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며 수익을 창출했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음성변조 짜깁기 가짜영상으로 '악의적 비방'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의 외모 인성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유료 회원제도 운영하며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는데, A씨는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으며,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죄책감에 비관적 생각" 자필 반성문 낭독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고, 정신적 치료도 받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낭독하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다. 큰 상처를 드린 것을 후회한다.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18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공항 패션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가 자신과 법적 공방 중인 유튜버의 패션을 따라 입었다는 주장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원영이 지난 21일 입은 공항 패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장원영은 분홍색 셔츠에 흰색 치마,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거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한 A씨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A씨는 과거 경찰 조사 당시 핑크색 상의와 흰색 치마, 검은색 신발을 신고 경찰서에 출석했다. A씨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 제공 신청까지 할 정도로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어, 처음 대중에 공개된 그의 모습은 큰 화제가 됐었다.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장원영도 이 모습을 확인했을 거라는 게 네티즌들의 추측이다. 네티즌들은 “존경스럽다” “우아하게 탈덕수용소 저격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는 “우연히 비슷한 색 입은 것 같다” “장원영이 저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나”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한편 앞서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거짓 정보를 영상에 담거나, 다른 유명인들의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주장하는 비방 영상을 만들었다. 이에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활용해 2021년 6월부터 2년간 약 2억 5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A씨는 강다니엘을 비롯해 BTS 정국, 뷔 등 유명인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 정국에게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뷔, 정국,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박씨를 상대로 낸 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BTS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빅히트뮤직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한편 BTS 측은 이와 관련한 형사 고소장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BTS 측은 "고소 접수 이후에는 딱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소 사건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어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콘텐츠로 게시해왔으나 현재 삭제됐다. 박씨는 BTS 멤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그룹 아이브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장원영은 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1심은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로부터 배상금 1억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액 1억원은 그대로 인용됐으나, 지연이자율이 일부 조정됐다. 박씨는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앞서 장원영 측은 박씨가 '탈덕수용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 측은 "허위사실, 루머로 점철된 동영상과 이에 대한 댓글, 그것이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연예인 활동에도 큰 지장이 있었음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같은 연예인을 비난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고는 최소한만 책임지고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결국 피고와 같은 '사이버 렉카' 활동을 조장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덕수용소는 연예인들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를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했고,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박지원 판사)은 지난달 21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인 A씨는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 장원영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판결은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고소를 진행하자 사과문을 올리고 계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소속사는 "'탈덕수용소'에 대한 일벌백계로 가짜뉴스로 인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일깨우고 온라인과 SNS상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한 악질적인 조회수 장사가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거짓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또 다른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35·여)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022년 8월에도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 관리 실태라며 허위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아이브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 등 연예인이나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 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이버 렉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A씨가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등 비방을 지속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35·여)의 변호인은 "영상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긴 머리에 안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판사의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에 담담하게 답하며 직업은 '사업가'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영상물에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익금의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A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판사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2일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가수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도 탈덕 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이다. 강다니엘 사건의 경우 지난달 진행된 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에도 A씨는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구독자 수가 119만명에 달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을 떤다”고 했다가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 네티즌들이 뻑가가 지난 26일 올렸던 동영상에 대해 신고한 결과 해당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또한 멤버십 가입 버튼과 함께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이 사라져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뻑가는 지난 26일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조롱했다.  그는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비난했다.  뻑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다. 얼굴을 공개하는 대신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채 여성혐오, 유명인의 사생활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주력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유명 여성 스트리머 BJ 잼미를 겨냥한 영상을 잇따라 올려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J 잼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뻑가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활동을 멈췄으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6개월이 되기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 물론 유튜브 차원에서 수익 창출 정지도 한계가 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허위 영상 유포자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벌금을 받아도 1500만원, (민사)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가중 처벌, 이익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신원이 드러났지만 유튜브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외국계 플랫폼 사용자는 보통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 변호사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 변호사는 BJ 잼미의 극단적 선택,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을 괴롭힌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버 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나 유튜버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벌금을 낸 뒤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사이버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연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체크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팩트체크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 관행의 긴장과 교차점에 있다”며 “검증가능한 사실의 이면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적 전통에 잇닿아 있으면서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치상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요즘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결국 플랫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