나선 연인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상인들도 매출이 회복세를 보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잡화점을 운영하는 윤동희씨(50)는 "12월부터 3월까지 매출이 70% 감소했고, 인도와 도로를 통제하면서 손님이 거의 찾아오지 않아 힘들었다"면서 "(지금은) 작년 5월과 매출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매출 회복세가 체감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김정연씨(48)는 "탄핵 정국이 길게 이어져서인지는 몰라도 매출이 거의 그대로"라며 "미미하게 늘어났다"라고 답했다. 꽃집 상인 김모씨(40대)도 "경기도 워낙 안 좋고 외국인 관광객과 무관한 업종이라서 그런지 매출이 별로 안 늘었다"며 "작년 5월과 견줘 오히려 줄었다"고 했다. 여기에 수개월간 이어진 탄핵 정국의 여파는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은 탄핵 선고 전후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행하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에 따르면 2024년 3월과 2025년 3월 매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자영업자가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매출 감소를 겪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별도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집회는 재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매출이 감소했던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상인들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했던 비용이 있는데 이런 부담을 가장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임대료 지원이 아닐까 싶다"고 제안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군 10여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을 8일 시도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고사격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 10여 명 군사분계선 침범했지만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즉각 퇴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침범한 동부전선은 그동안 북한군의 작업 동향이 없었던 지역이다. 북한군은 방탄복 등을 착용하고 무장을 한 채 MDL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일부가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우리 측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북상한 바 있다. 남한의 최근 탄핵 정국속에서도 북한은 비교적 잠잠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납북자가족모임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에 대북전단지 10만장을 뿌리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다시 고조중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10일부터 5월 7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집회 장소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다.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 단체는 김 주석의 생일인 오는 15일부터 2~3일간 대북전단 10만 장을 북한으로 날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 전단지에 대한 즉각 대응으로 '오물 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내는 등 남북 갈등을 고조 시켰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약바이오 업계에 겹악재로 작용했던 탄핵사태가 마무리 되며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관심이다.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은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지원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서다. 때문에 탄핵 정국 속에 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이후 이어진 탄핵 국면이 12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리됐다. 우선 지난 1월 겨우 첫 발을 떼긴 했지만 지난해 말 출범이 예정됐던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출범은 지연 출발했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으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하는데, 그러려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수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만큼 대통령의 존재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한국의 불안한 정치 환경이 맞물리며 주요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큰 악재가 됐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핵심 원부자재와 신약물질의 도입가를 높였고, 이는 업계의 재무적 부담을 키웠다. 또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폭탄을 안기는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무리한 정책 추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에 탄핵 정국이 일단락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제약바이오 관련 법안들이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정치적 안정으로 혁신적 제약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활용해 연구개발(R&D)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기업들의 운신의 폭도 더 넓어질 전망이다. 탄핵 국면 속에 지연됐던 정부의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바이오 기업의 R&D 투자 등도 다시 정상 궤도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중요 포인트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의 회복과 글로벌 협력이 활발하게 재개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바이오 기업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져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및 기술수출 논의도 한층 더 원활해질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강은 건넜지만 향후 치러질 대선 등으로 불안정성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정국이 끝나면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는 국가대개조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40년 87체제를 청산하고 제7공화국을 세우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이어갈 좌우공존의 원코리아 국민 통합정부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87체제'는 1987년 9차 개헌 후 88년 2월 25일 출범한 노태우 정부부터 현재까지 37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6공화국을 가리킨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이어갈 좌우 공존의 원코리아 국민 통합정부가 바로 그것"이라며 제7공화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갈등과 분열로 나라를 후퇴 시키겠나"라고 되물으면서 "탄핵정국이 끝나고 나면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제7 공화국의 기초를 세우는 국가 대개조에 나섰으면 한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선진대국시대를 만드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앞두고 한 총리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 9대 0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한 '입법 내란' 비판을 지속해 정국 역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별개로 보고 있지만, 내심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총리 복귀는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가 8대0으로 귀결됐듯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곧이어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은 발표된 바 없으나 이르면 27~2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을 별개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을 