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킨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25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정부 합동조사 직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이들을 나포한 뒤 이틀 만에 조사를 종료하고, 닷새 만에 북송을 단행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송환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탈북 어민들을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정부 보고서에서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마치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1심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잡혀갔다 2008년 탈북 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가 지난 8일 별세했다.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고인의 성명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귀환한 국군포로가 별세한 당일인 전날 빈소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며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고인의 원소속 부대인 6사단과 자매결연부대인 17사단 장병들도 조문을 하며 애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군포로분들에게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 1953년 강원 금성전투에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 북한에서 탄광노역을 하다 2008년 탈북 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했다.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 귀환 이후로 지금까지 국군포로 총 80명이 귀환했다. 고인의 별세로 현재 국내에는 7명의 귀환 국군포로가 생존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탈북 브로커를 사칭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탈북시켜 주겠다"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을 속여 돈만 가로챈 40대가 국제 공조수사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태국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송환,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인 A씨는 탈북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 등 2명에게 자신을 탈북 브로커라 속이고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1차례에 걸쳐 착수금과 숙박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6년부터 범행 기간 내내 태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마치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을 오가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탈북시킨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다. B씨 등은 좋지 않은 형편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을 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태국에 파견 중인 한국 경찰관을 통해 태국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한 끝에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인터폴, 태국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지난 2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공항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에서 불법 체류 생활을 하며 생활고를 겪다가 탈북 브로커를 찾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 같아 범행했다. 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자 출신인 공무원이 한 달 치 월급 전액을 산불 피해 주민에게 기부했다. 4일 경기 성남시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공무원 40대 여성 A씨가 첫 월급 전액인 200만원을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6년 전 북한에서 탈출해 홀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A씨는 지난해 12월 성남시에 2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현재 시청 소속인 A씨는 사회복지 분야 상담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고충 상담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부금과 함께 보낸 편지를 통해 "대한민국에 벽돌 하나 쌓은 적 없고, 나무 한 그루 심어본 적 없는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며 "고향도 다르고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웃어주고, 아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땅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꼭 이런 귀한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산불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며 "큰돈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보탬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 첫 월급을 기부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의 마음을 꼭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부금은 성남시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견뎌낸 한 분의 의미 있는 기부에 고개가 숙여진다"며 "도움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돕는 사람으로 나아간 이 따뜻한 손길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생활 기반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들과 지역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탈북자 출신 공무원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에는 A씨를 포함해 3명의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울산 경남지역 탈북민들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사)북한이탈주민자립지원협의회 오태겸 회장을 비롯한 부울경 탈북민들은 18일 오후 2시 김석준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탈북민 자녀들은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학습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유심히 분석한 끝에 김석준 후보의 정책과 실현 의지에 적극 공감해 지지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탈북민 대표단은 “김 후보는 탈북민 자녀들이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며 “특히 공정한 평가와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업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교사 연수를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이해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탈북민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특별전형 및 장학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학업과 진로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어 “김 후보야말로 탈북민 자녀들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등 탈북민 자녀들이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을 받을 정책을 펼칠 적임자라 확신한다”며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미래세대를 응원하는 부산시민 원로들이 김석준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원로들은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후보, 교육감 권한대행 자리를 박차고 나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만든 몰상식한 사람들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며 “우리는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의식과 참여하고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을 펼칠 검증된 후보, 김석준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구호 개발기구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10일 탈북민 자립 지원 2호 매장인 '행복한나눔' 서울 중화역점 개점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행복한나눔'은 개인과 기업의 기증품을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국내·외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기아대책의 사회적 기업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서울대입구역점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탈북민 자립 지원매장이다. 