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소속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2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소속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고,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박씨가 '사이버 렉카'의 대표 주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관련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던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앞서 박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장원영 개인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이외에도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에게 총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도 나온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와 정국(본명 전정국)이 아이돌 가수들의 악성 루머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이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인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일부 소송비용과 지연 이자 등에 대해서도 박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씨가 비방용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1억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5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았고,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와 정국(본명 전정국)이 아이돌 가수들의 악성 루머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이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인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일부 소송비용과 지연 이자 등에 대해서도 박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씨가 비방용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1억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5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았고,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사이버 렉커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 2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원영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운영하는 탈덕수용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고,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A씨가 가짜뉴스 영상 게시로 거둔 월평균 수익은 약 1000만원 정도로, 채널을 운영하며 얻은 이익은 총 2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가 강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씨는 2022년 이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영상은 삭제됐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며 수익을 창출했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음성변조 짜깁기 가짜영상으로 '악의적 비방'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의 외모 인성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유료 회원제도 운영하며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는데, A씨는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으며,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죄책감에 비관적 생각" 자필 반성문 낭독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고, 정신적 치료도 받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낭독하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다. 큰 상처를 드린 것을 후회한다.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18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공항 패션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가 자신과 법적 공방 중인 유튜버의 패션을 따라 입었다는 주장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원영이 지난 21일 입은 공항 패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장원영은 분홍색 셔츠에 흰색 치마,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거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한 A씨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A씨는 과거 경찰 조사 당시 핑크색 상의와 흰색 치마, 검은색 신발을 신고 경찰서에 출석했다. A씨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 제공 신청까지 할 정도로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어, 처음 대중에 공개된 그의 모습은 큰 화제가 됐었다.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장원영도 이 모습을 확인했을 거라는 게 네티즌들의 추측이다. 네티즌들은 “존경스럽다” “우아하게 탈덕수용소 저격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는 “우연히 비슷한 색 입은 것 같다” “장원영이 저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나”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한편 앞서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거짓 정보를 영상에 담거나, 다른 유명인들의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주장하는 비방 영상을 만들었다. 이에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활용해 2021년 6월부터 2년간 약 2억 5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A씨는 강다니엘을 비롯해 BTS 정국, 뷔 등 유명인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 정국에게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뷔, 정국,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박씨를 상대로 낸 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BTS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빅히트뮤직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한편 BTS 측은 이와 관련한 형사 고소장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BTS 측은 "고소 접수 이후에는 딱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소 사건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어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콘텐츠로 게시해왔으나 현재 삭제됐다. 박씨는 BTS 멤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그룹 아이브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장원영은 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1심은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로부터 배상금 1억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액 1억원은 그대로 인용됐으나, 지연이자율이 일부 조정됐다. 박씨는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앞서 장원영 측은 박씨가 '탈덕수용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 측은 "허위사실, 루머로 점철된 동영상과 이에 대한 댓글, 그것이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연예인 활동에도 큰 지장이 있었음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같은 연예인을 비난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고는 최소한만 책임지고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결국 피고와 같은 '사이버 렉카' 활동을 조장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덕수용소는 연예인들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를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했고,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