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탈북민 단체가 지난 20일 대북전단 30만장을 살포한 데 이어 또 다른 탈북민 단체가 최근 쌀과 달러가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탈북민 단체 '큰샘' 측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오전 강화도에서 쌀과 1달러 지폐, 이동식저장장치(USB), 구충제 등을 넣은 페트병 200개를 북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방류했다. 페트병에 쌀과 USB 등을 담아 서해를 통해 북한으로 흘려보내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온 이 단체는 이달 7일에도 페트병 500개를 방류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에 반발해 지난 5월28일부터 6월9일까지 남측으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4차례 살포하며 전단이 또 넘어온다면 오물 몇십배로 되갚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9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했으나 이후에는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밤 경기 파주에서 북쪽으로 전단,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워 보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과 6일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국경부근에는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측으로 전단을 보낸 탈북자 단체를 "쓰레기들"이라고 칭하면서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탈북민 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비판 메시지, K드라마 USB 전파 등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는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겨레얼통일연대는 전날 오후 9~10시께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20만장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초단파 라디오 100개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미국 상·하원들의 대북 방송 메시지가 수록된 USB 600개도 풍선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경기 포천에서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다른 탈북민단체 큰샘은 강화도에서 쌀과 1달러 지폐,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를 넣은 페트병 500개를 북한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방류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해 '다시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군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이후 북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은 전날 전단 살포에 대해 "풍선 부양을 관측해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6일 새벽 0∼1시 사이에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장과 K-팝, 드라마 겨울연가, 가수 나훈아, 임영웅의 노래 및 동영상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며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은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 전역에 1000개 애드벌룬에 15톤 오물쓰레기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무차별 살포하며 5000만 우리 국민에게 최악의 모욕과 수치를 줬다”며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불 지폐,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여기에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 야만 김정은은 아직까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 밤 11시쯤 인천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애드벌룬으로 보낸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000여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날리고, 서북도서 일대에서 5일째 연속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지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도 이에 맞서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4일 해상∙공중∙지상 등 모든 영역에서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를 모두 정지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도 가능해진 상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대남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4일 대북전단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고려해 자제 요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북전단 맞대응을 명분으로 2차례에 걸쳐 100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시사하자 잠정중단 선언을 했는데, 대북전단을 보내면 다시 오물풍선이 살포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헌재 판결을 고려해 자제요청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는 만큼 이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그래서) 탈북민 단체들과 통일부 차원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자제를 요청하는 차원이 아니고 (오물풍선 등)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대북전단에 항의하자 탈북민 단체에 공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하고, 나아가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금지 조치까지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헌재 판결에 따라 대북전단 금지를 해제한 만큼, 정부가 나서 자제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롯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대응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 해 대비태세를 갖출 여건을 조성했고,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여러 조치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탈북민 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면 대북전단을 말릴 수밖에 없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대북전단 살포 시간과 장소를 예고하는 경우 현장에서 현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 경우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 행동을 차단시켰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사과하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불 지폐,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단 말인가"라고 질타하며 "(김 위원장은) 악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 전단 30만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 왔다. 북한은 맞대응 격으로 지난달 28일부터 1000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일련의 복합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상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조건부 중단' 선언은 대북전단을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쓴 데 대해 김정은이 직접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도록 방향이 바뀌면 대북전단을 다시 날려 보내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회장 안정태)는 지난 24일 부산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에서 부산북한이탈주민봉사협의회(대표 이장열) 회원 등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성공적 유치를 응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싣기 위해 부산북한이탈주민봉사협의회를 비롯해 서울, 대구, 대전, 충남 등에서 모인 탈북민 단체 회원 100여명과 힘을 모아 엑스포 홍보활동을 펼치며 유치 열망과 의지를 알렸다. 이장열 대표는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할 수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2030엑스포 최종 개최지로 부산이 결정될 때까지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안정태 회장은 "부산이 국제박람회기구(BIE)의 2030엑스포 현지실사에 이어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호평을 이끌어냈지만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 BIE 총회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플라스틱 용기에 쌀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넣어 북한에 보내는 이른바 ‘쌀 페트병 보내기’가 3년 만에 비밀리에 재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민 단체가 조류를 이용해 북한쪽으로 보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쌀 페트병’이 우리 측 한강 하구에서 잇따라 발견된 것이다. 10일 경기 고양시 어민들에 따르면 최근 한강 하류인 행주대교와 김포(신곡) 수중보 사이에서 뱀장어 치어를 잡으려고 설치한 그물에 페트병들이 걸려 올라오고 있다. 붉은색 뚜껑의 투명 페트병 안에는 1㎏ 정도의 쌀과 USB, 의약품(소염·진통제)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USB에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 어민은 “3년 전까지는 쌀이 든 1.8리터 생수 페트병들이 한강에 떠다녔는데 재작년부터는 한동안 안 보였다”면서 “최근에 다시 쌀이 든 페트병이 신곡수중보 아래 장항습지 쪽에서 많이 발견되고, 수중보 위쪽에서도 종종 보인다”고 전했다. 이 어민은 “예전에는 페트병 안에 1달러 지폐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며 “다만 쌀의 품질이 좋아 밥을 지어 먹거나 떡을 해 먹는 어민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탈북민 단체가 조류를 이용해 해당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쌀 페트병 보내기 등은 과거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면서 2020년 이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과 지난 5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매단 대형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 쌀 페트병까지 잇따라 발견되면서 대북 선전전이 다시 재개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상응 조치' 등 엄포성 담화를 쏟아낸 뒤 무력 도발 우려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통일부가 3일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까지 북한 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정부는 조기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한편 북미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및 대남 경고 담화에 대해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특히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 모두가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뿐 아니라 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탈북단체와 미국을 향해서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단금지법이 대내외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 '로키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실제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우리 정부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김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문을 11개나 쏟아낸 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일 담화에선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미간 대화 재개를 이끌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경계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위반 1호'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최악의 법',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징역에 처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점화할 전망이다. ■ 탈북단체 전단 50만장 살포, 통일부 "입법 취지에 맞게 대응"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알렸다.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첫 대북전단 살포로 추정된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이천만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며 "수갑을 채워 깜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통일부는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통일부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美 청문회까지 간'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재점화 불가피 이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갔던 전단금지법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정권'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헌법이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조작했다"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 김씨 왕조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또한 법 시행 이전 탈북단체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해석지침을 확정했으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법 시행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 국내외에서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나는 이 법을 '성경, BTS 풍선 금지법'(anti-Bible, BTS balloon bill)이라고 규정한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한국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이 법을 고치면(fix the bill) 좋겠다"며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예고, 전단금지법 위반 1호 사례가 나오고 법정까지 갈 경우 대내외적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 인접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등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정권'으로 규정, 대북전단금지법을 '최악의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이후 첫 대북전단 살포로 알려져 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정권'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조작했다"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도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의 김씨왕조의 현대판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인권 변호사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을 불태워 죽인 살인마 김정은의 하수인인가?"라며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온 탈북자들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이천만 북한의 부모, 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의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두렵고 부당한 범죄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유엔과 미국, 국제사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규탄하고 있다며 징역에 처한다고 해도 전단 살포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수갑을 채워 깜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수혜자들인 이천만북한동포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동지들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 법이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