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원→50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됐다.  해당 개정안은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으로 2배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시는 21년~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현재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됐다.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이다. 김경일 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참여한 2024년 유휴공간 문화재생 경기도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도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공모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됐다. 외부와 격리된 집결지 내에 문화·예술·교육활동, 성매매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한 시는, 지난 3월 집결지 내 건물 1동에 대한 매입을 완료한 가운데 확보된 도비 1억원에 시비를 포함한 사업비 2억원을 이곳에 투입해 시민들이 자유로이 찾을 수 있는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과거 70여 년의 세월 동안 성매매의 온상으로 남아 있는 집결지를 온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업소가 떠난 이 건물을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의 공간,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성매매집결지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집결지 페쇄에 주력해 왔다.  조례에는 피해 여성으로 결정되면 다른 지자체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1인 당 최대 44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조례 제정 이틀 만인 지난해 5월 11일 첫 번째 지원자가 나온 후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지원자가 탈성매매 의사를 밝혀와 파주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올해 3월 18일부터 22일에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시는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조례 시행 후 9월 21일 세 번째 지원자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탈 성매매와 자활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 대상자가 오랜 세월 성적 착취와 폭력 등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그러나 일부 성매매집결지 관련자들이 파주시의 집결지 정비계획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파주시는 7월 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24일 이번 조례안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앞서 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 보다 1년을 더한 2년간의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살펴본 결과 오랜 세월 성착취로 노출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파주는 성매매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51만 파주시민과 함께 성매매피해자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준비가 돼 있다"며 "하루빨리 그 힘든 굴레를 떨쳐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주시로 손을 내밀어 달라"고 말했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의 지원금 외에도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 모두 종료되며 신청된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파주=노진균 기자】 "성매매 집결지가 자리한 곳이 학생들의 통학로였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유일한 길이 이곳이라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 최대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현장을 다녀 온 경기 파주시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같은 파주에 살고 있지만 해당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 늦은 저녁이 귀가하는 학생들이 이곳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불법의 현장을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용주골'로 불리는 경기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둔으로 파주읍 연풍리 일대에 형성돼 현재 70개 업소에서 15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곳은 한때 220여 곳의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들이 집결한 국내 최대 성매매 집결지로 인식돼 왔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시도에 그치던 중 민선8기 들어 본격화 됐다. 파주시는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8월 7일부터 행정 대집행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는 올해 11월까지 대집행을 마무리 한 뒤 구상권 청구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 폐쇄를 위해 지난 2월 용주골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등 위법이 확인된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적발된 건축물 중 소유자가 직접 철거에 나선 건축물이 6개 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7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강제철거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할 예정"이라며, "절차에 따라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정명령을 통보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곳에는 강제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관계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파주시의 노력으로 성매매 집결지는 점차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현충탑 참배 후 시장 집무실로 이동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1호 공식문서로 결재했다. 이에 앞서 민선 8기를 시작한 파주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평등 관련 현안을 파악해 정책으로 수립하기 위해 여성정책전문 자문그룹을 운영한 바 있다.여성정책전문가, 여성인권활동가, 시민들로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를 통해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에 대한 실상을 파악했다. 이후 여성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을 마치고 2022년 12월 2일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폐쇄를 위한 첫 걸음을 뗏다. 