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탈세제보 포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된다. 국세청은 13일 전년 대비 2.7%(528억원) 늘어난 2조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을 위해 80억원이 배정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에 올해 대비 4억원을 증액한 38억원으로 편성했다. 탈세제보포상금도 현실화한다. 올해 예산은 120억원이었지만 91억원을 늘린 211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세원 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세무조사) 조사 건수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며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라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 과학세정 등도 언급했다. 강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분들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모습부터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현장 간담회나 홍보 등은 한 번을 하더라도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과중한 업무량, 승진 적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 특히 일선 직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은 인사에서 반드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중점관리하는 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점관리 분야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말한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건수는 감소세다. 중점관리 분야 전체 세무조사건수는 지난 2019년 2963건, 2020년 2570건, 2021년 2571건, 2022년 2434건, 2023년 2187건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은 2019년 4조7149억원, 2020년 4조2394억원, 2021년 4조3454억원, 2022년 4조348억원, 2023년 4조4861억원이었다. 이중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1277건에서 2023년 1048건으로 줄었다.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2조668억원에서 2조837억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도 같은 기간 808건에서 565건으로 감소했다. 부과세액은 6291억원에서 3886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세법질서·민생침해에 대한 세무조사는 645건에서 371건으로 감소했다. 부과세액은 6294억원에서 6552억원으로 늘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92건, 2021년 197건, 2021년 197건, 2022년 199건이었다가 2023년 203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 부과세액은 1조3586억원으로 집계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면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현장 간담회는 한 번을 해도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전달되도록 운영하겠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사업자의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간 플랫폼 장점들을 벤치마킹해 경정청구·환급신청 등의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위해 탈세의 지능화 대응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도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부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과학세정 정착도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AI를 세정에 접목시키는 게 핵심이다. 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한다. AI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적시에 추출하겠다는 것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 전면 자동화도 포함된다. 강 후보자는 "세법 집행 절차와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해 직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일 국적 세탁, 가상자산 활용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 수익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해외 원정진료를 활용, 탈세한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도 포함됐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주요국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탈세 혐의자들이다. 유형별로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가 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1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 기업 8명이다. 국적 변경은 이른바 '황금비자'를 활용한 경우였다. 황금비자는 일부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가 A씨의 탈루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국내 거주자지만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A씨는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사업활동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했다.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한국 여권을 버리고 이름까지 바꿨다. A씨는 국내 동거인 B씨(외국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주택을 매입했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A씨 해외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B씨에게는 증여세를 매겼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도 부과했다.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한 탈루다. 해외 원정 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경우도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하는 형태다. 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국내에 반입,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백회 현금 인출 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조사 대상은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 4~5명이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 기업도 조사대상이 들어갔다. 일부 다국적 기업이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방식이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2022년부터 3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지만 이번 조사는 가상자산 등 첨단 기술을 활용, 지능화·고도화된 역외탈세 조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국세청이 6일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2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한 고물가 편승 생활밀착형 탈세자 30명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총 5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다.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을 털어간 탈세자 25명은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 한 후 '모자바꾸기(폐업 후 사업체 변경)'로 환불을 피한 불법리딩방 16명과 유망 가상자산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이다. 생활밀착형 탈세자 30명은 막대한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 물가급등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회삿돈을 카지노 등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명, 가맹점 상대로 '갑질'을 하면서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이다. 국세청은 불법리딩방에 주목했다. 최근 금융자산 투자 열기를 악용,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형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원,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 관련 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예를들면 허위로 사업전망을 과대 포장한 뒤 자사가 발행한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할 것 처럼 속여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판매하고 탈루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기코인업체는 수천억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도 조사에 착수했다. 현금 수입을 누락한 웨딩업체, 가격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이를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음료제조업체도 대상이다.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도 조사를 받는다. 특히 유명 외식업체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비싸게 산 비품들은 가맹점에 시중가의 4배 가격에 판매했다. 