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인공지능(AI) 혁명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으로 틀렸고 실질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해선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미국에선 원전 사고로 폐쇄시켰던 쓰리 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마이크로소프트(MS)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재개한다고 한다. 이것이 세계에서 AI 혁명을 대하는 선진국의 태도"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좋아했던 RE100(2050년까지 기업의 사용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목적의 캠페인)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탈원전을 했던 독일, 대만은 지금 심각한 전력 문제로 AI 혁명 문턱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제때 늦지 않게 폐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정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역시 이 뜻에 동참하는 것 같다"며 "작년에는 탈원전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올해는 원전 예산을 수용했다. 민주당도 AI 시대가 중요하다면서 탈원전을 하자고는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대표는 "이 과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준위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러한 우상향 성장 정책만이 나중에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남고 평가될 것"이라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1-14 10:48:51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032∼2033년 경북 울진군에 14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1조7000억원이다. 원전 모델은 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설계가 같다. 이번 원안위 의결로 국내에선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출만 한다는 해외의 의구심을 떨어낼 수 있게 됐다. 조지 보로바스 세계원자력협회(WNA) 이사는 지난 5월 '2021 한국원자력 연차대회'에서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는데 정작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가는 노형은 한국형 원전 'APR1400'으로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3·4호기에 이어 네 번째인 만큼 건설 과정은 돌발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9-12 18:35:2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을 밝혔다. 최근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데 이어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한 지원책이다. 정권과 상관없이 원전산업이 발전토록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선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앞으로 (체코에 이어)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 이유에 관해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토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이 위축되는 것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전 지원을 법률로 못 박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전 수출 확대 흐름을 정권과 관계없이 이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선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진출할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내년 초 최종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오는 9월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한 추가논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 아니라 교육·과학·국방·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 과제 발굴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체코 측은 원전 건설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기술협력을 위해 다양한 부처들과의 협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30 11:01: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우리 원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고사 직전에 물렸었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원전 산업을 회복시켜 우리 산업 전체가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어젯밤 체코에서 기쁜 소식이 왔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3월에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 공사비만 24조원 정도 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면서 "무엇보다 유럽의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수주가 국가간 전략적 협력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교두보 마련에 집중할 것을 강조,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잘 관리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주제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전북 완주가 수소특화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면서 "2026년까지 신뢰성 검증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워야 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전북의 도약을 위해 '첨단', '생명', '문화' 등 3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주에 조성 중인 2400억 원 규모의 탄소 소재 국가 산단을 2027년까지 완공할 것"이라며 "2028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을 투입해 탄소 부품과 응용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 지원과 2029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전주, 완주, 정읍에 걸친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 베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 잠수정, 무인 관측 장비 등 해양 무인 장비 실증 실험에 400억원도 지원, 전북을 첨단해양 장비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전북에 유소년 전용 훈련 시설인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에 4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지원도 약속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7-18 17:44:2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우리 원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고사 직전에 물렸었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원전 산업을 회복시켜 우리 산업 전체가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어젯밤 체코에서 기쁜 소식이 왔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3월에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 공사비만 24조원 정도 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면서 "무엇보다 유럽의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수주가 국가간 전략적 협력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교두보 마련에 집중할 것을 강조,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잘 관리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7-18 15:31:1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면서 앞으로도 정권에 관계없이 원전 산업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원전 관련 연구원께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아셨다"며 윤 대통령은 다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잘 인식 못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이 막 추진됐다. 저 역시도 처음에 탈원전 추진할 때는 잘 몰랐다"며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쪽 분야를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저도 나중에 월성원전 사건이 감사원에서 검찰로 수사의뢰 돼 그 사건 처리를 위해서 자료도 보니까 '정말 탈원전이라는 게 큰일날 일이구나' 그때 깨달았다"며 "잘 모르면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있다. 경제와 민생에 악영향을 주는 건지 잘 모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인식하셨다"면서 프랑스의 경우 생산 전기의 75%가 원전에 의존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정권에 관계없이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지를 걱정하는 학생의 의견을 들은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여튼 원전 지원과 또 연구자들이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기관은 최선을 다하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도 잘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없이는 값싸고 양질의 산업형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며 "원전은 단순히 원전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을 통한 저렴하고 양질의 산업용 전기 생산이 가능한 것이 첨단 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음을 재차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가적 첨단산업 뿐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이라는 걸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산에너빌리티 옆 장어집 사장도 말하셨는데 원전 산단 주변에서 식당업을 하는 분들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돈을 벌어야 모든 국민이 편안히 사는 것"이라며 "거기서 세금을 걷어 복지비용도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2-22 12:47: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 업계 지원과 관련,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계약을 딴 원전 기업들에 대한 선지급 등의 금융지원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원전 관련 기업들이 숨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트렸다"고 저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자력 R&D(연구개발) 예산을 지켰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해 원전산업 특별법 제정 계획도 밝힌 윤 대통령은 "합리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상태였다. 매출이 10분의 1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며 "기업들은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절차도 개시했다"며 "우리 원전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만에 4조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원전 일감이 늘어나면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빠르게 활력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2-22 11:54:54'탈원전'이 추진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 법원은 오히려 감사 지연보다는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의견을 내놨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 3명은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삭제한 파일 중 일부가 산업부 내에 동일한 전자기록으로 존재하고, 감사원은 C씨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접근 권한도 받았다"면서 "감사 지연은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4-01-09 15:28:20[파이낸셜뉴스] '탈원전'의 대표적 상징물인 경주 월성 원전이 하루 전 발생한 규모 4.0의 경주 지진발생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월성 원전은 경주 지진 발원지에서 불과 10㎞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원전이 규모 6.0에 안전하게 설계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앞으로 규모 7.0의 대지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1일 원자력학계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앞으로 최대 규모 7.3 지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도 지진으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이 뒤덮으면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의 최고 위험단계인 7등급의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는 전세계 최고 수준이며, 대부분의 원전이 경주를 비롯한 한반도 동남권 해안에 몰려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들 원전 밀집 인근지역인 경주와 포항 등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번 경주지진 발생지점은 원전이 위치한 문무대왕면 일대였다. 문무대왕면에는 한국수력원자력본부와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다. 월성원전은 기상청이 밝힌 진원지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10㎞ 거리에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1·2·3 발전소에서 지진계측값이 최대 0.0421g(월성1호기)로 계측됐지만 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주는 지난 2016년 9월 12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인 5.8 강진이 발생한 지역이다. 당시 첨성대가 2.13㎝ 기울어지는 등 각종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공공 및 사유 재산 피해액은 40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20여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지진은 올해 경주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지진 중 55번째에 달한다. 지난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한반도에 응력 불균형이 발생, 경주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되는 경주 지진으로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적지 않다. '탈원전' 논란이 됐던 경주 월성 원전 1호기는 오염수 누수와 내부 균열이 발생한 것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제환경단체가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월성원전의 안전 결함 의혹이 보도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축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가 원안위에서 2015년 10년 연장운전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발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폐쇄가 결정됐고 2019년 12월 원안위에서 영구정지가 확정됐지만 원전 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가져왔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12-01 08:12:56[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와 이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은 한두 번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장기적일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책임 있는 정부였다면 당장의 인기를 위해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수많은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발표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해 약 40조원의 적자 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거듭하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가 엄청난 요금 인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올해 초 난방비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충실히 준수했다면 이러한 대란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국제 연료비 급등의 타격을 더 크게 증폭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었다.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인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전보다 더 많이 수입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 윤 원내대표는 "사실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현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마치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곳곳에 박아놓은 대못을 뽑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0-13 08:54:45