김경일 시장은 "불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력 처벌을 시행하고, 불법건축물은 강제철거하는 등 불법과는 일체의 타협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성구매자로부터 학대와 다름없는 온갖 폭력에 시달린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탈성매매에 성공한 성매매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 다른 지자체보다 두 배 많은 기간인 2년 동안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자립 준비가 끝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하면서 법률 및 의료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지난 5월 조례 시행 이후 두 번째 자활지원을 결정하는 등 탈성매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효과를 내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는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및 강요가 불법행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착시효과를 안겨준다"며, "보다 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하는 폭력적인 문화를 조장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에 남아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파주=노진균 기자】 "성매매 집결지가 자리한 곳이 학생들의 통학로였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유일한 길이 이곳이라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 최대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현장을 다녀 온 경기 파주시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같은 파주에 살고 있지만 해당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 늦은 저녁이 귀가하는 학생들이 이곳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불법의 현장을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용주골'로 불리는 경기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둔으로 파주읍 연풍리 일대에 형성돼 현재 70개 업소에서 15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곳은 한때 220여 곳의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들이 집결한 국내 최대 성매매 집결지로 인식돼 왔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시도에 그치던 중 민선8기 들어 본격화 됐다. 파주시는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8월 7일부터 행정 대집행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는 올해 11월까지 대집행을 마무리 한 뒤 구상권 청구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 폐쇄를 위해 지난 2월 용주골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등 위법이 확인된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적발된 건축물 중 소유자가 직접 철거에 나선 건축물이 6개 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7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강제철거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할 예정"이라며, "절차에 따라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정명령을 통보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곳에는 강제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관계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파주시의 노력으로 성매매 집결지는 점차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현충탑 참배 후 시장 집무실로 이동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1호 공식문서로 결재했다. 이에 앞서 민선 8기를 시작한 파주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평등 관련 현안을 파악해 정책으로 수립하기 위해 여성정책전문 자문그룹을 운영한 바 있다.여성정책전문가, 여성인권활동가, 시민들로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를 통해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에 대한 실상을 파악했다. 이후 여성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을 마치고 2022년 12월 2일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폐쇄를 위한 첫 걸음을 뗏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소방서와 파주경찰서가 함께 힘을 모아준 만큼, 모든 행정을 총동원해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이뤄내겠다"며, "불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력 처벌을 시행하고, 불법건축물은 강제철거하는 등 불법과는 일체의 타협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성구매자로부터 학대와 다름없는 온갖 폭력에 시달린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탈성매매에 성공한 성매매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 다른 지자체보다 두 배 많은 기간인 2년 동안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자립 준비가 끝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하면서 법률 및 의료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지난 5월 조례 시행 이후 두 번째 자활지원을 결정하는 등 탈성매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효과를 내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는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및 강요가 불법행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착시효과를 안겨준다"며, "보다 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하는 폭력적인 문화를 조장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에 남아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첫 자활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 시는 피해자들이 탈 성매매를 통해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들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1일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의해 첫 자활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결지에서 나와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2년간의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조례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치료회복 등 현재 시행중인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첫 대상자 결정을 기점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 추진과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성공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욱 복지정책국장은 "성매매는 명백한 인권 유린일 뿐만 아니라 폭력과 착취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불법 행위"라며 "이로 인한 한 고통과 피해가 미래로 전이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준비 기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시대적인 소명인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까지 멈춤없이 달려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의 집창촌(성매매 집결지)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종사자들은 얼마 남지 않은 곳으로 몰려들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탈성매매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성매매 종사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언론 보도와 온라인 등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의 집창촌인 학성동 희매촌에는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해진다. 원주 희매촌은 학성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내년 말까지 벽화거리와 문화공원등이 조성돼 폐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인근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지면서 최근 몇 년 새 원주로 몰려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희매촌에서 일하는 성매매 종사자 A씨는 강원도 춘천의 집창촌 난초촌이 지난 2013년 사라지면서 원주로 옮겨 왔다. 