또 사주는 업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십억원의 보수를 매년 받고 사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 지출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조사는 2차례에 걸린 불법사채업체 조사 착수 후 추가 조사"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로 꼽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생겨남에 따라 특정 지역·나라뿐 아니라 호혜가 예상되는 산업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FIND·25회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진 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장기 시계에 기반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탈세계화가 미칠 산업과 국가에 영향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자산과 기업에 분산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사장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지금 우리는 완전 다른 모습의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탈세계화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유가 인상과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변수의 향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중장기적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진 사장의 판단이다. 그는 먼저 "공급망 재편에 따른 지역별 선별적인 투자 기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 교류가 줄고 있지만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다른 신흥국은 오히려 미국과 무역 규모가 늘어나는 등 혜택을 보고 있다.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 시장 측면에서 인도의 역할도 강화돼 올 들어 인도 증시 시가총액은 홍콩을 제치고 세계 4위로 올라섰다. 일본 역시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소재·부품·장비 업종 전반에 걸쳐 우수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리쇼어링' 전략으로 인해 멕시코 역시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떠올랐다. 이에 KIC가 이달 초 인도에 다섯 번째 무역거점을 세운 것처럼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진 사장은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생산을 늘리는 리쇼어링 과정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이 적지 않다"며 "미국 등 선진국 내에서도 우량한 투자이익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더해 지역별, 국가적인 기회뿐 아니라 산업별로도 눈여겨봐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진 사장은 언급했다. 국가 간 협력보다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단거리 공급망 관련 산업이나 에너지·식품·농수산·광물 등 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분석에서다. 지정학적 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안보 개념이 중요시되는 데다 국내 생산으로 인한 비용 문제를 낮추기 위해 미국에선 AI 기술이나 생산자동화에 대한 관심도 높다. 진 사장은 "지정학적인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 우선순위는 방위비와 반도체, 전략산업 지원 증대 등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보건·의료·교육·주거 지원 등 전통적인 정부의 복지지출 분야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공적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민간 영역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진 사장은 "지금처럼 지정학적 긴장이 두드러지며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는 미국 달러화로 대표되는 안전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포트폴리오 내 안전자산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투자법"이라고 조언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기자

#1. 인터넷방송진행자(BJ)를 모집해 '벗방'을 기획·방송하는 A사는 BJ가 생방송 중 신체를 노출하는 대가로 받는 후원금이 주된 수익원이다. A사는 후원금을 결제하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후원을 유도하는 '바람잡이'가 되기로 했다. A사는 시청자인 척 수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BJ에게 보냈고, 시청자들은 질세라 더 큰 후원금을 냈다. A사는 낸 후원금 모두를 법인자금으로 충당했다.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2.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과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B씨는 고가의 귀금속 등을 무자료 현금으로 매입했다. B씨는 매입한 귀중품과 전당포에서 담보로 잡은 시계, 명품 가방 등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세금은 당연히 누락했다. 탈루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국세청이 시청자를 속여 돈을 번 '벗방' 기획사 등 2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대상이다. 수도권 밖에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청년창업세액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됐다. 23일 국세청은 벗방기획사·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4건, 부당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4건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한 대응이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이다.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을 말한다. 시청자는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의 아이템 후원금액에 따라 신체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가짜 시청자를 바람잡이로 내세워 더 큰 금액의 후원을 부추긴다. 국세청 신재봉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원 규모의 유료 아이템을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사업자로 위장해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세청은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없는 유튜버, 광고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 두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한 경우에 대한 조사다.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기 창업 땐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외 세금은 50%를 감면해 준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4건에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해 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이 양국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국세청은 지난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날은 28차 회의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인공지능(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일본 국세청과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을 소개했다. 이와함께 양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김창기 청장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본의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 소비세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지난해에는 7000여 명이 17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아 추징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7615명의 무신고자가 사상 최대인 198억엔을 추징당했다고 전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연간 매출액을 속이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눈에 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은 후쿠오카 국세국의 세무 조사를 받아 2021년까지 7년간 얻은 소득 중 약 9600만엔을 신고하지 않고 소비세 약 1000만엔의 납세를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결국 적발됐고 약 5300만엔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애완동물가게 등을 운영하던 이 여성은 애초 "연간 매출이 1000만엔 이하로 소비세의 납세 의무는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 매출은 1000만엔 이상이었다. 여성은 거래 증빙 자료를 버리는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   조사에서 이 여성은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출 금액을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했다"고 인정하고 기한 후 신고했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소비세 무신고자는 전국적으로 7615명이다. 업종은 건축업, 운송업, 요식업 등 다양하다.  추징 세액은 전년도 대비 약 1.5배로 역대 가장 높은 198억엔 수준으로 확대됐다. 1인당의 평균액도 과거 최고였던 전년도를 웃도는 260만엔이었다.  추징세액이 늘어난 배경에는 작년 10월에 시작된 소비세의 인보이스(적격 청구서) 제도 도입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신문은 봤다.  후쿠오카 국세국 관내에서만 470명이 소비세 탈루를 지적받았다. 추징세액 총액 12억8600만엔과 1인당 평균액 274만엔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