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초·중·고 교직원 인사와 11조원의 시교육예산을 총괄하는 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 자리지만 정작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지난 12일 마무리된 사전투표가 8% 수준에 머물러 본투표 역시 2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궐선거로 진행되는 만큼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이뤄지는 데다 당선 시 남은 임기도 1년 6개월에 그쳐서다. 후보에 대한 관심 역시 공약보다는 보수·진보에 따른 진영을 따라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 2명·진보 1명…마지막 유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를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등 총 5개 선거구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유세는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15명의 후보가 난립하며 각축전을 벌이던 선거 경쟁도 두 달여를 거치며 보수 성향의 조전혁, 윤호상 후보와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 3인으로 압축됐다. 진보 진영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 최보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정근식 후보로 단일화를 완성했다. 보수 진영은 조전혁 후보로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독자 출마를 선언한 윤호상 후보가 완주를 결행하기로 했다.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는 교권 강화, 초등학교 진단평가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AI 도입, 수포(수학포기) 학생 교육 등 학생 학력 신장을 위한 공약이 중점이다. 마지막 유세지는 보수 진영의 텃밭인 강남역으로 정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윤호상 후보 역시 특수학교와 기초학력 진단 확대 등 교육 정책을 내걸었다. 폐교를 활용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한 곳에 공립 특수학교 1곳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유세는 을지로입구에서 시작해 명동성당에서 마무리하며 핵심 공약인 교육복지를 강조한다.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친일교육 청산'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교육이 공약이다.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립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독려하고 '역사 팩트체크'에 관한 토론 수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유세를 마치며 역사 공약에 힘을 싣는다. ■공약보다 성향…네거티브 난무 보궐선거로 주어지는 임기는 1년 6개월여뿐이다. 12년의 기초교육에 대한 공약을 현실화하기엔 짧은 시간이다. 공약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도파를 끌어들이기보다 진영 간의 결집이 더 큰 당선 요인이 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832만1972명 중 68만9460명이 참여해 8.28%에 그쳤다. 지난해 치러진 4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10.82%)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시 울산시교육감 최종 투표율은 26.5%에 불과했다. 올해 교육감 선거는 이보다 낮을 전망이 높다. 지방선거 등과 함께 치러지는 통상의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5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관심이 반토막 난 셈이다. 전날인 14일에도 조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소유한 용인 땅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정작 정 후보의 자녀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장남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역시 조 후보의 과거 학폭 의혹과 뉴라이트 전적을 해명하라고 반박했다. 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치 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폐지 여론까지 일고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유·초·중등·대학·유관기관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모든 초·중·고 교직원 인사와 11조원의 시교육예산을 총괄하는 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 자리지만 정작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지난 12일 마무리된 사전투표가 8% 수준에 머물러 본투표 역시 2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궐선거로 진행되는 만큼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이뤄지는 데다 당선 시 남은 임기도 1년 6개월에 그쳐서다. 후보에 대한 관심 역시 공약보다는 보수·진보에 따른 진영을 따라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 2명·진보 1명...마지막 유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를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등 총 5개 선거구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유세는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15명의 후보가 난립하며 각축전을 벌이던 선거 경쟁도 두 달여를 거치며 보수 성향의 조전혁, 윤호상 후보와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 3인으로 압축됐다. 진보 진영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 최보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정근식 후보로 단일화를 완성했다. 보수 진영은 조전혁 후보로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독자 출마를 선언한 윤호상 후보가 완주를 결행하기로 했다.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는 교권 강화, 초등학교 진단평가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AI 도입, 수포(수학포기) 학생 교육 등 학생 학력 신장을 위한 공약이 중점이다. 마지막 유세지는 보수 진영의 텃밭인 강남역으로 정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윤호상 후보 역시 특수학교와 기초학력 진단 확대 등 교육 정책을 내걸었다. 폐교를 활용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한 곳에 공립 특수학교 1곳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유세는 을지로입구에서 시작해 명동성당에서 마무리하며 핵심 공약인 교육복지를 강조한다.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친일교육 청산'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교육이 공약이다.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립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독려하고 '역사 팩트체크'에 관한 토론 수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유세를 마치며 역사 공약에 힘을 싣는다. 공약보다 성향...네거티브 난무보궐선거로 주어지는 임기는 1년 6개월여뿐이다. 12년의 기초교육에 대한 공약을 현실화하기엔 짧은 시간이다. 공약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도파를 끌어들이기보다 진영 간의 결집이 더 큰 당선 요인이 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832만1972명 중 68만9460명이 참여해 8.28%에 그쳤다. 지난해 치러진 4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10.82%)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시 울산시교육감 최종 투표율은 26.5%에 불과했다. 올해 교육감 선거는 이보다 낮을 전망이 높다. 지방선거 등과 함께 치러지는 통상의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5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관심이 반토막 난 셈이다. 전날인 14일에도 조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소유한 용인 땅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정작 정 후보의 자녀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장남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역시 조 후보의 과거 학폭 의혹과 뉴라이트 전적을 해명하라고 반박했다. 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치 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폐지 여론까지 일고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유·초·중등·대학·유관기관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값비싼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기 위한 회피 수법이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운계약서용 할인 판매 근거 조작에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수법 등 여러가지가 활용되는 가운데 고가 수입 법인차 한대에 대한 탈세의심액만 22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등 이에 따른 탈세규모를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셈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법인을 포함해 차량 구매자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같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세액은 1조3317억원이다. 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76억원이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매입해 공유지분으로 나눠 되파는 '기획부동산'의 경우 350건을 적발해 1824억원을 추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8542건, 추징세액 69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4171건·3221억원), 부산지방국세청(2650건·246억원), 인천지방국세청(2224건·1556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 3만7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수치라고 차 의원은 소개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뇌물성 리베이트를 받고 세금을 포탈한 의사들이 대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제약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과 금품, 골프 접대를 받아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만 1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수사를 받고 있고 상당수가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주요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사와 제약업체의 리베이트는 조세정의를 짓밟고 혈세를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세청이 지난 25일 의약품·건설·보험중개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 40여건을 공개했는데, 대담한 탈세 행태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한 의약품 업체는 수도권의 한 병원장 부부의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신 결제해줬다. 