여성 탈북민을 매니저로 채용하고, 수익금은 탈북민 경제적·정서적 자립과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해 쓰인다. 입지 선정부터 탈북민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접근성이 뛰어난 중화역 1번 출구 앞에 자리를 얻었고, 행복한나눔 12개 매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된다고 기아대책 측은 전했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탈북민과 남한사회가 하나 되는 통합 공동체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탈북민 지원 사업에 직접 동참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기초수급자 탈북민 할머니가 폐지를 팔아 모은 돈을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 4일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순자 씨(78)는 최근 석봉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500만원을 기탁했다. 호적상 1947년생인 김씨는 20대이던 1960년대 중국으로 탈북했다. 김씨는 중국에서 결혼해 가정을 이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사별했고, 딸 3명과 30년간 어렵게 지냈다고 한다. 이후 1997년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뒤 김씨는 1999년 석봉동에 정착했다. 그는 폐지를 수거해 팔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보의 보조를 받으며 생활해왔다고 한다. 김씨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전하며 폐지를 팔아 모은 500만원을 기부했다. 그는 "우리 지역의 이웃을 돕자는 마음으로 생계급여와 폐지를 수집해 판 돈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적은 금액이라 부끄럽지만 저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전헸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밝힌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는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는 탈북자가 아니냐"고 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지난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한국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건 1953년 휴전 협상에서 한국군이 배제되는 것과 흡사한 약육강식의 국제현실"이라며 "북핵 문제도 한국이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만의 협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북핵의 노예가 되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부터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는 즉각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귀순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의 인도 요구 등 대외변수뿐 아니라, 과거 탈북어민 강제북송 근거가 됐던 현행법이 존치돼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외교당국은 전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가 알려지기 전에 우크라 측에 당사자의 요청을 전제로 '전원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명목상 러시아군 소속인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위해선 교전당사국인 우크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에, 우리 측에서 적극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 종전협상을 벌이는 터라, 합의될 경우 러우 간 포로 교환 협상 과정에서 러 측이 북한군 포로들을 자국 병사들이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은 과거 6·25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들이 북송되면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로 망명했던 사례를 고려하고 있다. 즉,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 포로가 아닌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나라로 망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우크라 측에 전달한 입장에서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부각한 이유이다. 그러나 러우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북한군 포로를 탈북민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장애물은 또 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9조 2항이 그것이다. 전쟁포로라는 점에서 살인행위를 했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과거 2019년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북한으로 추방시킨 바 있다. 법원은 전날 탈북어민 사건에 대해 판결을 통해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 전원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세웠다. 국민인 만큼 범죄자라도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부가 우크라 측에 전한 입장에도 반영됐다. 다만 판례와 정부 입장에만 탈북민 전원수용이 적시됐을 뿐, 정작 문제의 탈북민법 9조 2항은 그대로이다. 윤석열 정부가 앞서 2023년 4월 법률 개정을 시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는 즉각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귀순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의 인도 요구 등 대외변수뿐 아니라, 과거 탈북어민 강제북송 근거가 됐던 현행법이 존치돼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러우 포로 교환 피해 탈북민 망명 시도 전망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외교당국은 전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가 알려지기 전에 우크라 측에 당사자의 요청을 전제로 ‘전원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명목상 러시아군 소속인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위해선 교전당사국인 우크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에, 우리 측에서 적극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 종전협상을 벌이는 터라, 합의될 경우 러우 간 포로 교환 협상 과정에서 러 측이 북한군 포로들을 자국 병사들이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은 과거 6·25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들이 북송되면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로 망명했던 사례를 고려하고 있다. 즉,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 포로가 아닌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나라로 망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우크라 측에 전달한 입장에서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부각한 이유이다. 文정부 '탈북어민 북송' 근거法 걸림돌..尹정부 개정안 냈지만 폐기 그러나 러우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북한군 포로를 탈북민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장애물은 또 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9조 2항이 그것이다. 전쟁포로라는 점에서 살인행위를 했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과거 2019년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북한으로 추방시킨 바 있다. 법원은 전날 탈북어민 사건에 대해 판결을 통해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 전원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세웠다. 국민인 만큼 범죄자라도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부가 우크라 측에 전한 입장에도 반영됐다. 다만 판례와 정부 입장에만 탈북민 전원수용이 적시됐을 뿐, 정작 문제의 탈북민법 9조 2항은 그대로이다. 윤석열 정부가 앞서 2023년 4월 법률 개정을 시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서다. 정부는 당시 탈북민이 국제형사범죄자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탈북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임기가 다하도록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라서다. 민주당으로선 탈북어민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부인하는 법 개정에 협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현 22대 국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해 근시일 내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