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5일 "특검은 반드시 저지해야만 한다. 특검은 곧 탄핵"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특검은 당의 분열과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거대야당의 계략이고 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야당이 대통령을 겨냥한 무차별 수사를 노리고 있다"며 "정치 목적이 같다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을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 후보는 "선거에서 후보 검증은 필수다. 검증은 정치인의 숙명과도 같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들이 한다"며 "우리 내부의 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한들 얼마나 버티겠나"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최근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조성팀이 있었고, 심지어 댓글팀까지 있었다는 폭로와 보도가 있었다"며 "여론조성팀,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범죄행위"라고 짚었다. 특히 원 후보는 "야당도 당장 한동훈특검법에 이 내용을 추가해 특검을 하자고 한다. 한 후보가 대표가 된다해도 이 중대한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은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며 "특검을 막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7-15 16:22:47[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세를 낮춰 읍소에 들어갔다. 불과 몇 주전까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인 정책 실행력과 예산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던 국민의힘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구체적으로 탄핵과 개헌저지선인 101석을 언급하며 몸을 낮춘 것이다. 당 안팎에서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최고조를 이룬 만큼, 지도부와 관계없이 후보들이 직접 나서 지지 호소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지도부부터 원외까지... 너도나도 "개헌저지선 달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개헌저지선인 101석을 얻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과 4선의 권성동·윤상현 의원 등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정부·여당을 질책하고 싶은 심정은 나도 이해한다"며 "이번에 질책하셔서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정부가 식물정부를 넘어, 국회는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저지선만은 제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친윤계 권 의원도 "이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힘을 국민의힘에게 보내달라"고 호소했고, 윤 의원도 "일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여야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8일에는 지도부에서도 첫 개헌저지선을 언급하며 당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감을 사실상 시인했다.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과 탄핵저지선을 달라"며 "야당의 의회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남겨달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세력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를 막아낼 최소한의 의석을 국민의힘에게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 후보들 호소에 韓도 호소..."위기감 최고조"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호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개헌저지선 확보에 힘을 쏟았다. 한 위원장은 전날 경기 지역 현장 지원 유세에서 "(야권은) 200석을 갖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거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12시간 있다"며 "200석을 갖고 의원 제명도 할 수 있고 개헌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조국, 이재명이 스스로 개헌해 '셀프 사면'도 할 수 있다. 과장 같나. 저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 얼마든지 저분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며칠전까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인 정책 실행력과 예산을 강조하던 국민의힘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몸을 낮추며 지지호소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 안팎에서 대통령 집권 3년차에 정권심판론으로 인해 개헌저지선 붕괴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자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강조하던 것에서 약자 기조로 전환해 위치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당내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개헌저지선 확보로 거야를 다시 만들어선 안된다는 긴박한 호소"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위기감을 이제 느끼는 것"이라며 "마지막 읍소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결국 정권심판론의 거센 바람을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하는 입장이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08 17:23:45[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개헌과 탄핵저지선을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위원장은 8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직 투표만이 위기의 대한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여러분이 때리는 회초리를 달게 맞겠다"며 "하지만 일 잘하라고 때리는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 매를 맞은 소가 쓰러진다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를 어떻게 짓겠는가. 이대로 가면 우리가 가까스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야당의 의회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남겨달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 달라. 