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와 장남 이동호씨 관련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세무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임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 주변인 의혹들을 열거하며 탈세 정황을 짚으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어떤 분이 평생 벌어들인 소득이 세전 3억6000만원인데 부동산은 85억원대를 소유했다면 탈루 의혹이 있지 않나. 이 분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배소현씨”라며 “전 재산이 393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도박자금으로 2억3000만원을 쓴 사람이 있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라고 짚으며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밝혀진 800만달러 대북송금, 관련자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도피 중 전환사채 스와핑과 지출이 탈루 정황이 짙다는 점을 들며 세무조사 결과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탈세가 있다면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을 자동 추출하는 탈세 적발 시스템도 만든다는 것이다. AI로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직원들은 정책 기획·현장 지원 등 핵심 업무에 집중토록 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주가조작, 변칙 자본거래, 사익편취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지능화되는 역외탈세에는 국제 공조와 정보 수집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정 운영 방향으로는 △친납세자 행정 △조세 정의 실현 △혁신 세정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상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는 세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바꾼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팀의 장기 상주는 낡은 방식”이라며 “현장 중심의 조사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 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신고 실수에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신종 거래 수단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임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조직 문화 개선에도 의지를 보였다. 그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가 올해 연말께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탈루 혐의자를 예측하는 'AI 탈세추적 시스템'의 점진적 개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활용 탈세에 대한 엄정대응 방안도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세행정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세원 관리의 정확성과 과세 형평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변화"라며 "AI 기반 세원 관리를 적극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재원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관련해서는 "비정기 조사, 이행강제금 등 수단을 활용해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유산취득세 등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금투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폐기됐기 때문에 당장 도입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제합리화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의혹에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기존에 활동하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만드는 데 참여해달라는 제안에 따라 법인에 합류하게 됐다"며 "매출은 회계사와 세무사 등 약 20명의 전문가가 함께 이룬 매출의 합계다. 전관예우 등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의 인공지능(AI) 탈세적발시스템이 미주 지역 40여개국 국세청의 주목을 받았다. 8일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이 지난 6일부터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CIAT는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다. 미국, 멕시코, 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회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다. 회의에서 강 청장은 국세청의 'AI 탈세적발시스템'을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금신고 검증 등 세정 혁신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칠레, 아제르바이잔 등이 큰 관심을 보였고 회의시간을 지나서도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 청장은 칠레 진출 한국 기업들과의 현지 세정간담회, 하비에르 에체베리 칠레 국세청장과 양자회담도 개최했다. 브라질 등 남미 주요국 국세청장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 업체 대표의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해당 업체의 자금출처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단장 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확인했다. 이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2022년 기간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조사가 부실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억대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준기가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9일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입장문을 통해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서울 강남세무서가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나무엑터스는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다"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라며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부과 처분은) 2023년 이전 2019년, 2015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라며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기는 지난 2014년 1월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같은 해 이준기의 출연료를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무엑터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출연료를 개인의 소득세로 볼지 법인세로 볼지에 대한 충돌이 생겼고, 국세청은 해당 출연료를 법인 매출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약 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하늬 측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 측은 7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하늬가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해 운영해 온 이유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와 탈루 발견이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며 "배우로서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알렸다. 이어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60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을 낸 데 대한 추가 입장도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하늬는 그간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했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왔다. 하지만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 과정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가돼 전체 세금이 증가하는 구조가 됐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됐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고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하늬 측은 지난 2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하늬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자본금 의혹에 대해서도 "2017년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인 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유튜버 방송이 늘고 수익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국세청의 추후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당시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렸다.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사안에 국한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튜버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한다. 한편 차 의원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모든 금전은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문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1일 발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서울과 지방에 각각 주택 1채씩을 갖고 있는 A씨는 지방 주택을 친척에게 가짜로 판 '가장매매'를 했다. 매매 후 A씨는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 주택을 팔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세무 신고를 했다. 이후 친척에게 팔았던 지방주택을 다시 돌려받았다.  #2. 부동산회사 B사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예정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를 낮은 가격에 대거 사들였다. 매수 후 B사는 정비사업 시행 때, 고액 현금보상을 받거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자들에겐 매입 가격의 5배 이상을 주고 팔았다. 이후 B사는 직원 인건비 등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양도차익을 줄이고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이 17일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으로 탈루한 156명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편법 증여를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이다.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과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 탈루혐의자 29명, 지분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선호가 심화되고 있다"며 "선호지역 위주로 편법 증여, 다운계약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능화된 부동산 거래 탈루, 주택정비사업 모델인 모아타운의 지분쪼개기를 통해 탈세를 한 기획부동산 등에 집중해 진행된다.  우선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다. 35명이 조사대상이다. 자녀가 스스로 매수하기 어려운 수십억원 대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자금조달처가 불분명한 경우다. 세무당국은 취득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 편법증여 여부를 가린다.  가장매매와 부실법인을 활용해 지능적으로 탈루한 37명도 조사에 들어간다. 부실법인을 활용한 탈루는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넣은 방식이다.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이다.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거래를 위장하고 양도대금을 편법 수령하는 수법이다. 양도소득세도 탈루한다.  분양권 다운계약을 활용한 양도세 탈루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특히 다운계약이 확인되면 실제 금액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하루당 0.022%), 비과세·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개발예정지역 이면도로를 지분쪼개기로 고가에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등 18명도 조사한다. 지분을 쪼개 판매함으로서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을 냈지만 허위의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별도로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500여억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뒤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일당이 법정에 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범죄단체조직과 범죄단체활동,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를 받는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총 10명을 적발해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3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고, 세금 2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박임가공업체 운영자로 자금관리책 역할을 했던 A씨(27)는 하도급업체 18곳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붙잡힌 B씨(40)와 C씨(38)는 각각 연락책과 임시 총괄관리책을 맡으며 공급가액 425억원과 11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으로 보고 관련 법률을 적용했다. '자료상'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자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전문 수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직화·전문화하는 조세범죄 및 국가재정 약탈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