의결 정족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151석(총리 탄핵 기준)으로 봤고 지난해 12월 27일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200석(대통령 탄핵 기준)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별개 문제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으로 연계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입법·의회 독재를 했고 국정테러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각하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감도 증폭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대통령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대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도 (총리 탄핵) 변론을 단 한 번으로 종결했을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오히러 너무 늦은 결정"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 탄핵도) 대세는 기각과 각하로 기울었다"며 "국정마비를 노린 줄탄핵, 이 못된 줄을 끊어낼 정점이 대통령 탄핵안 각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심판보다 한 총리 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헌재가 '윤석열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천명해 저희는 가장 먼저 선고될 걸로 생각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았다"며 "헌재가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월 중으로 경기회복용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안 제출을 정부측에 요청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이달 내 논의 본격화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주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정돼 있는 데다 이틀 뒤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선고 등 굵직한 재판 이슈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경안 논의가 끼어들 틈새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이 완결되는 시점, 즉 탄핵정국이 어느정도 교통정리가 된 다음에야 추경 협상이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추경 편성과 상속세 개편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다. 군사 계엄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와중에 포기해선 안 될 일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의 세부 내역은 충분히 협의 조정이 가능하고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 미리 이야기해 둔 바"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는 여당을 정조준해 "이야기하다 보면 말로는 한다면서 뒤에 가서 반대하고 계속 미뤄진다"고 한 뒤 "이번에야말로 추경안에 대해 토론하고 신속하게 편성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하자고 말은 하더니 여전히 진척이 없다"며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정부측에 이달 내로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지속되는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24일로 예정돼 있고,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 미임명 등을 이유로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하는 등 다양한 대형 이슈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추경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정부측도 난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국정상황이라면, 정부가 여당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추경 필요성을 논의하고, 규모 및 시점 등을 협의하는 게 맞지만, 이미 여야가 추경 규모와 내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추경 편성 규모를 도출하는 데 애를 먹고 있어서다. 정부측은 여야간 각각 15조원·35조원 규모로 간극이 큰 것도 추경안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내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이 어느정도 정리된 다음에야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추경안 규모와 편성 시기, 세부 항목 목록 등을 취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답보상태에 있는 여야정국정협의체가 재가동되어야 추경 논의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이날 최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 부총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석달 가까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정치권이 법원과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더욱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특히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각자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선고가 임박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각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르면 헌재의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 내내 기각이냐, 파면이냐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에 이른 탄핵정국이 이번주 내 헌재의 선고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허를 찔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당장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이행한 검찰을 정조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이후 "민주당은 즉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자진 사퇴와 거부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그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 그 자체만으로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1-2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는 대신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내란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심 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측을 포함한 여권과 검찰간 '의도된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야 5당은 또 심우정 총장이 자진사퇴 거부시 탄핵절차에 돌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야5당은 이와함께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시민사회와 연대, 시민사회가 여는 장외 집회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원내 투쟁과 장외 여론전, 투트랙 전략을 구사키로 했다. 소속 의원들이 매일 국회에서 의총을 두차례 열고 심야 농성을 개최하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매일 참석키로 하는 등 비상대응 메뉴얼도 마련했다. 헌재를 향한 여론전의 고삐도 당기고 있다.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별개라는 입장아래 헌재의 조속한 파면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구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법원이 수사 절차상 적법성은 물론 공수처 권한 등에 의구심을 표한 만큼 이번 석방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다시 탄핵 폭주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심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시 탄핵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 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어차피 한번 탄핵소추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각이 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신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여권은 우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이 공수처 등의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의 법적 하자를 의미하는 만큼 헌재 역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측 방어권 보장이 충분하게 보장됐는 지와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됐는 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불법 구속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 수사관련자들에 대한 특검 도입과 함께 공수처 폐지법안도 발의키로 했다. 