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탈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A씨(2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육군본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0월 충남 계룡시 소재의 한 군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관용차량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군부대 차량을 운전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인천으로 향했다. 약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던 A씨는 사전에 챙겨놓은 영외운전증을 위조해 군부대 복귀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 A씨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점, 해당 사건을 제외하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점,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무단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6·25 참전유공자로 각종 훈장을 받았더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사망한 A씨는 6·25 참전유공자로,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충원은 A씨가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하고, 약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는 등 10개월여간 부대를 이탈한 점을 문제 삼았다. A씨 자녀들은 제대 후 공직경력, 각종 훈포장 수상이력, 국가유공자 선정 등을 내세워 안장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6·25 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을, 군사작전 수행에 대한 유공으로 미국 동성훈장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9개월 이상 탈영했다는 병적 자료 내용은 신빙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병적 자료에 따라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거주표 등에는 각 기재사항마다 다른 종류의 필기도구가 사용돼 있고, 기재사항들은 서로 다른 기재사항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내용이므로 오기 등 실수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군 복무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합계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최대한 존중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국 훈련 복귀 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군인이 부대 생활이 힘들어 탈영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상병은 범행 동기에 대해 "부대 생활이 힘들고 훈련 마치고 복귀하기 싫어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상병은 지난 달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훈련 복귀 도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린 뒤 근처에 있는 차들에 접근해 소지하고 있던 군용 대검을 들이밀며 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이 손에 상처를 입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피하려던 차들이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상병은 다른 군 관계자에 의해 제압됐다. 군 당국은 A상병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군형법상 군무이탈과 형법상 특수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A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군무 이탈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며,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 징역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민간 경찰과 공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과거 군 복무 시절 총기를 들고 탈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기·총탄 들고 탈영해 두 시간만에 붙잡혀 최윤종이 2015년 군 복무 당시 함께 병영 생활을 한 동료 병사들은 지난 24일 MBC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동료들에 따르면 최윤종은 입대한 지 두 달 된 2015년 2월 소총과 실탄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최윤종은 군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혹한기 훈련을 갔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선 총을 들고 홀연히 탈영했다.  "구석에서 혼잣말 해, 싸해졌다" 선임의 증언 최윤종은 입대 초기부터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대 선임은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라며 “(간부들이) 괜히 최윤종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저희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한편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최윤종이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고 자백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시신을 부검해 범행 당시 목을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영국군 병사 일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탈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는 영국 육군에서 일부 병사들이 탈영후 우크라이나로 여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적은수의 병사들이 명령을 어기고 탈영한 후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벤 월러스 장관은 영국 하원에 출석해 일부 주말 신문에서 최소 병사 3명이 우크라이나로 가기위해 탈영한 것으로 보도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전투하는 병사는 법적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개입하는 영국인은 귀국후 기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개그맨 윤형빈이 '고생 끝에 밥이 온다' 멤버들과 함께 '개그 탈영병' 변승윤을 체포하며, 후배부터 동기까지 두루 챙기는 '개그 D.P.' 매력을 자랑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NQQ·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고생 끝에 밥이 온다(이하 고끝밥)'에서는 'D.P.' 출신 개그맨 윤형빈이 '현실판 정해인'으로 등장해 조세호, 문세윤, 황제성, 강재준과 함께 '개그 탈영병' 체포에 나섰다. 이날 방송에서 윤형빈은 "개그를 너무 사랑하지만 동료 중에 사라진 분이 많지 않느냐. 개그맨들이 봐도 너무 아까운 동료가 있다"면서 '개그 탈영병' 변승윤을 소개했다. '고끝밥' 멤버들 역시 "무조건 복귀 시켜야 하는 분"이라며 반색했다. 윤형빈은 멤버들을 이끌고 PC방으로 향했다. 윤형빈은 황제성이 검색을 해도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투덜대자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한다"라며 'D.P.' 정신을 강조했다. 변승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윤형빈은 코로나19 때문에 코미디 소극장 운영이 쉽지 않은 현실을 털어놨다. 윤형빈은 공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상황에서 소극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그맨 후배들 때문이라고 밝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고끝밥' 멤버들은 윤형빈이 개그를 사랑하고, 후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윤형빈 소극장을 통해 개그맨 김해준 같은 신예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소문 끝에 윤형빈과 '고끝밥' 멤버들은 변승윤이 여의도공원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어 변승윤과 함께 한 대패 삼겹살 식사에서 윤형빈은 '개그가 좋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라는 동기 변승윤의 고민을 경청하고, 자신 역시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한편, 신개념 개그문화 브랜드 '윤소그룹'을 이끄는 개그맨 윤형빈은 tvN D '더 스트롱맨 시즌2' 등 다양한 방송 출연과 유튜브 채널 '윤형빈의 원펀맨' 등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고생끝에 밥이 온다'

