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 인민군 출신을 중심으로 구성된 '탈북민 선전단'이 탈출 유도 콘텐츠와 같은 선전물을 제작해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탈북민 선전단'(단장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은 지난달 25일 결성됐다. 선전단은 이날 오전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방문해 자료를 전달했다. 앞서 전날 선전단 단장 외 2명은 브뤼셀로 출발했다. 이들은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 파견된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에게 제작한 자료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선전단은 이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던 북한 젊은이들에게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게 선배 탈북민들이 해야 할 임무"라고 밝혔다. 선전단이 제작한 선전물에는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인민군에게 탈출을 안내하는 전선용 함화(가까운 적에게 큰 소리로 전달)에 필요한 구호 및 방송용 탈출 경로 안내와 탈북민들의 호소문 등 방송용 콘텐츠가 담겼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단과 선전물도 제작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는 "파병 북한 군인들은 강요된 전쟁터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젊은이들"이라며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기에 앞서 잠재적 탈북민이 될 사람들임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콘텐츠 제작은 군 출신 탈북민들, 탈북 어머니들과 민간대북방송을 진행하는 북한개혁방송·자유북한방송·강제북송피해자연대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주민과 한국 내 탈북민들 일부에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총알받이’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가운데 “최소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부에서 파병 군인의 부모를 통해 조금씩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한국 내 탈북민과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도 파병을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긴다면 오히려 이를 반기는 병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탈북민 가운데는 “러시아에서는 삼시세끼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북한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 일각에서도 "북한만큼 군 보급이 엉망진창인 곳이 없다. 러시아는 최소 식품 쪽으로는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만족도는 높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들은 오히려 러시아에 파병되면 러시아 옷도 주고, 러시아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굶는다는 이야기는 없다. 북한에선 특히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감지됐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지난 25일 RFA에 “러시아로 파병된 병사들의 부모를 통해 북한군 파병 소식을 알고 있는 북한 주민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병된 자식 소식을 전해 들은 부모들은 일단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지만 부모가 아닌 일반 주민 사이에서는 “그래도 러시아에 나가면 최소한 배는 곯지 않겠지. 치즈, 우유 등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은 지금도 대부분 부대에서 제대로 먹이지 못해 입대한 병사 부모들이 돈을 부대 주변에 있는 집에다 맡겨 거기서 자식인 병사가 식사를 해결하곤 하는데 우리 취재협조자의 아는 사람이 그 집에(브로커) 돈을 부치려고 하자 “러시아로 나가게 됐으니, 돈을 부치지 말라며 아들이 있는 부대가 러시아로 나갈 거다”라는 대답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한 탈북민은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 파병을 ‘입당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오히려 자진해서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만약 본인이 북한에서 아직 군대에 있었다면 당연히 파병에 지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탈북민의 목소리가 통일 정책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플랫폼이 돼야 합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난 15일 파이낸셜뉴스재팬과 진행한 단독인터뷰에서 자신의 탈북 경험과 남북한을 넘나든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일 비전을 밝혔다. 태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탈북민의 경험을 정책에 녹여내 통일 역량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민주평통이 정권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남갈등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언급하며 대북정책의 차이를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태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자유 통일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남북 협력과 통일 과정을 이끌어가겠다는 독트린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한다는 것이다. 민주평통은 2만2000명의 자문위원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228개 지역협의회에서 탈북 대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며 이들을 통일 역량의 밑거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태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의 해외 조직과 글로벌전략특별위원회가 통일 비전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외 자문위원들이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와 협력해 공공외교를 펼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협조가 통일에 필수적이며 글로벌 특위가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남북 간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게 태 사무처장의 조언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강제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북한에 각인시켜야 한다. 정부가 시민단체와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는 "해외 조직과 소셜미디어(SNS)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유튜브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와 협력해 공공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원서 민주평통 글로벌특위 위원(파이낸셜뉴스재팬)