그녀는 당시 춘천시가 만든 조례에 따라 직업 훈련비 등 1600만 원을 받았지만 지원금을 받은 40여명 여성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 다시 성매매를 한다고 말한다. A씨는 "거기(춘천)서는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여기로 왔다"라며 "(지원금) 1600만원 가지고 그걸 주고 그만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털어놨다.  현재 성매매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주시도 2000여만원의 탈성매매 지원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데다 사후 관리 체계도 미흡하다. 결국 탈성매매를 지원한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장소만 달라지는 성매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진다. 관련 전문가는 "그냥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활 하도록 계속 돕지 않으면 되게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국민 재난 지원금 줄 돈은 없고 이럴 돈은 있냐", "성매매 종사하던 여성들이 한 달에 200만~300만원 받으며 일반 회사를 다닐 수 있겠나", "차라리 (성매매) 합법화하고 세금을 걷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를 했던 여성은 범죄의 공범자일까, 사회적 약자일까. 학계에선 후자로 보는 시선이 크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전자로 보는 시선이 큰 듯하다. 저소득층 탈성매매 여대생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장학금이 생겼다’는 글이 퍼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게시글에는 한국여성재단 봄빛기금 장학사업의 지원대상 기준과 선발기준에 대한 내용이 첨부됐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1학기 각 100만원, 연간 200만원이 지급된다. 누리꾼들은 탈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다도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봄빛기금 장학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저소득층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자 시작됐다. 특히 대학에 진학해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을 응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뒤늦게 논란이 된 것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젠더갈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탈성매매 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매매 여성에게 주택까지 지원하기로 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 창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는 최근 탈성매매 여성에게 최대 4년간 매입임대주택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이날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와 합동으로 평택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기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평택역주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평택역 주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을 비롯한 성매매 집결지 기능전환을 통한 민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최근 성매매 불법행위 근절 및 집결지 폐쇄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는 기관회의를 갖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추진과제를 논의해 '평택역주변 시민에게 돌려주기'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성매매 집결지 폐쇄시까지 지속적인 정례회의를 열어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유기적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평택역주변 시민에게 돌려주기' 관계기관 협의체는 평택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성매매 합동단속반 △성매매 피해자 지원반 △평택역주변 원도심 정비반으로 구성･운영되며, 셉티드 기법의 환경개선, 성매매 등 불법행위 단속과 동시에 평택시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하고 민간개발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평택경찰서는 성매매 집결지 일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합동단속반 구성･운영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평택시의 불법건축물 단속과 평택소방서의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병행한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일대에 보안등 조도 개선과 CCTV 확충 등 환경개선과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및 지원을 위해 상담소 설치 등 현장지원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성매매 집결지 일원에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역주변 정비 기본계획 일환인 성매매 집결지 정비에 힘을 모아 주신 경찰과 소방서에 감사드린다"며 "집결지 정비과정 중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평택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체는 시민간담회와 대시민 캠페인 등을 가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1998년부터 20년이 넘게 성매매 알선영업을 통해 128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업주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결지 내에 일가족인 업주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수익금 62억을 특정해 기소전추징했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수사활동과 병행해 여성안심구역선포, CCTV설치, 소방특별조사, 지자체와 협조를 통한 탈성매매 여성 지원 등을 통해 집결지 업주 전체가 오는 5월 31일까지 자진 폐쇄를 약속했다.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 의지를 차단 위해 첩보 활동 중, 수원역 성매매 여성들의 고소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19일 오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와 주거지 등 총 9곳을 압수수색해 현금 4800여 만원, 황금열쇠 등 귀금속 64개(7200만원 상당), 영업장부, 성매매 선불금 차용증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성매매 업주들은 지난 1998년도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금융계좌 435개를 분석, 성매매 영업으로 올린 수익 128억을 확인하고, 이 중 불법 영업 수익금을 62억을 특정해 예금계좌, 부동산, 차량에 대한 기소전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들은 빚에 허덕이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휴무를 제한하기도 했다. 또 여성 종업원이 몸이 아파 힘든 상황에도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소방안전법 위반업소 6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1550만원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5월 31일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수원역 등 성매매 집결지 집중단속으로 인한 성매매 관련 범죄가 오피스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및 인터넷 성매매 등으로 유입되는 이른 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 기업형 조직과 출장 성매매 알선 조직 등 2개 변종 성매매 알선 조직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불법인 성매매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