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던 도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직을 던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 탄핵안 표결은 계속 진행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1 22:49:07[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해 찬성 11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후 8시 30분 개의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탄핵조사 채택보고서를 상정한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고, 곽규택 의원은 "회의장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 부총리는 12·3 계엄문건 전달, 미 국채 매입 등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매국적 통상협상을 추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대선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반발해 '정치 보복'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상치 못한 탄핵 추진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한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대법원 판결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렸다"며 "정치 개입과 대선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맞섰다. 이어 "최상목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넘기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뒤 정 위원장의 직권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11인 전원 찬성으로 탄핵안은 가결됐다. 이번 법사위 통과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헌정사상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여야의 정면 충돌 속에 향후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5-01 21:04:0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절차의 의결정족수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다만 2명의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일부 침해할 가능성도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위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에 참여한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은 각하 의견을 냈고, 2명(정형식·조한창)은 반대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의결 정족수를 '헌법의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라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국회의 재량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 2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우 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결국 의결정족수였음에도 헌법과 국회법에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고 이로 인해 국회 안팎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며 "(우 의장에게) 의결정족수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앞두고 의결정족수 150석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규정하면서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0 15:29:5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치지만,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이 발의된 뒤 열린 첫 본회의로,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탄핵안 발의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며 "내란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당장 이날은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4일로 공지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표결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실제 오는 4일에도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박 원내대표는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나오자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떨어졌다"며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진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했다면 탄핵 심판은 진작 끝내고 경제 상황도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으로 규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며 "밖으로는 인공지능(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마 헌재관 임명 촉구 결의안도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국회가 선출한 마 헌재관 후보자를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대부분 퇴장했다. 특히 결의안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여야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 헌재관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충돌을 빚기도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02 18:10:22[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의지를 견지했다. 한 총리 탄핵과는 별개로 필수불가결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가 당내에 여전한 상황이기에 실제 표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탄핵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기재부 장관이기에 경제를 생각해서 탄핵을 하면 안된다는데, 헌법 위배자에 대한 탄핵은 당연히 요구되고 경제 수장으로서도 무능력이 입증됐다"며 "썩은 감자는 가마니에서 분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지난 21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 사유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등이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두고 당안팎에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한 총리의 복귀를 고려하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무용하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도 권한대행 후임자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줄탄핵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칫 여론에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역풍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총리의 탄핵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은 별개 문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각기 다른 사유를 가지고 있으며, 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 사항에 대한 탄핵이 필수불가결했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 탄핵은 권한쟁의 판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법원 판결을 위배했는지 아닌지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현행법상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현재로서는 오는 27일 본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표결을 위해서는 본회의가 한차례 더 열려야 하지만 줄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외에도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28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높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 목표"라며 "본회의 날짜를 잡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복귀를 확신하며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 총리의) 기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본인들도 졸속이라고 자백을 한 셈"이라며 "그동안은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 참고 있다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이 가까워져 오자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내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23 16:15:41[파이낸셜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방문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것과 관련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27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 "윤석열 정권의 내란 폭동과 국헌 문란이란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본회의 불참은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으며 당의 처분을 겸허히 따르는 동시에 이번 잘못을 거울 삼아 철저히 반성하며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정국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하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김 의원은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1주일가량 미국 방문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중앙당 지도부나 보좌진들에게 알리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12-28 13:38:3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상 초유의 난국"이라며 "내수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국정, 민생 안정을 되찾는게 정치권 제1과제여야 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에 문을 열어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은 내수경기활성화와 당정협의의 필요성을 절감해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안타깝게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보고됐다"며 "민생 사령탑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함께 하신 민생 주무부처 장관들도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대체 누군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한 대행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2-27 08:54:27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으로 설정한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임명을 보류하자 이날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행은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게 헌법과 법률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예로 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는 '김여사특검법 및 채해병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소추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야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내각 릴레이 탄핵으로 국정을 초토화시켜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은 표결 불참 당론을 어기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보미 기자
2024-12-26 18:28:2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으로 설정한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임명을 보류하자 이날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으로 정했지만 한 총리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임명을 거부하자 더 이상 탄핵절차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관련기사 5·6면 앞서 한 대행은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게 헌법과 법률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예로 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는 '김여사특검법 및 채해병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소추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서 가결된 후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야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내각 릴레이 탄핵으로 국정을 초토화시켜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은 표결 불참 당론을 어기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도 찬성 표를 던졌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여권은 현 대통령 대행 지위라는 가중치를 부여해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200인 이상 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직전 총리 지위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151인 찬성'만 충족하면 의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전국위원회를 소집,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보미 기자
2024-12-26 15:53:4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을 두고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에 한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12·3 내란사태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던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는 총 5가지다. 국무총리로서는 △채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적극 가담 또는 동조 △내란 이후 한덕수-한동훈 체제로 권력 행사 시도 등 3가지이며, 권한대행으로서는 △상설특검 임명 방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등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다. 민주당은 내일인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2-26 14: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