탈북자 연루 범죄 가운데 마약류 범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거주 시절의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예방교육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탈북자 전체 수감 인원 중 마약류 사범 수감 인원 비율은 △지난해 31.99% △2022년 31.93% △2021년 30.56% △2020년 33.14%, △2019년 36.18%로 매년 30%를 웃돌았다. 5년간 평균 32.38%다. 탈북자가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범죄 유형별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사기·횡령은 △지난해 11.97% △2022년 13.86% △2021년 13.89% △2020년 14.79% △2019년 10.53%로 기록됐다. 13.01%로 마약류 범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탈북자들이 마약류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이유는 마약류를 대하는 남북한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마약류가 가정상비약, 만병통치약 등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필수 의약품을 구할 수 없게 돼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용하기 시작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에는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일부 매체에 보도됐다. 북한 역시 한국처럼 남녀 혼용이 아니다. 그러나 고급중학교 남·여학생 각 3명씩 6명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2시간 동안 전체를 빌려 쓰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들의 마약류를 대하는 인식이 한국 사회와 맞지 않는 만큼 탈북자들 재사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 감사장에서 "마약류를 가정상비약 등으로 사용하는 관습을 체화한 탈북민을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며 "한국이 남북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삼는 만큼 북한의 마약류 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OBJECT0# [파이낸셜뉴스] 탈북자들은 마약류 범죄에 가장 많이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거주 시절의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예방교육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탈북자 전체 수감 인원 중 마약류 사범 수감 인원 비율은 △지난해 31.99% △2022년 31.93% △2021년 30.56% △2020년 33.14%, △2019년 36.18%로 매년 30%를 웃돌았다. 5년간 평균 32.38%다. 탈북자가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범죄 유형별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사기·횡령은 △지난해 11.97% △2022년 13.86% △2021년 13.89% △2020년 14.79% △2019년 10.53%로 기록됐다. 13.01%로 마약류 범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탈북자들이 마약류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이유는 마약류를 대하는 남북한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마약류가 가정상비약, 만병통치약 등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필수 의약품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용하기 시작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에는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일부 매체에 보도됐다. 북한 역시 한국처럼 남녀 혼용이 아니다. 그러나 고급중학교 남·여학생 각 3명씩 6명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2시간 동안 전체를 빌려 쓰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들의 마약류를 대하는 인식이 한국 사회와 맞지 않는 만큼 탈북자들 재사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 감사장에서 "마약류를 가정상비약 등으로 사용하는 관습을 체화한 탈북민을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며 "한국이 남북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삼는 만큼 북한의 마약류 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도시 탈출 여행기 '주말은 오지'가 북에 두고 온 고향이 그리운 50대 탈북민과 그의 탈북 후배에게 잊지 못할 '고향의 맛'을 선물한다. 19일 밤 10시 방송하는 티캐스트 채널 뷰와 SK브로드밴드 ch B tv의 공동 제작 여행 프로그램 '주말은 오지' 10회에서는 오지여행가 고유리가 두 명의 중년 절친을 만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으로 '1박 2일' 오지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펼쳐진다. 이날의 '도시 탈출' 주인공은 19년차 대한민국 국민이자 잠수 어업 종사자인 50대 가장으로, "2006년 가족과 함께 탈북 한 19년차 탈북민이다. 매일 바다에서 살다보니 산에 가서 며칠 쉬고 싶다"고 신청 이유를 밝힌다. 이어 여행 짝꿍으로는 탈북자 모임에서 만나 '인생절친'이 된 '3년 지기' 40대 후배를 초대한다. 두 사람은 인제군 인제읍에 위치한 산으로 오지 여행을 떠나고, 고유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특히 고유리가 준비한 통나무집을 보며 "북한에서 우리 집도 통나무집이었다. 추억이 그대로 살아난다"며 미소를 짓는다. 곧이어 두 사람은 고유리와 함께 나물 채취에 나선다. 두 중년은 "북한에서 어렸을 때 나물만 먹고 살았다. 산에는 먹을 것 천지"라며 이북식 산나물 감자밥과 백숙으로 '고향의 맛'을 재현한다. 특히 "북한에서 가져온 토장이다. 탈북 때 가져온 조금 남은 씨토장에 새로운 토장을 섞은 것"이라며 토장으로 북한식 산나물 감자밥의 대미를 장식,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점심식사를 완성한다. 뒤이어 세 사람은 밤나무에서 밤 따기, 200년 된 토종 배나무에 올라 배따기 등 자연에서 든든한 후식까지 준비하며 산 속 힐링을 맛본다. 두 중년은 "그리웠던 고향의 음식이자, 어릴 때 추억이 녹아든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후 저녁에는 "양고기를 먹고 싶다"는 로망 실현을 위해 고유리가 준비한 통 양고기로 솥뚜껑 양갈비와 숯불 양꼬치를 준비, 잊지 못할 새로운 추억을 만든다. 무엇보다 식사를 함께 하며 두 사람은 힘들게 탈북한 과정과 이후 남한에서의 적응기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해 뭉클함을 안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 너무 좋았다. 진달래꽃 피는 봄에 다시 오고 싶다", "팍팍한 삶만 따라가지 말고 돌아보는 여유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두 중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담긴 두 사람의 특별한 오지 여행기는 19일 밤 10시 방송하는 '주말은 오지' 10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말은 오지'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티캐스트 채널뷰와 SK브로드밴드 ch B tv에서 방송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티캐스트, SK브로드밴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 2007년 발족한 공익활동위원회를 주축으로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획팀 △난민소송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열린문청소년재단 법률지원팀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이주노동자 법률지원팀 △장애인 법률지원팀 △학교 법률교육 및 법률지원팀 △청소년멘터 사업팀 등 9개 팀으로 구성됐다. ■난민 소송 무료 변론…적극적인 법률지원 광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국제난민지원 활동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와 자매결연을, 2017년 9월에는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매년 3건 이상의 난민 소송을 수행하는 등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2019년과 2020년 난민 불인정을 받은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를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허가자 지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 시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비아프라 독립운동을 한 난민 사건, 터키 소수민족(크루드족) 난민 사건, 우간다 동성애 여성 난민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위기에 처한 난민들을 구제하는 데 노력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난민에 대한 체류지침'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확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난민인정심사에도 회부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회부 제도의 취지를 적극 소명해 행정소송 3건을 연달아 승소했다. ■탈북민 법률상담부터 탈북학생 멘토링까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 지원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팀 소속 변호사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를 방문해 민사·형사·행정 등 분야별로 법률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매달 학교운영비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광장 변호사와 탈북학생이 각각 '프렌 형(兄)'과 '프렌 제(弟)'로 '광장 프렌즈'를 결성하는 '친구 