내부에선 헌재의 심판 위법성 등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리 내란몰이를 했던 핵심 증인의 증거와 증언도 모두 오염됐다"고 썼다. 일각에선 헌재의 선고시기가 당초 14일 전후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윤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여 탄핵 기각 촉구 예배를 열었다. 전 목사 등은 10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내란종식 민주수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전날 광화문에서 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만 4만1000명 이상이 모였고,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여의도 일대에서 가진 반탄 집회에는 1만5000명 이상이 집결했다. 근처에서 열린 '퇴진비상행동' 자체 찬탄 집회에는 5000명 이상이, 야5당이 안국동 사거리에서 가진 공동 범국민대회에 80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강명연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여론이 5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도 50%선에 근접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탄핵정국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평가다. 약 2달 전 윤 대통령 계엄 선포 및 해제 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에는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 붕괴 직전까지 몰렸으나, 탄핵심판 후반부인 현 시점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는 올 해 초 30%초반에서 40%대 수준으로 오른 것 외에도 헌재의 탄핵심리의 공정성에 대한 여론도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尹, 콘크리트 지지율 40%대 구축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한주동안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45~49%대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발표된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9.7%, 지난 19일 나온 여론조사공정의 뉴스피릿 의뢰에선 45.8%, 지난 20일 파이낸스투데이·더퍼블릭 의뢰 비전코리아 조사에선 46.6%, 지난 21일 파이낸스투데이·더퍼블릭 의뢰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선 47.9%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들은 지난 16~20일, 1000~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조사들로, 지난 19~20일 펜앤드마이크 의뢰 리서치앤리서치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선 전화면접 조사결과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43%로 전화면접조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ARS 조사 외에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40%대 안정적인 지지율이 확인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무선 전화면접 조사는 지난 14일 조사 대비 2%p 오른 것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에선 46%로 3%p 올랐고, 경기·인천에선 39%로 4%p 상승했다. 광주·전남북에선 19%로 지난 조사 대비 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尹 탄핵심리 헌재, 불공정' 50% 육박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공정하다'는 응답과 동률을 이루는 등 헌재의 탄핵심판 불신에 대한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리서치앤리서치가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실시한 무선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라는 질문에 '공정하게 심리한다'는 응답율은 45%, '불공정하게 심리한다'는 응답율은 45%로 같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율은 10%였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진보성향 판사모임 출신인 '우리법연구회' 관련 출신 판사들의 헌법재판소 구성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영향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응답율은 37%에 그쳤다. 앞서 지난 18일 발표된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선 헌재의 윤 대통령 심리가 공정성한지를 묻는 질문에 공정 응답율은 45.1%인 반면, 불공정 응답율은 49.4%로 나타나 불공정 응답율이 더 높았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헌재의 탄핵심리 진행 과정에서 정치권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편파 진행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중들도 의구심을 갖고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50%를 넘긴 조사도 보였지만 콘크리트 지지층이 40%대로 늘어난 것은 가시화됐다"고 진단했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들의 표본오차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정국 와중에 합리적 보수정당으로서 거듭 나기 위한 '셀프 진단'에 나섰다. 여당 소속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종반전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탄핵정국의 공동 책임을 지면서도 국민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다. 강연은 노무현·박근혜 탄핵 정국을 직접 경험한 여권 원로 정치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진행했다.  먼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근 대한민국의 위기는 보수의 위기이기도 하다"며 "위기 상황일수록 본질을 더 깊게 파고 들어 당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며 "탄핵을 막으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슨 일을 못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대통령직 유지와 파면 중 어느 쪽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따져봐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강연을 통해 입법권력을 틀어쥔 거대 야당과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서 주도권을 야당이 쥔 이유가 "(여당이)용기와 투쟁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저질 의원들이 큰 소리를 못 치게 하는 노력과 용기, 투쟁력과 끈질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조기 대선이라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선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여당에게)부자 정당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더이상 프레임 씌우기에 당하면 안 된다"며 강력한 대야 투쟁력을 당부했다. 그는 탄핵정국을 계기로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나 마찬가지다.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며 "대통령 권한 축소만큼 국회의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권력구조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4년 중임제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는 한편, 대통령 권한 축소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되 그만큼 입법부인 국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의 각론을 설정, 대(對) 입법부 견제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장은 "미국을 제외한 대통령제 국가는 모두 실패했다. 