고급 웨딩홀 예식비와 신혼여행 경비, 예물비까지 받았다. 업체는 의사의 집과 병원에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소파 등을 배송해주기도 했다. 또 다른 의약품업체는 의사 가족회사에 임상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뒷돈을 건넸다. 직원 가족 명의로 설립한 영업대행사와 수십억원 상당의 가짜 용역계약도 체결해 돈을 빼돌렸다. 이들은 수십억원의 배당금도 챙겼다.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업체 모두 허위서류를 만들어 정상적인 비용으로 세무 처리해 세금을 탈루했다. 의사와 제약업체의 철저하게 구조화된 갑을 카르텔은 뿌리가 깊다. 제약사 영업담당자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세금까지 대신 내줄망정 이름을 대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갑을 질서는 절대적이다. 이런 카르텔을 깨지 않고선 조세정의니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강화니 하는 소리는 모두 공염불이다. 국세청은 때만 되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하는데도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행이 돼버린 리베이트에 관대한 인식과 의사에게 유독 느슨한 처벌 규정 탓에 법이 우스운 게 첫째 이유일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가 약제 보험급여 인하 등의 제재를 가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복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탈세 가능성이 높은 비정상 거래를 감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불법 리베이트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이익과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이 편취 독점하는 악질 중의 악질 행위다. 소수가 약탈한 뒷돈은 의약품 처방과 의료장비 시술비 등에 전가된다. 의약품을 비싼 값에 과잉 처방하고, 혈세와 다름없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다. 조세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불법 리베이트 의사와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탈루한 세금을 끝까지 추징함이 마땅하다. 탈세 의사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의사는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의 강도 높은 제재가 요구된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리베이트의 특성상 내부고발 포상금을 높이는 등 개선방안도 찾아야 한다. 고소득 의사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우리 사회가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표적수사니 협박이니 하며 경찰 수사와 정부 의료개혁에 침을 뱉기 전에 자성부터 하는 게 도리다.

[파이낸셜뉴스] 내년 탈세제보 포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된다. 국세청은 13일 전년 대비 2.7%(528억원) 늘어난 2조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을 위해 80억원이 배정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에 올해 대비 4억원을 증액한 38억원으로 편성했다. 탈세제보포상금도 현실화한다. 올해 예산은 120억원이었지만 91억원을 늘린 211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세원 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세무조사) 조사 건수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며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라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 과학세정 등도 언급했다. 강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분들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모습부터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현장 간담회나 홍보 등은 한 번을 하더라도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과중한 업무량, 승진 적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 특히 일선 직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은 인사에서 반드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중점관리하는 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점관리 분야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말한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건수는 감소세다. 중점관리 분야 전체 세무조사건수는 지난 2019년 2963건, 2020년 2570건, 2021년 2571건, 2022년 2434건, 2023년 2187건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은 2019년 4조7149억원, 2020년 4조2394억원, 2021년 4조3454억원, 2022년 4조348억원, 2023년 4조4861억원이었다. 이중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1277건에서 2023년 1048건으로 줄었다.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2조668억원에서 2조837억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도 같은 기간 808건에서 565건으로 감소했다. 부과세액은 6291억원에서 3886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세법질서·민생침해에 대한 세무조사는 645건에서 371건으로 감소했다. 부과세액은 6294억원에서 6552억원으로 늘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92건, 2021년 197건, 2021년 197건, 2022년 199건이었다가 2023년 203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 부과세액은 1조3586억원으로 집계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면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현장 간담회는 한 번을 해도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전달되도록 운영하겠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사업자의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간 플랫폼 장점들을 벤치마킹해 경정청구·환급신청 등의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위해 탈세의 지능화 대응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도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부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과학세정 정착도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AI를 세정에 접목시키는 게 핵심이다. 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한다. AI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적시에 추출하겠다는 것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 전면 자동화도 포함된다. 강 후보자는 "세법 집행 절차와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해 직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일 국적 세탁, 가상자산 활용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 수익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해외 원정진료를 활용, 탈세한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도 포함됐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주요국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탈세 혐의자들이다. 유형별로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가 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1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 기업 8명이다. 국적 변경은 이른바 '황금비자'를 활용한 경우였다. 황금비자는 일부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가 A씨의 탈루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국내 거주자지만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A씨는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사업활동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했다.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한국 여권을 버리고 이름까지 바꿨다. A씨는 국내 동거인 B씨(외국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주택을 매입했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A씨 해외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B씨에게는 증여세를 매겼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도 부과했다.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한 탈루다. 해외 원정 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경우도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하는 형태다. 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국내에 반입,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백회 현금 인출 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조사 대상은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 4~5명이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 기업도 조사대상이 들어갔다. 일부 다국적 기업이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방식이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2022년부터 3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지만 이번 조사는 가상자산 등 첨단 기술을 활용, 지능화·고도화된 역외탈세 조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