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탈북민 단체가 지난 20일 대북전단 30만장을 살포한 데 이어 또 다른 탈북민 단체가 최근 쌀과 달러가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탈북민 단체 '큰샘' 측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오전 강화도에서 쌀과 1달러 지폐, 이동식저장장치(USB), 구충제 등을 넣은 페트병 200개를 북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방류했다. 페트병에 쌀과 USB 등을 담아 서해를 통해 북한으로 흘려보내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온 이 단체는 이달 7일에도 페트병 500개를 방류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에 반발해 지난 5월28일부터 6월9일까지 남측으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4차례 살포하며 전단이 또 넘어온다면 오물 몇십배로 되갚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9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했으나 이후에는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밤 경기 파주에서 북쪽으로 전단,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워 보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과 6일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국경부근에는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측으로 전단을 보낸 탈북자 단체를 "쓰레기들"이라고 칭하면서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탈북민 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비판 메시지, K드라마 USB 전파 등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는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겨레얼통일연대는 전날 오후 9~10시께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20만장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초단파 라디오 100개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미국 상·하원들의 대북 방송 메시지가 수록된 USB 600개도 풍선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경기 포천에서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다른 탈북민단체 큰샘은 강화도에서 쌀과 1달러 지폐,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를 넣은 페트병 500개를 북한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방류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해 '다시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군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이후 북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은 전날 전단 살포에 대해 "풍선 부양을 관측해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사과하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불 지폐,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단 말인가"라고 질타하며 "(김 위원장은) 악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 전단 30만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 왔다. 북한은 맞대응 격으로 지난달 28일부터 1000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일련의 복합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상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조건부 중단' 선언은 대북전단을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쓴 데 대해 김정은이 직접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도록 방향이 바뀌면 대북전단을 다시 날려 보내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회장 안정태)는 지난 24일 부산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에서 부산북한이탈주민봉사협의회(대표 이장열) 회원 등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성공적 유치를 응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싣기 위해 부산북한이탈주민봉사협의회를 비롯해 서울, 대구, 대전, 충남 등에서 모인 탈북민 단체 회원 100여명과 힘을 모아 엑스포 홍보활동을 펼치며 유치 열망과 의지를 알렸다. 이장열 대표는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할 수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2030엑스포 최종 개최지로 부산이 결정될 때까지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안정태 회장은 "부산이 국제박람회기구(BIE)의 2030엑스포 현지실사에 이어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호평을 이끌어냈지만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 BIE 총회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경찰과 탈북단체 대표로부터 잇따라 성폭력을 당한 탈북민 여성 사건을 언급하며 "탈북민에 대한 사회시스템에 공백이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 최고위원은 해당 사건을 다룬 언론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마음이 참담하다. 군과 경찰 그리고 탈북 단체 대표까지 탈북 여성 성범죄의 가해자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성폭행 피해 상담을 하러 간 자리가 악몽이 됐다. 시민을 지킬 공권력의 사명은 무너졌고 자유를 부르짖는 시민 사회의 본분도 깨졌다"면서 "과연 탈북 여성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조국일까 자문하니 자괴감만 든다"고 적었다. 또 "시스템도 문제다. 하나원의 성폭력 등과 관련된 수업은 모두 합쳐 7시간에 불과하고 이중 범죄피해 예방 교육은 2시간뿐"이라며 "여성가족부와 통일부가 운영 중인 상담센터나 공익변호사에 대한 탈북민들의 인식도 냉소적"이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탈북 여성 가운데 도움을 요청한 것은 10%도 되지 않았다. 그냥 당하거나 무조건 빌고 애원했고 답한 게 25%에 달했다"면서 "교육과 제도로 탈북 여성들의 인식을 바꿔내야 하지만 이조차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난도 범죄도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 비열하게 다가간다"며 "국가의 역할은 이 간극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의 탈북민 단체 법인 등록 취소 이후에도 산하 민간 법인 추가 조사 방침을 밝힌데 대해 "정치적 결정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13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 인터뷰에서 최근 통일부가 산하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와 북한 인권옹호가들의 권리, 북한 인권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엔 등 국제 기구가 우리 정부의 탈북민 단체 법인 취소 사태 이후 여러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권 침해 언급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측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사무검사 대상 단체와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개별적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산하 법인·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탈북민 단체나 북한인권단체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사무검사에서 먼저 25개 법인을 선정해 진행되는 것과 관련, 어떤 기준으로 검사 대상이 정해졌는지에 대해 “연간 실적 보고서를 살펴본 바, 보고가 부실하거나 제출 자료가 부실한 것을 근거로 단체들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25개 비영리 법인 중 탈북민이 대표를 맡는 단체는 1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대북 전단(삐라) 사태 이후 정부가 탈북민 단체를 표적으로 해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재기됐다. 여 대변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산하 등록법인 사무검사와 등록단체들에 대한 점검은 저희 통일부 소관분야 단체와 법인과 단체 전체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행정소요를 고려, 우선 탈북·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단체를 먼저 점검하고 추후 전반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의 사무검사 진행에 대해 유엔도 우려를 나타냈고 지난달 30일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토마스 킨타나 오헤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 문제에 대해 화상 면담을 가졌다. 당시 킨타나 보고관은 대북 삐라와 페트병 살포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배경을 묻고 사무검사와 검사 등록 요건 선정, 검사 준비 과정과 절차에 대해 문의했고 통일부의 답변을 청취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대북전단 등을 살포해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며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들이 27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 박상학 대표가, 큰샘은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씨가 이끌고 있는 단체다.  한변은 "두 단체는 대북 전단 운동과 페트병에 쌀 담아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기본적 생존권 및 인권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립허가 취소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라며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면서 지난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7일 대북 전단(삐라)와 쌀 등 물품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날 통일부는 취소 사실을 전하며 두 법인이 소명한 내용과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했으며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이들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결정에 앞서 청문회를 열어 입장을 청취했다. 당시 큰샘은 청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고 자유북하운동연합은 지난 15일 별도 의견서를 제출해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항의했다. 정부는 자유뷱한운동연합과 큰샘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행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이들 단체의 살포 행위는 '최고존엄' 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제때 막지 못했다며 비난했고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통일부는 대북 전단(삐라) 살포 탈북자 단체 법인 취소 검토 등을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부처 등록 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대북 삐라와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허가 취소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통일부 당국자는 "등록 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 감독의 방안 사무검사를 시작한다"면서 "우선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고 추후 여타 분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검사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진행된다. 탈북자 시민단체 큰샘 등의 허가 취소를 계기로 사무검사를 통해 앞으로 문제점이 적발되면 다른 탈북자 단체의 허가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당국자는 "탈북민 단체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25개 중 탈북민이 대표인 법인은 13개"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