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탈북민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지난 2018년 시작된 '광장 프렌즈'는 지난 8월 5기가 출범한 바 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는 등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자연스러운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북한의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세미나 개최, 북한에 결핵백신 등을 지원하는 유진벨 재단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신장·제도 개선 '앞장' 광장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장애인들을 대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8월 법원은 '감염병 관련 매뉴얼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30여개의 권고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2022년도에도 UN장애인권리협약 심의에 민간을 대표해 참석했다. 2012년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광고에 자막 또는 수화방송이 없다는 점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TV 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장애물 없는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하고, 장애인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중 '장애여성, 장애아동' 부분을 집필했다. 또한 최근 장애인법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각급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해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주노동자 등 '법률 사각지대' 해소 노력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법률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보수 변론 및 변호 등을 통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요청을 받아 고용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 및 재판절차까지 지원했다. 다수의 지급명령신청사건 및 정식재판 사건을 진행하고,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해 강제집행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IFLR 프로보노 특별상' 등 공로 인정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한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프로보노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행하는 공익활동을 뜻한다. 특히 IFLR은 광장이 말리·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국을 상대로 진행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선례가 됐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한국컴패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8년간 100건이 넘는 법률 자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컴패션은 전 세계 29개국의 가난한 어린이를 후원해 자립이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다. 광장은 2015년부터 한국컴패션에 법률 자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서 2018년에도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원석 변호사는 "광장은 '한국의 모델 로펌'으로서 정도를 걷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고 한 30대 탈북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이 같은 혐의(절도 등)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파주시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 남단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통일대교 남단에서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의 제지도 무시하고 버스를 몰았다. 이 버스는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는 10여년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한 생활이 힘들어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정착기본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두고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25일 KTV에 출연해 탈북민 정착기본금 1500만원 인상에 대해 “환율을 따지면 미국 화폐로 1만달러가 넘는 금액이라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정보가 들어갈 것”이라며 “남한 정부가 탈북민들을 잘 돌봐준다는 아주 강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완전히 체제가 다른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들은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년 전인 2005년에도 1000만원이었고 이후 줄다가 올해 1000만원으로 복원됐다. 그리고 내년에 15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정착지원금은 2005년 1000만원이었는데 2007년 600만원으로 급락했다. 2013년 700만원, 2019년 800만원으로 조금씩 회복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900만원, 올해 1000만원으로 매년 100만원씩 올려왔다. 그동안의 임금·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 금액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2005년 1000만원은 15.6배인 반면 올해의 1000만원은 4.9배이다. 김 차관은 정착기본금에 더해지는 탈북민 재정지원책인 ‘미래행복통장’도 언급하며 “탈북민들은 남한 사회에 혈혈단신 무일푼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자산 형성을 도와야 한다”며 “(미래행복통장의)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해 누구나 자산 형성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은 한 달에 최대 50만원씩 4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총 2400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탈북민의 날에 정착지원 강화를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며 “탈북민 의료와 복지 등 여러 부분에서 종합적인 보호와 안정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민 출신 이북 요리 전문가 이순실(57)씨가 연매출 100억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는 탈북민 출신 이순실이 출연했다. 그는 사업규모에 대해 "평양냉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을 팔다보니 연 매출이 100억이 넘는다”면서 “운영 중인 공장만 5개”라고 말했다. 이씨는 조선인민군 간호장교 중위 출신으로, 11년간 북한군으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때 시집을 갔으나,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폭언 등으로 약 6개월만에 집을 나와 ‘꽃제비’(거지)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탈북을 결심, 여러 차례 실패 끝에 2007년 한국 입국에 성공했다. 당시 나이 40세였다. 이씨는 "탈북해 중국에 가려다가 9번 북송당했다"며 "내 몸에는 아직도 보위부에서 받은 고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2007년 11월 한국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는 이씨는 남편을 총 3명 갖게 된 사연도 털어놨다. 이씨는 “나는 남편이 많다”며 “북조선, 중국, 남조선에 각각 한명씩 있다”라며 "북한에서 남편과 살다가 중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인신매매로 팔려 갔다"고 했다. 그는 "(중국인과)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팔려 가서 같이 살지 않았느냐"며 "한국에 와서 만난 남조선 남편은 하늘의 천사"라고 밝혔다. 이씨는 “내가 남한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 탈북민 모임 갈 때 고향 음식을 해 가면 다들 너무 좋아해서 평양냉면, 김치 장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