[파이낸셜뉴스]  “현장에서 웃음이 한번 터지면 잘 못 참는데 이번 작품은 (구교환 때문에) 참기 힘들었다. 어떤 장면에선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 행복한 고통이었다.” 정해인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에서 구교환과 호흡을 맞추면서 그의 애드리브에 웃음보가 터졌던 촬영비화를 밝혔다. 정해인은 “(함께 출연한 배우들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들과 같은 느낌이었고, 영화가 끝나도 계속 만나고 싶다”며 남달랐던 동료애를 언급했다. 김보통 작가의 동명웹툰이 원작인 ‘D.P.’는 군무이탈체포조인 D.P가 탈영병을 쫓는 이야기. 정해인과 구교환이 군무 이탈 체포조로 차출된 이등병 ‘안준호’ 와 군무 이탈 체포조 조장 상병 ‘한호열’로 호흡을 맞췄다. 김성균은 남다른 통찰력으로 D.P.를 이끄는 군무 이탈 담당관 박범구 중사로 분했다. “염세적인 인물이지만 군대에 있는 어른 중 가장 따뜻한 가슴”을 지닌 인물이다. 손석구가 맡은 임지섭은 육군 헌병대에 새로 부임한 대위로 D.P.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박범구와 대척점을 이루는 인물이다. 영화 ‘차이나타운’ ‘뺑반’의 한준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실제 D.P.로 복무했던 원작자 김보통 작가가 공동 각본에 참여했다. 한준희 감독은 “사복 헌병인 군무이탈체포조가 탈영병을 쫒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이야기”라며 “아직은 소년 같은 준호와 그를 이끌어주는 동시에 본인 또한 아직 완벽하게 성장하지 못한 청년 같은 호열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고 설명했다. 준호는 원작과 캐릭터가 달라진 지점이 있다. 한준희 감독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만한 이야기를 지향했다“며 ”그래서 준호를 원작의 상병이 아니라 이등병으로 설정해 관객들이 준호의 여정을 자연스레 따라가며 극에 몰입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구교환이 연기한 호열 역시 원작에 없던 캐릭터. 정해인은 “어떻게 보면, 이번 시리즈는 원작웹툰의 프리퀄과 같은 느낌”이라고 비교했다. 정해인은 준호 캐릭터에 대해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한편으로는 융통성이 부족한 인물”이라며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있어서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권투를 했던 인물이라는 설정이 있어 촬영에 들어가기 3개월 전부터 권투 연습을 했다”고 전했다. 구교환과 호흡에 대해서는 “눈빛만 봐도 통했다. 애드리브를 편하게 주고받으며 모든 장면들이 유기적으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구교환 역시 “한호열과 안준호는 쿵짝이 잘 맞는 커플 같은데 실제로도 그랬다"라고 맞장구쳤다. 김성균은 “친구들끼리 노는 느낌이었다. 대본이 신선하고 흥미로웠다”며 즐거웠던 현장을 떠올렸고, 손석구 역시 “군대를 다가왔기에 확 몰입이 됐고 (대본이) 현실적이라서 꼭 하고 싶었다”며 애정을 표했다.  한편 김보통 작가는 “탈영병은 군대에 적응하지 못한 낙오자가 아니다”며 “군 내 부조리에 대해서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으려 했다”고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영한 군 부사관이 서울 강남구 호텔에서 군사경찰에 체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인 15일 군사경찰과 함께 부사관 A씨(30)를 군무이탈 혐의로 강남 한 호텔에서 체포했다. 군사경찰은 A씨를 연행해 탈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반 육해공군 병사는 군 복무 중 탈영하면 일반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만, 주한미군에 배속된 카투사 병사들은 경미한 처벌만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각 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무이탈(탈영)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 병사는 총 11명이었다. 이 중 전역 직전 한국군과 미군의 지휘 공백을 틈타 수십 일 동안 집에서 지내다 지난해 초 한꺼번에 적발된 5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경미한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며,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을 미뤘다가 특별한 사정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하는 결정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카투사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비슷한 혐의로 입건된 육해공군 병사들이 엄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것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카투사 A 이병은 부대 바깥 병원에서 진찰받고 복귀하다가 술을 마시고 14시간 동안 행방불명된 혐의로 입건됐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카투사 B 이병도 여자친구와 헤어질지 고민하다 탈영해 이틀간 복귀하지 않았지만 기소가 유예됐다. 반면 각 군이 제출한 사례들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들에 비해 육해공군의 탈영병은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육군 C 일병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휴가 후 12시간 동안 복귀하지 않았고, 공군 D 상병은 군 생활에 염증을 느껴 1일 17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법 집행은 모든 병사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배우 정해인과 구교환이 군에서 이탈한 탈영병을 쫓는 군인으로 거듭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를 통해서다. 동명 웹툰 원작인 이 드라마는 평범하게 군복무를 하던 이등병 준호가 어느 날 갑자기 '군무이탈 체포조’가 되어 탈영병들을 쫓게 되면서 마주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청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육군 헌병대 군무이탈 체포조 D.P.(Deserter Pursuit)라는 신선한 소재로 군내 가혹행위와 인권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누적 조회수 약 1,000만 뷰를 넘긴 김보통 작가의 웹툰이 원작이다. 장편 데뷔작 ‘차이나타운’으로 제68회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받은 한준희 감독이 연출을 맡고, 각본은 한감독과 김보통 작가가 공동작업했다. 정해인이 군무이탈 체포조 조원이 된 안준호 이병 역을 맡았다. 안준호는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다소 융통성이 부족한 청년으로, 그의 관찰력과 끈기를 눈여겨본 군무이탈 담당관에게 차출되어 D.P.가 된다. 정해인은 한호열, 박범구와 함께 체포조로 호흡하면서 여러 탈영병들의 사연과 직면할 예정이다. ‘독립영화계 슈퍼스타'이자 올여름 극장을 강타한 ‘반도’에서 서대위 역할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구교환은 군무이탈 체포조 조장 한호열 상병 역을 맡았다. 만사에 의욕 없는 한량 같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한 인물로, 안준호에게 때로는 유용한 수사 노하우를, 때로는 짜증을 선사하며 환상의 호흡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성균은 군무이탈 담당관 박범구 중사 역을 맡았다.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로 인한 퀭한 인상을 하고 준호와 호열에게 욕설과 잔소리로 일관하지만 노련한 통찰력으로 D.P.를 챙기는 인물로 반전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손석구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인텔리 헌병대 간부 임지섭 중위 역을 맡았다. 오로지 실적만을 신경 쓰며 D.P.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인물로 극에 긴장감을 더할 예정이다. 레진스튜디오가 제작하며,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여 개국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