무엇보다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저들의 지난 2년간 입법폭주는 야당의 폭주를 견제할 여당의 힘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이대로 가면 야당은 다시 한번 폭주하며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이대로 가면 야당의 숱한 범죄 후보자들은 불체포 특권을 방패 삼아 방탄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세력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를 막아낼 최소한의 의석을 국민의힘에게 허락해 달라"며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열차를 멈춰 세울 최소한의 의석을 주시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08 09:34:55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오는 25일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새해 첫 최대 규모의 민중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대통령 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도 최대인원을 동원해 탄핵저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민주노총 등 1600여개 시민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일당은 지금까지 수 없이 탄핵 저지를 시도했고 일부 단체는 관용어용으로 운영되는 등 민의를 거역하는 추태를 부렸다"며 "우리는 오는 25일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중총궐기를 통해 민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전국의 노동자, 농민, 대학생, 빈민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시민단체를 총동원, 25일 총궐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수, 학생, 지역 등의 집단적 시국 선언을 통해 대중들의 이번 총궐기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법을 우롱하고 역사를 왜곡했으며 남북을 이간질 해 전쟁놀음을 하려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정치권은 탄핵에 기각이 되더라도 승복을 하겠다는 국민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얘기만 하지말고 그들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노동자, 농민, 대중이 다시 일어나서 2월 25일 박근혜와 그 부역세력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청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관해온 '탄기국' 역시 이날 민중총궐기에 맞서 최대규모의 인원을 집결시킨다고 밝혔다.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회장은 "우리 역시 25일 역대 최대규모로 태극기 집회를 개최할 예정을 하고 있다"며 "헌재 심판을 앞두고 탄핵 저지를 위한 집회를 위해 나온 인파가 서울역부터 남대문까지 꽉 메울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서로 다른 집회 참여자 간의 충돌 우려에 대해선 "성숙한 시민의식과 교육으로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2-14 17:27:26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오는 25일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새해 첫 최대 규모의 민중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대통령 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도 최대인원을 동원해 탄핵저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민주노총 등 1600여개 시민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일당은 지금까지 수 없이 탄핵 저지를 시도했고 일부 단체는 관용어용으로 운영되는 등 민의를 거역하는 추태를 부렸다"며 "우리는 오는 25일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중총궐기를 통해 민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전국의 노동자, 농민, 대학생, 빈민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시민단체를 총동원, 25일 총궐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수, 학생, 지역 등의 집단적 시국 선언을 통해 대중들의 이번 총궐기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법을 우롱하고 역사를 왜곡했으며 남북을 이간질 해 전쟁놀음을 하려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정치권은 탄핵에 기각이 되더라도 승복을 하겠다는 국민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얘기만 하지말고 그들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노동자, 농민, 대중이 다시 일어나서 2월 25일 박근혜와 그 부역세력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청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관해온 '탄기국' 역시 이날 민중총궐기에 맞서 최대규모의 인원을 집결시킨다고 밝혔다.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회장은 "우리 역시 25일 역대 최대규모로 태극기 집회를 개최할 예정을 하고 있다"며 "헌재 심판을 앞두고 탄핵 저지를 위한 집회를 위해 나온 인파가 서울역부터 남대문까지 꽉 메울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서로 다른 집회 참여자 간의 충돌 우려에 대해선 "성숙한 시민의식과 교육으로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2-14 11:25:2910일 발의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1일 국회 표결처리 원칙을 고수한 반면 국회에서 점거농성중인 열린우리당은 탄핵가결을 실력으로 저지키로 해 ‘탄핵국면’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다. ◇최병렬 대표 “국민 동참” 촉구=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본회의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권은 탄핵소추가 국가혼란을 일으킨다며 국민을 겁주고 있으나 탄핵 가결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기간이 짧든 길든 국가혼란 등 걱정스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결단에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물리적 저지를 할 경우 굳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다 원희룡 남경필 전재희 의원 등 일부 수도권 출신 소장파 의원들이 탄핵안 강행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결당론 확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소장파들이 “노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가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11일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탄핵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순형 대표 “사과해도 가결 강행”=조순형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 “국회 재적 과반수 의원인 159명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더라도 탄핵안 가결시도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조대표는 “노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경선자금,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등 4대 불법자금 의혹은 물론 불법대선자금 10분의 1 초과땐 정계은퇴한다는 약속에 대해 책임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노대통령을 압박했다. ◇열린우리당 “반대 촛불시위 개최”=이틀째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폈다. 또한 권역별 선대위 발대식을 ‘헌법수호 국민행동 결의대회’와 병행해 열기로 하고 ‘탄핵저지 범국민규탄 촛불시위’를 개최하는 등 반대여론 몰이에 나섰다. 한편,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10일 노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사유가 적절치 않고 온당치 않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재현 경기도 광명시장도 탄핵소추에 반발해 이날 민주당을 탈당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 서지훈기자