미국 외 선진 국가들은 내각제나 준내각제"라며 "윤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은 5년 단임제를 종식시키는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내각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당 경제민생특위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내수경제 위축 등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린 '경제 실핏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상공인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불필요한 민생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의 '셀프 진단'과 소상공인 지원은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고강도 쇄신과 개혁을 고리로 민생지킴이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수도권과 중도층 공략을 위한 민생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결국 조기 대선이라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 환골탈태를 통한 조직 혁신과 개혁, 대야 강경 모드만이 현재 시점에서 탄핵 정국의 위기감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고, 지금 집권여당이 꼭 갖춰야 할 '옵션'이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주장 변화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와 협력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작년 12월 6일 언론 인터뷰) → "대통령과 통화할 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잡아들여야 할지 전달받지 못했다"(홍 전 1차장. 올해 2월 4일 헌재 변론기일) "홍장원 1차장이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옆에서 보좌관이 받아적었다. 홍 차장이 뭐라고 누구누구 하니까 옆에서 비서가 받아적은 메모다. 이게 유일한 물증"(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12월 12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 →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가 적었다. 막쓴 메모를 보고 제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 적은 것"(홍 전 1차장. 올해 2월 4일 헌재 변론기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주장 변화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고 지시 받았다"(곽종근 전 사령관, 작년 12월 6일 김병주 유튜브 방송) → "점심 먹고 여기 계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를 해서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 밖으로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안 됐다, 아직'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한다. 오늘 저에게 공익신고를 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 작년 12월 10일 국방위)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 맞나?) 네. 맞다.(곽 전 사령관. 올해 1월 22일 국조특위) →('국회의원'이란 말은 안했나?) 안에 있는 '인원'이라고 들었다. (곽 전 사령관, 올해 2월 6일 변론기일) 탄핵정국을 야기한 핵심 요소인 '정치인 체포조'와 '의원 끌어내기' 지시 관련 증언이 일관되지 못해 탄핵정국에서 새 변수가 되고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조 관련 메모만 해도 본인이 작성한게 아닌데다, 메모를 작성한 정황도 차이가 있어 보여 여권에선 메모 진위까지 따지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첫 진술 이후 단어와 표현에 있어 차이가 빈번하면서 진술 번복 논란과 함께 야당으로부터의 회유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권에선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로 쌓아올린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를 반박했지만, 바뀌는 진술 논란에 공방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염된 진술' 논란 확대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지난해 12월 계엄 직후 진술과 최근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에선 일부 차이가 드러난다.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와 협력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되면서 여론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부터는 윤 대통령 지시 내용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주어와 목적어가 빠진 지시였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도 지난 4일 헌재 변론기일에선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 전달 못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결국 증인 스스로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과 증언에 대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다시 반박하면서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진실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단은 "여인형은 홍장원에게 '체포'라는 말을 사용한 기억이 없고, 위치확인 정도만 부탁했었다"면서 "홍장원은 여인형이 '1차, 2차 검거 순차적으로 하는데..'라고 했다고 하나,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당시 1차, 2차 순차 검거 계획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이 주장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의사당 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말이 바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계엄 사태 후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 도중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을 만나면서 여당에선 회유설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지시를 내린 주체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었고 밝혔던 곽 전 사령관이 전한 윤 대통령과의 가진 통화 횟수는 '한번→두번'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의사당 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도 '의원→사람→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끄집어내라'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증인이 반대신문에서 진술이 좀 달라진다"면서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말해 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홍장원 보좌관이 쓴 메모에 與 "허위메모" 홍 전 차장이 제시한 메모를 놓고 정치권에선 주목하는 분위기다. 해당 메모가 홍 전 차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홍 전 차장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점과 작성 과정을 놓고 엇갈린 정황이 포착돼서다. 지난해 12월,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조 관련 주장을 하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연락을 하면서 박 의원에게 관련 내용들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홍 전 차장과 소통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홍 전 차장이 전한 메모를 '정치인 체포조'의 유일한 물증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할 때 옆에서 보좌관이 받아적었다고 설명했으나, 홍 전 차장은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먼저 메모를 작성한 뒤 알아보지 못해 나중에 자신의 보좌관이 다시 옮겨 적었다고 말해, 박 의원과 차이를 보인 것이다. 메모 원본은 버렸다고 홍 전 차장은 밝혔다. 홍 전 차장 보좌관의 진술 공개를 놓고는 헌재 변론기일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홍 전 차장 보좌관의 진술서를 제시하려 하자, 국회 측 변호인이 "증거로 채택 안됐다"면서 제지에 나선 것이다. 이에 홍 전 차장은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니다. 세 명 다 그렇게 진술했나"라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 질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홍장원 메모'는 '오염된 메모'로 드러났다"면서 "홍장원 전 차장은 원본은 버렸고,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옮겨 적게 했다는 '보좌관'은 밝힐 수가 없다고 했다. '홍장원 메모'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오염된 메모이자 허위 메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