2004-03-10 10:53:49[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낸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당의 의사 일정 합의가 없는 사항이라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사 일정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의 요청에 김 의장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제출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강행 시 집단 퇴장으로 항의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질지 논의한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의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제일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장관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국정 중단, 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2-08 10:20:4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 장관이 경찰의 집단 반발을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장관들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런 방식으로 스타를 만들었다"며 "스타 되셔서 좋겠다"고 비꼬았다. 우 위원장은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87 민주항쟁의 노력 끝에 내무부로부터 독립된 경찰청을 다시 행안부 지휘하에 두는 것은 '과거 회귀'라는 주장이다. 또 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안을 통과시킨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 장관 탄핵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 위원장은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도 될 수 있고, 탄핵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대책위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한 시행령과 관련해 문제점을 낱낱이 따질 것이다. 장관의 법령 위반은 탄핵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7-27 13:37:10[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11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주요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의 혐의는 '내란 선동'이다. 2020년 대선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거짓 주장을 펼치고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폭동을 조장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헌법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미 하원 민주당은 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해 중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탄핵을 규정한 연방헌법과, 내란에 관여한 자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수정헌법 14조3항에 따른 탄핵 소추라는 점도 명시했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1-01-12 14:39:00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경찰 저지를 뚫고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3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대통령 체포에 이어 이 난동도 사실상 생중계됐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매주 생긴다. 폭력도 동반한다. 사회적 불안,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불안은 전염력이 강하다. 경제에 마이너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상계엄 후 환율이 치솟고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나왔을 때 맨 처음 낸 메시지가 '경제 정책과 정치 프로세스의 분리'였다. 정치불안의 경제 전염을 막아야 한다는 의도였다. 정부는 민간 연구기관, 국제기구에 비해 다소 낙관적으로 경제를 전망한다. 심리적 목적이 크다. 앞서서 나쁘다고 하면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다. 그런 정부가 경제동향보고서인 그린북 1월호에 '경기하방 압력 증가'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한 달 전엔 "하방위험 증가 우려"로 표현했다. 경고 수위를 높였다. 경기 추락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인정이다. 웬만해서 안 쓰는 '경기하방' 단어를 공개적으로 명시한 건 경제위기 조짐이 있다는 거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불러올 통상환경 급변에다 국내 정치불안은 해소 기미조차 없다. 심리는 위축되고 경기는 급랭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믿었던 고용시장까지 무너졌다. 비상계엄이 휘몰아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한 해 전보다 5만2000명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는 경제가 역성장하지 않는 한 매우 드문 현상이다. 3년10개월 만에 첫 감소다. 고용 급랭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소비시장 위축 장기화를 예고하는 징후다. 모든 지표가 잿빛인데 '선의'를 앞세워 낙관적 전망을 낼 수 있었을까. '고용쇼크'로 정부가 올해 전망치로 내놓은 1.8% 성장률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 악순환 고리가 촘촘히 연결돼서다. 12월 고용상황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14일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최저치는 1.3%였다. 평균은 1.8%였다.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2025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1%였다. 현 추세라면 평균은 더 떨어질 게 확실하다. 한국은행이 20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밝힌 게 방증이다. 경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금리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통화정책 이외의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 한은 이 총재가 공개적으로 제안한 15조~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첨예해도 추경 편성 협의는 해야 한다.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정공법도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은 지체돼선 안 된다.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경제정책이 정치마비 상황과 분리됐다는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과거 국회는 정치현안엔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국가경제와 민생 현안에는 공동대응한 선례가 많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5월 30일 시작된 21대 국회는 공수처법에서는 대치했지만 추경 등 경제법안은 공감대 속에 통과시켰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춘'의 경고에 주목한다. 포춘은 정치 불안에도 경제지표,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게 되레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탄핵 위기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위기 방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치권의 자제, 협조 없인 경제가 골병이 들 수 있다는 경고다. 국제사회는 냉혹하다. 대통령 대행체제라고 봐주고 기다려주는 온실이 아니다. 탄핵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테러 가능성까지 나온다. 외국인투자자가 제일 싫어하는 혼돈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합심해 '집단 광기'를 멈춰야 한다. 법과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정치가 경제를 삼켜 위기를 불러오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정치불안의 경제 전염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mirror@fnnews.com
2025-01-22 18: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